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둔화에도 비은행 연체율 상승과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1·4분기보다 2·4분기에 개선되는 등 양호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707조8000억원, 352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대출에 비해 비은행 대출의 증가세가 더 빨리 둔화됐다. 자영업자의 은행대출은 2·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0.2%로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2022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2%에서 최근 1.7%로 큰 폭 하락했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76.8%를 담당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저축은행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각각 132조3000억원, 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도 12조8000억원 증가한 12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41만명)의 대출 비중도 10.5%에서 11.5%로 상승했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 부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이 양호해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2·4분기 말 기준 17.7%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하며 규제비율(1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올해 7월까지 114.4%로 모든 일반은행이 규제 완화 전 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권도 유동성비율도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4·4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예금이 만기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유동성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동성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점도 유동성비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은 2·4분기 말 기준 106.4%로 전분기(99.5%)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자영업자 차주간에 소득 및 신용도 측면에서 일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자영업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26 09:40:55[파이낸셜뉴스]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사업자와 가계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등 경기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여력은 낮아지고 있어 지방은행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지역경기 회복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간 경쟁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자산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이때 지방은행은 2024년 5월부터 시중은행인 아이엠뱅크로 전환한 대구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다. 우선 지방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2010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는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에는 지방은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상승했으나, 대기업과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하락했다. 가계의 경우도 신용대출 연체율이 1.63%로 주담대(0.24%)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4대 시중은행(0.26%)에 비해서도 1.37%p 높아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경기민감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중 건설업(1.36%)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숙박음식업(1.04%), 도소매업(0.85%) 및 부동산업(0.66%) 등도 최근 상승세다. 이들 업종의 연체율 상승은 4대 시중은행도 비슷한 추이지만 속도가 지방은행이 대체로 더 빠르다. 이같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15.9%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7.3%로 2022년 6월말(198.3%)에 비해 낮아졌다. 한은은 “일부 지방은행 적립비율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간 감독기준(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손실흡수능력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연체채권 대비 매·상각률은 올해 상반기 중 65.9%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26 09:39:55[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26 09:39:3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가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추진 경과 및 평가'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진행한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결과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4조3000억원(저축은행 4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10조5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른 사업성 재평가 결과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권에서 PF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6월 말 29.7%로 18.8%p,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5.1%에서 19.7%로 14.6%p 각각 올랐다. 비은행 연체율은 전체 여신 기준 0.5~8.5%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지난 2011년 9월 말(2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이 PF부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향후 PF 사업장의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업권별로 PF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 잔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PF 사업성 평가와 정리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비은행간 건전성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6 08:24:27한국은행이 2일 오후 2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9.21포인트(0.95%) 내린 1998.1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1월3일(1993.70)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코스닥지수는 1% 넘게 떨어졌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9.5원 오른 1198.0원(원화 약세)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7년 1월9일(1208.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더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은은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회의에는 부총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정책보좌관, 공보관,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8-02 16:29:54한국은행은 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은 큰 불안요인 없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 미・중 무역협상 기대 지속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유럽 주가도 미 주가와 동조화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외평채 가산금리 등 한국물은 설연휴 중 큰 변동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설연휴 직후 국내금융시장도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2-06 16:15:55#OBJECT0# 한계기업의 30%가 장기존속 한계기업(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대출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연속 100%미만인 기업)이 총 3112개사로서 전체 외감기업(2만2798개)의 13.7%를 차지했다. 