[파이낸셜뉴스] 시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김 사무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항의 차원에서 경사노위 탈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 뒤, 8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탈퇴 여부를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울산지검 공안부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금속노조 이상욱 현대자동차 지부장(42)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해모 수석부지부장(45) 등 다른 집행부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업부 대표 9명은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부장 등은 지난 6월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열린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회사측에 69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장기간 도주한 정황 등이, 윤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은 울산을 포함해 전주·아산 공장 등 현대차지부 산하 사업장 불법파업의 책임을 고려, 사법 처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없이 찬반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1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지부는 14만명의 금속노조 조합원 가운데 4만명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부”라며 “이 곳의 파업참가는 사실상 금속노조 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금조노조 파업을 반대하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에 항의, 울산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시위용품을 파손한 전 금속노조 정모 울산지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의 경우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극우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총연맹이 주도한 극우 연합단체로, 창립을 준비하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제1목표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며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파업권을 확보하는 등 주요 제조기업들의 하투(夏鬪) 조짐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 노조다. 약 1만1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포스코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된 제시안을 내놨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노조가 최초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피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침수 피해에 이어 수요 부진으로 시황 회복까지 더뎌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포스코 사측은 "노사 간 입장을 좁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임단협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만 64세까지 정년연장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회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파업권을 확보하는 등 주요 제조기업들의 하투(夏鬪) 조짐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 노조다. 약 1만1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포스코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된 제시안을 내놨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노조가 최초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피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침수 피해에 이어 수요 부진으로 시황 회복까지 더뎌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포스코 사측은 "노사간 입장을 좁히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해 안타깝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대 찬성률(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을 기록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과 관련된 계획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곧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임단협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최우선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회사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요구액을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620원으로 내렸다. 경영계는 최초 동결(9620원)에서 9785원으로 올리면서 간극이 2590원에서 835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의 불공정 운영에 대해 꼬집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뒤로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최저임금위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에 균형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전원 퇴장한 데 이어 앞으로 남은 회의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다시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26명으로 진행 중이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전원 퇴장한 데 이어 앞으로 남은 회의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다시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26명으로 진행 중이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신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