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민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를 하게 된다. 특히 최초 2년간 월 임대료를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LH가 민간임대주택을 전세계약 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주택 복구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지원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앞서 용인 지역에서는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주며,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시세의 30% 가격으로 긴급 지원한다. GH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4 영업일 간 이용자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억4400만원과 지방비 84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투입해 '여수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입소 기간은 7일 이내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겐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밖에 주거지원 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가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보호·지원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지난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총 11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 주택의 경매 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에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하며,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주택 개보수를 긴급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부산지역에서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피해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거주지를 잃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가적인 재해·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상시 협업해온 HUG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사전 기탁한 구호금을 이용해 주택 개보수 및 피해 복구 비용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신속한 재해·재난 구호 활동을 통해 ESG경영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체납 등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작년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지원주택 6호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지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앤쇼핑이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긴급임시주택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로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거 위기가정에 긴급임시주택을 제공 사업을 진행해 올해 1호 입주 가정이 탄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긴급임시주택 1호 가정으로 입주한 민석(가명)이네 가족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사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실직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금전적 위기로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막막한 상황에서 구로구 긴급임시주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석(가명)이의 아버지는“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해 절망적인 생각을 하던 중에 긴급임시주택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퇴거 시 정착금도 지원되는 만큼 용기를 내어 잘 살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 중 일부 자치구 및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갑작스럽게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임시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임시주택 대부분은 반지하 또는 노후 된 주택으로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이 많아 보다 안전한 긴급임시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홈앤쇼핑이 후원하여 진행하는 긴급임시주택 지원사업은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안전한 주택을 일정 기간 임시로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을 통해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된 후원금 중 일부는 긴급임시주택 조성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긴급임시주택 퇴거 후 주거상향비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이사는“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절벽에 빠지는 저소득층 가정이 늘고 있고 특히 아동을 동반한 가정은 그 어려움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1호 지원가정을 시작으로 23호 가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