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 달아 검찰 송치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이첩한 사건은 불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다 실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청에 접수된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 7587건으로, 전년 접수된 246만건보다 약 20만건 늘어난 수치다. 공익 침해 행위 접수 기준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및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접수된 공익 침해 행위 중 전체의 66%가 행정처분을 받은 반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0%에 불과했다. 전체의 5%는 종결 처리가 됐는데, 종결에는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의 70% 이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정치 사안과 관련한 공익 침해 행위 사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신고를 하는 이들도 있다고 알려졌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 신고도 접수되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전해지거나 들은 이야기 만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익 신고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질된 경우도 있다"며 "법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익신고 보호와 더불어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경내 시설물을 파손한 5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기물을 손상한 50대 여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2018년 보물로 지정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수려한 외모로 미남불로도 불린다. A씨는 지난 5월 청와대를 관람하던 중 불상 주변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넘어뜨려 그 옆에 있던 사기그릇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상과 불전함은 훼손되지 않았다. A씨는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화문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현장 참가자들에게 헌금함을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전 목사를 고발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적발 당시 혈줄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을 기록했다. 배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살이 알려지자 자신이 출연하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 외에도 그간 수사해온 탈북단체 등 관련자 8명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4~6월 수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남북교류협력법 위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대북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대표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경찰의 대북 전단 관련 기소 의견 송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파괴한 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남용, 공직 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12건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오 전 시장은 올해 초 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그 즉시 내사를 벌이다 같은 달 27일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약 4개월간 수사해왔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법률 자문가 자문 등 수사기록만 4600페이지가 넘을 만큼 전방위 수사를 해왔다.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외 작년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직권남용), 사퇴 시기 조율(공직선거법 위반) 등 13건의 혐의를 받아왔다.이날 경찰은 강제추행 외 나머지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다만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명예훼손, 모욕)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무장지대(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허가 없이 자동차 광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JTBC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JTBC 다큐멘터리 제작 총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A씨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손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하다 적발된 것에 대해 김 전 총장 등이 제대로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실효적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의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개인택시 기사 10여명이 파파를 불법 유사택시 영업으로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차량호출서비스의 원조격인 '타다'가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타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