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신설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적격심사제는 사업 특성에 맞는 기술적 능력보다 가격 중심으로 평가해 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사 간 하자 책임 불명확 등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해 가격 중심 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제도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공사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차 없는 학교 조성은 물론 신설 학교의 공사품질 제고와 적기 개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6월 발간 후 현재까지 30만 회 이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공사관리 표준업무절차서'와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은 이번 기술형 입찰제도의 도입과 함께 경기도 내 학교 신설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기술형 입찰제도 도입은 기존 입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교 신설사업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609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된다. 우선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1~2회 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특히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의 올 상반기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사업들이 설계와 시공을 패키지로 발주하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계·시공을 한번에 일괄발주하는 입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재원 부족 등으로 SOC 관급사업 유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 중 올 상반기 2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오는 6월까지 'SOC사업 신속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사업에 65%인 1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잇따라 확정하고 나섰다. 입찰방식은 턴키입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턴키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설계와 시공, 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일임해 해당 건설사가 일괄 책임지는 방식이다.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 노반 건설공사(8117억원)와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926억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11조1051억원)를 턴키입찰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하지만 공사비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최근 5년간 관급공사 중 턴키입찰이 포함된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2022년 발주한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절반 이상인 57.7%에 해당하는 79건이 유찰됐다. 급등한 건설자재 가격 등 물가변동률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치주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과도하지만 낮은 설계보상비, 중소 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이 꼽힌다"며 "설계보상비를 개선하거나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우려는 없다"며 "하지만 공사자재·노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사진)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준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경북 김천 소재 남도전기를 경영하고 있는 장 회장은 지난 4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27대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전에도 분리발주 입찰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를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기공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부실시공 예방, 시공품질 향상이 목적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법규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잇따른 전기공사 고유업역 침해와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통합발주로 전문 전기공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고, 낙찰이 크게 늘었다는 게 장 회장의 지적이다. 실제 2012년 7.2%였던 전기공사의 유찰 비율은 2022년 64%까지 치솟았다. 그는 "에너지신산업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홍수 속에 예전에는 업역 구분이 명확히 나눠져 있었던 전기공사 영역들이 ICT, IOT 등의 접목에 따라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전기공사업의 경계 역시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어 업역 침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분리발주는 통합발주 대비 낮은 낙찰률로 발주기관에는 공사비용 절감 효과를 주고 있다"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발주는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독점수주하는 구조로 일괄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주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공사협회는 현재 전기공사 분리발주 및 불합리한 입찰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기술형입찰 분리발주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성, 지역 회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불합리한 입찰 모니터링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장 회장은 지난 1월 오송으로 이전한 신사옥을 두고 전기공사업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전초기지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오송 신사옥은 4만4000㎡ 규모의 부지에 국내 유일 전기안전체험관인 스마트 전기안전AI센터,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춘 야외실습장, 300인까지 수용가능한 최신식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전기공사업계와 협회는 오송 신사옥을 기반으로 어떠한 난관이라도 슬기롭게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전기인뿐만 아니라 대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지역 ‘공공건설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과 감리의 독립성을 밀착 관리하고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에 대한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로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 도급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도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이어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한다.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입찰제도도 개선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기술 변별력을 확보한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4년도에 활동하게 될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인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총 248명이다. 모집분야는 건설기술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기, 소방, 계약제도, 건설안전 등 23개 전문 분야에 180명이다. 설계심의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조경,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 통신 등 13개 전문 분야에 68명이다. 주요 역할은 건설기술분과의 경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과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대형공사.특정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과 입찰안내서 심의 등이다. 또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품질 검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설계심의분과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 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으로서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신청 분야별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경기도 소개-위원회 안내-경기도 위원회 현황-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회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건설기술분과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설계심의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방이나 군, 경찰의 안전장비를 무리하게 저가경쟁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올린다.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입찰 시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겼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해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고난이도 공사 및 상징·기념·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 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려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뒤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뒤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해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5년 만에 상위 10위내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한한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등이 있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실제로 이 기간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돼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술형입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 중심 평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주처의 전적인 책임하에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은 △발주청 소속직원 50% 전후 △외부위원 20% 전후 △중심위 활용 30% 전후다. 이번 시범사업은 발주청 소속직원 100%로 구성돼 평가에 발주청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속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기지표 등 교육을 진행하고, 기술력 중심 평가를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해 2차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협의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찰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유병수 기술혁신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