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이 돼 차기정부에서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수개월 간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6일 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논의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중복 응답)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지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부담완화(3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담당부처 확대(65.6%)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53.0%) 순이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68.3%)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5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여성지원 등 소상공인 복지 기반 마련(50.3%) △인력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50.2%) △소상공인 보험 3종(고용·산재·화재) 패키지(46.3%)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에는 응답자의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원의 비용 손실이나 다름없다"며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금융 노력을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4분기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에게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또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편익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한 고객 중 절반 이상(51%)이 중·저신용자 고객이다. 총이자절감액은 약 100억원, 평균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3.5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아타기한 중·저신용자 고객 중 절반가량(47%)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환한 고객들로 대출금리는 평균 연 5.55%p 낮아졌다. 적극적인 포용금융 공급에도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3·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1%p 개선된 0.48%를 기록했다.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업계 최초의 대안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통해 신파일러 고객을 세분화한 결과다. 개인부문 금융위원장상을 받은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사진)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더치트를 설립해 19년여년 동안 금융사기 예방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금융사기 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통신·핀테크 등 50여개 기업과 협업해 4687만건의 피해를 예방했다. 처음부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6년의 비영리 기간을 거친 것이 특징이다. 김 대표이사는 금융사기에 사용된 연락처·계좌번호의 재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만2453건의 사기 피해를 탐지했고 누적 236만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금융사기 데이터를 보유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금융사기 패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예병정 박소현 차장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비스산업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인사회에도 자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 나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토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지원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언급한 건 내수 진작에 힘을 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올해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을 거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두고 은행의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법원에 맡기는 기업회생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 23차례, 민생 9차례, 물가를 8차례 언급하면서 시정연설 전반을 민생경제에 할애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담 덜 예산안 집행 당부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민생 부담 경감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70만명의 기초수급자, 100만명의 대학생과 청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통한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동력 확보에도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674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사업 등은 민간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있는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불안과 안보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 고삐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최근 정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회계공시 결정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교권보호 4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역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동행지원 협약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은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이차보전(금리지원) 재원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과 지자체의 금리지원을 연계해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최대 3년간 0.2%p 보증료감면, 기업은행은 최대 3년간 1.0%p 낮은 보증료지원, 지자체는 금리지원(2.0%p 이상) 등 혜택을 제공해 취약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협약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지난해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만족도가 평균 88점으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금융회사에 "금리인상기 서민 차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금융에 나서라"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온 가운데 이제는 '당근'을 통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대출 연체율에서 정책금융상품 연체을 별도 공시해 정책금융 취급에 따른 연체율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 "만족도 88점" 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정책서민금융상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6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3412명은 이들 상품에 평균 87.59점을 줬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연소득 4500만원이하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94.5%(1764명 대상 조사)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을 위한 햇살론 뱅크는 응답자 265명 중 86.8%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 만족도는 80.2점이었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81.1점, 신용카드 미보유자에게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카드는 응답자 90.6%가 만족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원이하에 연 15.9%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 15는 7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다른 상품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당국 '공시 세분화' 고민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를 취급하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합산공시돼 정책금융 취급을 늘린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햇살론 뱅크를 운영해 서민금융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DGB대구은행 측은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은행의 연체율 지표에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완화해서 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취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에서는 대출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금리, 가계예대금리차를 볼 수 있는데 당국의 연체율 공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율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은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에 잡히는 여신 관련 지표를 아예 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때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하는 것처럼 연체율도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상생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늘리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시하면 은행권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월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민생피해 대책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당정 협의체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측 인사로 참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여러 메신저를 통한 대담한 금융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복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정지하고 환급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도입과 신종 보이스피싱인 간편송금과 통장협박에 대한 보이스피싱 확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지만 금융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법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처리를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오전에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보이스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시저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남아국가, 호주 등 12개 국가와 공조를 시작했다"며 "피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당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 냈다. 민간에서 금융권이 나왔는데, 취약계층 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다"며 현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지원대출의 이율 15.9%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약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고 (민간 측에) 재요청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신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와 낮은 신용점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 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6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우선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 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지난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5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제와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난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22년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올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해 6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해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