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대해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가 누더기가 돼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체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당신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그렇지만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상층이 포함돼서 일부 납부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7일 서울 영등포갑에 전략 공천됐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 수석대변인의 영등포갑 전략 공천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갑에 더불어민주당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국민의힘은 의정 활동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각각 전략 공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영등포갑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똑같은 민주당 뿌리를 갖고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 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심판에 대해 영등포갑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영등포구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다. 허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좀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옷만 바꿔 입었을 뿐 며칠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 등 (민주당 출신 두 후보가) 영등포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참보수 정치인이었던 허은아가 와서 제대로 심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수석대변인은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정치 개혁”이라며 “양당이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기득권을 개혁신당이 꼭 깨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이 3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은 최소한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화된 민주당의 공천이 적어도 입틀막 기득권 공천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들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의 이탈표를 막기위해 현역 의원 컷오프를 최소화 했다는 지적이다. 또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을 덮고, 민주당의 공천을 공격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한동훈식, 한동훈표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당내에서 탈당을 논의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 공작 당시와 유사한 유형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양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4선·서울 강남을)이 20일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며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헌신과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만간 출마 수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강남을에 공천을 접수했지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같은 지역에 몰리면서 공관위는 박 의원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빅텐트 구성에 성공했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드디어 저희가 3개 정당과 합의를 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공동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하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제3지대였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 정당이 각기 위성정당이나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는 반칙에 대해 제3지대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으며, 연휴 직후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최종적으로 이 결정은 양당 기득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일념과 우려, 걱정을 안고 대통합을 결단했다"고 강조헀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제3지대가 국민께 새로운 정치를 보여 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상식에 맞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시을)이 19일 올해 4월에 있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잠시 쉼표를 찍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로지 선거를 목표로 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정치 풍토를 바꾸는 일에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응원해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간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많은 동료들께 충분히 상의듸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다. 검사 독재 정권을 국민이 제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6일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미진한 것을 두고 "양당의 기득권을 선거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키려는 의도"라며 "현재의 캡 풀린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기득권 정치 유지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들며 직격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중 고심 중이다. 박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투어 와중에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며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공동대표는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끝까지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한 위원장이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를 아는지조차 의문이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입을 통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그 모든 것이 다 꼼수이고 결국엔 위성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선거제 개혁의 최종적인 입장을 민주당의 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책임 있는 당직자가 얘기를 하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캡(상한선)'이 없는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며 한시적으로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캡을 뒀다. 다만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47석 모두 연동형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도가 변경 없이 적용될 경우 병립형 적용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이 용이해진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법대로 해야 된다"며 "선거제는 신생 정당인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향후의 대응이나 계획은 아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원칙과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박원석 전 정의당·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신당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 신당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박원석 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은 전날 각각 정의당과 국민의힘 탈당을 마쳤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20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과 함께 정치혁신포럼인 '당신과함께'를 운영해왔다"며 "'당신과함께'와 함께 했던 여러 그룹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제3지대 단일대오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이번 총선에서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전 의원도 "관용이 사라진 양극단의 정치를 넘어서려면 제3당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는 차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 정당의 기득권과 싸워온 분들이 다 모였다"며 "어느 한 당, 하나의 진영과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과 정당에서 기득권 전체와 싸워왔던 5명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로 가는 개혁세대가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목표를 가지고 창당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그 밖의 신당 추진세력과 공통분모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늦어도 설 전에는 국민들을 위한 설 선물로 미래를 향한 정치세력(연합)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여러 신당이 생겼고, 누군가는 먼저 테이블을 세팅해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도 그 테이블에 앉히고 더 나아가서 양극단을 넘어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큰 식탁을 차려보겠다는 포부"라고 덧붙였다. 미래대연합은 오는 1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합류를 결단한 정계 인사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총선 불출마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사정이 다급함을 보여준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당 혁신의 책임을 짊어진 한 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비대위 구성만 벌써 세 번째다. 종전의 비대위들도 쇄신을 외치면서 그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혁신은 말로만 할 뿐 기득권의 달콤함에 빠져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다. 야당의 폭주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여당 지지율이 왜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부터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아는데 정작 당과 당직자, 의원들은 모른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와 특권 포기 선언은 그런 점에서 여당에서 한줄기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힘을 쓸 수도 없었겠지만, 야당의 정략에 휘말려 여당은 결과적으로 헛심만 쓴 꼴이 되고 말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야당의 잘못만 비판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골탈태하여 바른 정치의 모범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여당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권력, 기득권, 권세, 권위로서 모두 권세 권(權)자가 들어간다. 거기에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강한 인상과 강경 모드가 겹쳐서 강한 권세로 국민들 앞에 다가왔다. 이제 국민의힘이 살길은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 수구 여당의 구태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그러자면 당도 달라지고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40년 전 군부정권과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다른 정권임을 국민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지지를 얻는다. 확실히 차별화하지 못하니 야당의 조롱에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야당의 정치방식이 다수 의석을 업은 구시대적 행태임은 맞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않다. 여당 혁신 이전에 한국 정치를 쇄신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불체포특권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180가지나 된다는 의원 특권 중 많은 것들을 던지고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한 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쇄신과 혁신을 논할 수도, 바랄 수도 없다. 종전 비대위들의 인적 쇄신은 번번이 기득권에 가로막혀 실패하고 말았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또한 혁신은 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통령실과 나아가 윤 대통령의 공감대가 형성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당만의 혁신으로는 혁신이 완성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의 의지가 결실을 얻으려면 희생과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출마 선언은 스스로 하나의 솔선수범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잘잘못을 떠나 국민의힘 중진들의 화답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당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무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국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재 정치구조가 유지되면 개혁은 물론이고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이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