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 정부 집값 통계와 관련,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는데, 이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매만져졌다.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고위급 핵심 인사들이 최근 정책포럼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표' 정책을 뒤집자 이에 반발해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과를 기록하고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급 정책 라인 관계자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자신들의 정책과 다르게 '내로남불' 논란을 샀던 인사들로,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임대차법을 시행 이틀 전에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 넘게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며 불명예 퇴진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을 내세워 "거주하지 않는 집이면 팔라"며 다주택 처분을 권유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산 아파트와 연천 단독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받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보유한 연천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듯 보였지만, 남동생에게 매도한 후 다시 여동생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한 이후에도 남편인 백 모씨 명의로 해당 주택의 토지에 걸려 있던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백씨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명의 신탁'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포럼의 이름은 '사의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재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4년 동안 머물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교육했던 곳이다.  포럼 참여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포럼 목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려는 게 1차 목적이고 정책들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남기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모두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이전 정부인 문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김상조씨(경북도의원) 별세=10일 남구미요양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54)716-0044

[파이낸셜뉴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PC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특히 장 대표의 형인 장 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여원을 투자했고 고려대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장 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펀드 가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4개월여 간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전세금을 인상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임대차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김 전 실장을 정책실장에서 경질했다. 한편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까지 총 855건, 3790명에 대해 내·수사해 132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0명은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793억6000만원이 인용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 등 4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불송치 결정했다. 토지매입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김 의원 소환 일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직 강제 수사 단계가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다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4개월여 간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미리 전세금을 인상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임대차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김 전 실장을 정책실장에서 경질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