이 중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수는 2017년말 942개사로 전체 한계기업의 30.3%로 조사됐다. 2010년~2016년 한계기업중 2017년말 현재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이 된 기업의 비중은 40.1%로 집계됐다. 2010년~2013년 한계기업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한 기업의 비중을 보면 1년 후에는 18.8%를 기록했으나 4년후에는 1.2%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시간이 경과될수록 한계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2017년말 현재 장기존속 한계기업중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66.9%(630개)를 차지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여타 기업에 비해 1.5~3.0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말 현재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59.8%에 달하며 동 기업중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총자산을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19.6%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감기업 대비 기업수 4.1%, 자산규모 2.6%, 부채규모 5.1%로 현재로서는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은 측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기시 동 기업의 부실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 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및 담보 위주의 여신 평가 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09-20 10:18:42서울 주택가격은 비강남권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서울 전역이 올랐지만 지방 주택 가격은 지난 2016년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공급도 지속됐다. 서울 전역이 올랐지만 지방 주택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조선, 해양 업황이 부진한 울산, 경남, 충북지역 등의 타격이 컸다. 한은이 공개한 시도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올해 1~8월 서울은 전년 동기대비 4.1% 상승했으며 울산은 4.0% 하락했다. 최근 부동산 급등을 '거품'이라고 보는 시각과 달리 보고서는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멸실주택이 동시에 증가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은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데다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은 7월 기준 9000호에 그친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7월 기준 5만4000호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울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도 집중됐다. 서울 지역 매매수급동향 지수에 따르면 올해 5월 88.2로 저점을 기록한후 8월들어 98.5, 9월 첫 주에는 114로 수요 우위로 급격히 전환됐다. 이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클수록 수요우위, 적을수록 공급우위를 뜻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도 한층 풍부해졌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데 부동산만한 투자자산을 찾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7년말 179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기업 대출 확대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계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960조원으로 부동산관련기업(650조)의 익스포저를 훌쩍 넘어섰다. 개인사업대출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6%이며 이중 부동산 임대업 비중은 42.7%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41.9%를 기록한뒤 줄곧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8-09-20 09:14:42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 ■가계 빚 증가속도 OECD 8배 달해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4분기말 기준 1493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한국은행 측은 "전년말(8.1%)보다 0.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2012~2014년 평균치인 5.8%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각각 5.9%, 9.3% 늘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이 각각 8.1%, 5.8%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말 159.8%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4분기말 기준 161.1%(추정치)로 늘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말 83.8%였지만 2·4분기말 84.8%로 1%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더욱 도드라진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3.1%포인트로 OECD평균치인 0.4%포인트보다 8배 가량 빠르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대출 2조4000억원 급증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현재 85조 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409조9000억원의 6%에 이른다. 이는 전년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 역시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소폭(1000억원) 증가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해당 차주 전체 가계대출 대비)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가계대출 비중에서 고소득자는 갈수록 줄고 고신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기준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4.1%, 69.7%에 이른다. 2014년부터 따져보면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65.9%에서 올해 2·4분기 64.1%로 줄어들었지만 고신용자의 비중은 같은기간 59.5%에서 69.7%로 늘었다. 이는 부자들은 갈수록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은행들이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측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부채 보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분포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8-09-20 08:36:3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가 배경이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동결 또는 인하될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인상으로 돈줄을 죌 수 있지만, 아직 먼 얘기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몇 가지 변수들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주시해야 한다. 이번 금리 동결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집값과 가계대출이었다.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5조1000억원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증가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반영된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단행했더라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는 기준금리 판단의 중대 변수가 된다. 추경 집행금이 시중에 풀려 경기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야 금리의 향방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각의 압박은 아직 성급한 태도라고 본다. 하지만 물가나 환율이 안정되고 추경 집행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지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발동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외에 물가나 환율 등을 놓고 보면 금리 정책을 구사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영향으로 지난 4월 초 1490원에 육박했으나 최근 1350원 전후로 안정됐다. 내수 침체가 더 길어지고 추경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내수 침체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중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다. 앞으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업과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43.6%는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했지만, 얼마만큼이라도 관세가 상향 조정되면 그 여파로 하반기에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 진작에 힘을 실어야 하는 악재들이 많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판단의 첫째 기준은 물론 물가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경기 대책과 어긋날 때가 많아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듯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신중함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칠 때도 있다. 물론 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권한이다. 다만 판단 미스가 잦아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이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과 앞으로 닥칠 관세 리스크도 중요한 요소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5-07-10 18: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