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여를 투명하게 살펴보며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히고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수립에 관한 자문까지 내용의 확장을 모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과학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왔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기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성에 기반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19 11:01:00[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EDCF 기후주류화 세미나’를 열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EDCF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장기 저리의 원조 차관을 제공하는 대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해 수은이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EDCF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기업을 비롯해 ODA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심이 있는 60여개사,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전면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적용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사업참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됐다. 수은은 2021년부터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범적용 단계를 거쳐왔다. 25년부터는 모든 EDCF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항을 고려하기로 했다. ODA 사업수행에서 기후변화 적응 고려의 중요성 및 ADB 기후변화 적용절차 및 사례 등 EDCF 기후주류화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 초청강연도 이어졌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올해 ODA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EDCF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은은 개도국들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축사에서 “EDCF는 유상원조 규모의 양적 확대에 맞춰 각종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질적 고도화를 내실있게 추진해왔다”며 “수원국과의 긴밀한 소통, 기후전문가 및 F/S 수행기업과의 충분한 협업 등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및 사업 발굴에 더욱 매진 해줄 것”을 주문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5 10:12:19[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14일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상화된 기후재난을 감안해 부처 내 역량을 융합하고 농식품부, 해부수 등 (타 부처와)협업 등을 추진해 조직을 강화하고자 만든 TF"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게될 예정이다. 안 실장은 "기후업무는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까지 관련된 이슈로 그동안은 기후국 중심으로 어젠다를 하다 보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소속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접점이 부족했던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R&D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등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도나선다. 그동안 기후정보가 여러부처에 산재해있어 이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안 실장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수 있고, 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산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14 11:59: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1 16:24: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에 300만달러(약 42억원)를 출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장관급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금출연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ADB가 신설한 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설립 멤버로 참여한다. 설립 멤버 중에서는 최대 출연액이다. 기금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농업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지성 개발금융국장은 "중앙아시아 기후준비기금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의 기여가 다양한 기후대응 인프라 사업 발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키르기스스탄 산자르 볼로토브 경제상업부 차관, 리스멘데예프 벡잔 교통통신부 차관과도 면담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 출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협력 저변을 확대하고 경제외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0 12:05:33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 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재집권 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7 18:26:39[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도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들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재집권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7 14:47:59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는 등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50년 후 5분의 1 넘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된다는 경고다. 초기 정책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국내 GDP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에는 기후 피해가 더 확대돼 GDP는 21%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기후대응 경로별 기후 및 경제 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상당 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 현재(2000~2019년 평균) 대비 6.3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은 같은 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 피해도 늘어난다. 무대응 시 태풍 피해는 2100년 9조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1.5도 대응 시나리오(7조원)'보다 38%가량 많다. 홍수 피해도 2100년 3조2000억원으로 '1.5도 대응 시' 피해액(2조1000억원)보다 52% 높아진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음식점업 등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취약한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이후 기후 피해가 확대돼 2100년에는 33.4% 감소할 전망이다. 물가도 상방 압력에 놓인다. 생산자물가는 '1.5도 대응 시'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 정책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대된 결과다. 2100년에는 글로벌 농산물 공급 충격에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커져 생산자물가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4 18:28:34[파이낸셜뉴스]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분의1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된다는 경고다. 초기 정책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리스크, 국내 GDP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 끼쳐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국내 GDP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년 뒤에는 기후 피해가 더 확대돼 GDP는 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기후대응 경로별 기후변수와 경제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이때 기후변수는 국내 탄소 가격 등 전환리스크와 온도, 강수량 등 물리적 리스크로 구성된다. 경제변수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 등 전환리스크와 국내외 기후 변화에 따른 만성리스크가 국내 각 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무대응 시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상당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21세기말(2081~2100년 평균)에 현재(2000~2019년 평균) 대비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도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같은 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 피해도 늘어난다. 무대응 시 태풍 피해는 2100년에 9조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7조원)보다 38% 가량 큰 수준이다. 홍수피해도 2100년 3조2000억원으로 1.5℃ 대응 시 피해액(2조1000억원)보다 52% 높아진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기후 대응에 적극적일수록,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농업·식료품제조업 '휘청'산업별로 보면 농업, 식료품, 건설, 부동산, 음식점업 등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취약한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2050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이후 기후피해가 확대되며 2100년 3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전환 리스크에 취약해 탄소가격이 상승하는 2050년까지 부가가치가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는 1.5℃ 대응 시 2050년에 기준시나리오 대비 62.9% 감소하나 이후 회복해 2100년경 32.4% 감소할 전망이다. 물가의 경우 2050년까지는 탄소가격 정책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대돼 물가 상승압력이 강해지지만, 그 이후에는 친환경 기술발전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1.5℃ 대응 시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하나, 이후 점차 완화돼 2100년 1.9%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국내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7개사(KB, 신한, 하나, 우리, NH, 대구, 부산), 생명보험 4개사(삼성, 교보, 한화, 신한), 손해보험 4개사(삼성, 현대, KB, 코리안리) 등 총 15개사다. 황재학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 수석조사역은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모형을 비교,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며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4 11:45:34[파이낸셜뉴스] 올해 13년 만에 예산 규모가 줄어 우려를 샀던 서울시가 1년 만에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늘어난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 규모가 줄어 아쉬움이 컸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는 최대한 관리하는 등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5% 늘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분야와 건강도시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 서울시 예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응(2조5309억원) △건강도시 서울(4177억원) △활력 있는 경제(6281억원) △촘촘한 돌봄(11조1053억원) △안심일상(2조1838억원) △글로벌 매력(5152억원) △균형발전(1조452억원)의 7대 핵심과제로 구분해 예산을 집행한다. ■최우선 과제는 '건강도시' 우선 저출산 대응에 올해보다 2352억원 증액한 총 2조5309억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올해보다 3705억원 증액한 1조191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에는 1681억원, 유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는 52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강도시 서울 예산은 4177억원이다. 올해보다 124억원 증액했다. 손목닥터 9988에 304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서울 둘레길 정비에 7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63억원 증액한 총 628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등에도 2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돌봄 분야 예산은 총 11조1053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10조4317억원보다 6735억원 증액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723억원을,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과 치안을 위해 올해보다 3773억원 증가한 2조183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1109억원을,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 및 2단계 타당성 조사에 807억원을 배정했다. 다양한 행사·축제를 포함하는 글로벌 매력도시 예산은 5152억원으로 523억원 증액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균형발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203억원 증가한 1조452억원을 편성했다. ■취득세 등 세입 증가로 예산↑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2024년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증가했다. 2024년 예산 축소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시세 하락과 거래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인데, 취득세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것인데 정부의 예측치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고, 지방채는 내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것만 차환발행으로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민선8기 이후 채무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 채무잔액은 2022~2024년 11조8980억원, 11조4425억원, 11조405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내년엔 11조3915억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2024-10-31 1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