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관련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공동개발국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2일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중전기기란 전력 발전(송전 및 배전 포함)설비 및 동력기기(전동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분야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효성 등은 지난 3월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원 규모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직원에게는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2016년 협력업체인 A사에 부품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을 납품해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A사가 단독 공급하던 부품을 이원화하기로 마음 먹고 A사 경쟁업체인 B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A사는 HD한국조선해양에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넘겼고, HD한국조선해양은 이를 B사에 제공했다. A사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공정별 공정번호, 공정흐름도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와 공정별 설비명,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표준서 등이 포함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가 완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B사로 변경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HD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 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도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사람·장비·재료·방법)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으며, 이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이 실시간 위성 자료와 딥러닝 기술을 합쳐 더욱 정밀하게 태풍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하이브리드 합성곱 신경망(Hybrid-CNN)' 모델은 태풍 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객관적으로 추출해 최대 72시간 후의 태풍강도까지 예측했다. 2일 UNIST에 따르면 이 태풍강도 예측모델은 정지궤도 기상위성 자료와 수치모델 자료를 결합해 기존 예측보다 약 50%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급격한 태풍 강화 상황에서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입증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합성곱 신경망(Hybrid-CNN) 모델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 태풍 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일반적인 태풍 관측 방식은 주로 정지궤도 위성자료만 사용해 예보관이 이를 분석했다.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치모델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은 분석 속도를 크게 높인 덕분에 수치모델의 불확실성을 줄여 더 정확한 태풍 예보가 가능하다. 연구진은 천리안 1호와 천리안 2A호 위성자료를 이용해 전이학습 기반의 태풍 강도를 추정했다. AI를 통해 태풍 강도 자동 추정 과정을 시각화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 태풍 예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존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태풍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에 파견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부 기술 정보 자료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들이 지난 달 17일 다수의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USB에 담긴 정보의 내용과 보안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인도네시아 인원(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민감한 자료라면 업체 보안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자료 중) 전략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분석해서 심각한 자료가 있는지 다시 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USB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I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KAI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E/L 미승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와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사업이 시작된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자 20여명이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KF-21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KAI 사천공장에 파견됐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KF-21 개발비 분담금 1조3344억원 중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해 1조561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분담금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100여개 방산·항공·우주 사업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강화한다.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기술보호지원 사업의 하나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3사업장 글로벌캠퍼스에서 2023년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개 협력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류영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RM실장은 "100여개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공급망 개념과 동향을 설명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과 납품대금 연동제도, 기술보호 임치제도를 소개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수출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사 생산성 향상 지원 등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1729~1791)이 쓴 ‘이재난고’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 23일 전북 고창군에 따르면 이재난고는 이재 선생의 친필 일기로 문집의 초고본이자, 과학자의 연구노트다. 성리학자이자 실학자인 이재 선생이 조선 영·정조대 전라도 흥덕현(현 고창군)에서 태어나 10살 때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53년간 쓴 방대한 일기류 기록이다. 500여만 자에 달하는 ‘이재난고’에는 수많은 과학기술 자료가 담겨있다. 그는 성리학자이자 실학자로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 기술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 중 산학(算學), 천문학 등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또 조선의 온천, 제련법, 구리의 분류와 배합 비율 변화, 광물과 광산, 식물 명칭 연구, 의학이나 물산 등 방대한 자료가 기록돼 있어 정리와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이 같은 연구는 다산 정약용보다 100년 정도 앞서고, 후대 실학자가 대부분 외국자료를 인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사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특히 ‘윤종기(輪鐘記)’에서는 자신이 관찰한 자명종을 상세히 서술하고 톱니 수를 고려한 기어비나 작동원리를 방대한 도표로 기록해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홍대용의 혼천시계를 복원할 때 이재난고에 담긴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현재 42건이 등록됐고, 올해 등록자료는 16건이다. 고창군은 이재난고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 보존관련 지원과 순회 전시,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통해 조선의 타임캡슐로 인정받는 이재난고가 과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알렸다”면서 “최근 기록화사업, 디지털 이미지 구축사업 등을 통해 올해 문화재청에 보물 승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는 현대자동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