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며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저는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라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 원장과의 공방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전날인 6일 당국이 피해 상황을 방치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빚어진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눈물겨웠다"며 "피해자분들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반성하지 않는 이 원장과의 공방을 중단하겠다.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 남용 등의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저는 이 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이 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며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 공수처와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특혜가 아닌 일반적 환매”라는 김 의원 반박과 “정치적 목적”이라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기존 판단을 꺾지 않은 셈이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2019년 9월 중 31개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어치(223명)가 환매됐고 이 가운데 4개 펀드에서만 환매 대응을 위해 여타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수익을 본 이들(29명) 가운데 김 의원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검사 결과다. 이후 금감원 측은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어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손실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손해를 보긴 했지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은 원칙대로 검사하고 이를 국민 알 권리 확보 등을 목적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정치적 행보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명혜훼손한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질문에는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는 알 수 있고 그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며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 환매가 안 됐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직전 투자금을 돌려 받았다고 밝혀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의혹에 부인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한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투자한)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모두 환매해준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강민정, 유정주, 송기헌, 최강욱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원장 대신 이명순 수석 부원장이 모습을 비췄다. 금감원 측은 이 원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은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금흐름과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큰애기'를 부른 국민가수 김상희 씨가 울산 중구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은 14일 가수 김상희 씨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상희 씨는 ‘울산큰애기’라는 노래로 울산시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서민적이고 친숙한 가수로 알려져 있다. '울산큰애기'는 신민요 '울산아가씨'와는 가사의 내용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김상희 씨의 '울산큰애기'는  "내이름은 경상도 울산큰애기/상냥하고 복스런 울산큰애기" 로 시작하며, 신민요 '울산아가씨'는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개도 좋지만 인심도 좋구요/ 큰애기 마음은 열 두 폭 치마"로 시작된다. 동명의 '울산큰애기'는 현재 울산 중구 캐릭터이기도 하다.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 및 ‘2019 넥스트 콘텐츠 페어’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촉식에 이어 김상희 씨는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김상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행사에 참여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울산큰애기' 등의 명곡과 함께 울산큰애기 탄생 일화 등을 소개하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중구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박하고 친숙한 김상희 씨의 이미지처럼, 중구가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지역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희 씨는 “울산큰애기의 고향인 울산 중구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울산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사후서비스(AS) 정책이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을 겨냥해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이 13일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 달리 무단개조 등의 이유로 애플이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셀럽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그 첫 대상으로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은 국민가수 김상희 한국연예인 한마음회 이사장과 하나 리빙트러스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 두번째)이 김상희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지난 19일 대정부질문 도중 야당 의원들을 향해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21일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2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사회에 앞서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지 모른 채 혼잣말로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부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났네, 신났어”라고 야당 행태를 비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향해 “잘났네, 잘났다”라고 되받아쳤다. 주 권한대행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 발언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며 오만하다”며 “‘신났네, 신났어’가 아니라 ‘잘났네, 잘났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선거 중립성 문제를 꼬집으며 연단에서 내려오는 허은아 의원을 격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혼잣말을 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21일 의장실을 찾아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 사과 없이 의장석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된 항의헤 김 부의장은 “참 나”라고 내뱉기도 했다. 허 의원은 “평소 후배 여성 의원에게 건네주던 위로와 격려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야당에 대한 비아냥과 차가운 오만함만 가득했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 부의장이 어제는 (사과를) 거부하다가 오늘 의장실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허은아 의원을 격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롱성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김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은아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들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잘했어" 등의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전달됐다. 김 부의장은 다음 질문자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석에 선 상태여서 자신의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기녕 국미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왔다"며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성한 자리에서 모욕적 언사를 내뱉은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던 여당의 다짐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음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상기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