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북한 노동당의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오늘(11일) 한·미를 향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지난 10일부터 사전훈련을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번에 변명할 여지 없이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북남(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장은 "남조선과 미국이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1-08-11 08:41:05[파이낸셜뉴스] 한미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다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2일 미 전역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 두 번째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앞서 연이어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NCG 첫 회의를 앞둔 북중러 구도 강화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를 겨냥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NCG 회의 내용과 성과에 주목하면서 다음 도발 및 대응 카드를 상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 국방부 “한미 NCG 첫 회의, 워싱턴선언 이행 시작” 이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NCG 첫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내일 열린다”며 ‘워싱턴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인 합의인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시작하는 데 있다”며 “이는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같은날 미 국방부 존 서플 대변인도 관련 논평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잇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NCG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한미 대표단은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번 첫 NCG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北 ‘적대시 정책’ 카드 가동 중...핵 및 재래식 군사도발 대응 가능성, 첫 NCG 회의서 실질적 결과 창출해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적대시 정책'이라며 대화를 외면하고 대신 군사적 도발로 자신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전 미군 정찰기가 EEZ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도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북한이 지난 12일 쏜 ICBM 화성-18형 발사는 이날 예정된 NCG 출범회의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대시 정책’ 카드를 폭넓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과 미국의 상관성에 대해서 "북한이 보유한 수많은 미사일 중 ICBM의 표적은 명확히 미국"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도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CG는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보다 크고 튼튼한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기에 북한은 이를 겁박하기 위해 미국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번 한미 NCG는 국제무대에서 확장억제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북한은 이 때문에 한편 미국을 겨냥하면서 그 비난의 대상에 종종 한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한미 NCG에 대응 방식에 대해 "핵 및 재래식 군사도발을 대응 옵션 중 하나로 상정할 수 있다. 김영철 등장이 이러한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더 강화해서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NCG를 약화시키면서 또다른 선택지로 언제든 강력한 기습적 국지도발을 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최초 NCG 회의결과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가 좌절될 수 있도록 최초 NCG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2차 NCG도 순탄하게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18 09:55:26[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13개월 간 끊겨 있던 남북 간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이후 우리 측과 매일 오전·오후 2차례씩 정기통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올 후반기 CCPT는 16~26일 기간 중 주말·휴일을 제외한 9일 간 진행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한미훈련(키리졸브) 당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차단과 함께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끊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날 통신선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이 이날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이번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CMST가 시작된 10일과 이튿날인 11일엔 각각 김 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안보위협" "안보위기" 등을 언급하며 훈련 실시에 강력 반발했다. 한편 올 후반기 CCPT는 16~26일 기간 중 주말·휴일을 제외한 9일 간 진행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7 11:12:20[파이낸셜뉴스]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이 지난 16일부터 1부 방어, 2부 반격 등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돼 26일 종료됐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실전 환경을 모사한 '워게임' 형식을 적용, 실병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반기 지휘소훈련보다 참가 인원을 대폭 축소, 필수 최소인원만 참가해 진행됐다.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0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11일 잇달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밝힌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김 부부장은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고, 김 부장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시기에 맞추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훈련기간 중 북한이 지난 19일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항행경보 발령을 요청했다"며 그 주체가 러시아냐 북한이냐 논란이 있었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여부를 예의 감시 중”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민생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이 당분간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보도를 통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의 한결같은 기대 속에 힘들게 마련됐던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택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망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기간 중 북한군의 특이한 도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에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의지를 접었다고 판단하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한다. 인하대학교 반길주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지금은 공식적 도발의지를 강하게 던진 북한과 '암묵적인 심리전' 상황"으로 "북한은 정치전략적 측면과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타이밍과 수단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철수까지 주장하며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노리기 위해 군사심리적 측면에서 도발 방법을 면밀히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美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VOA(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암묵적 지지하에 한미동맹의 불화를 일으켜 한미동맹의 근거를 훼손하려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활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군 당국은 한·미 간에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한국군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이뤄져야 실현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이후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26 18:52:46[파이낸셜뉴스]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은 미국 등 주요 당국자가 방한하면 이와 관련한 논평이나 담화, 관련 보도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성 김 대표 방한과 관련)아직까지 관련 보도 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통화 시도에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의해 전격 복구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은 북한이 한미훈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오후부터 '불통' 상태이다. 북한은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표현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과 10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명의, 지난 11일에는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지만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한미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한 논평, 당국자 담화 등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성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갖고 대북 대화에 물꼬를 틀 방안을 논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4 11:36:15[파이낸셜뉴스] 한미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 당국자들이 23일 서울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노 본부장과 다른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한은 대북 관련 모든 사안을 최대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도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다소 민감해지면서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담당자로서 오늘 우리의 대면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협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성 김 대표가 이번 협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와 함께 아프간 사태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아프간 사태 외에도 내년 중간선거, 중산층 포용 정책 및 각종 인프라 쇄신 법안 통과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대북문제는 후순위 의제로 다루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등 한미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지난달 27일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지만 북한은 한미훈련에 반발, 지난 10일 기점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방한 예정인 성 김 대표는 지난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성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동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대표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미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소화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3 11:13:50[파이낸셜뉴스] 최근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가 민생행보에 주력하면서 당초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예상됐던 군사도발 가능성이 점차 엷어지는 분위기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무력도발을 시사했지만 아프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변수들을 감안할 때 당장의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측불허의 북한 사정을 고려해 우리 군 당국이 철저한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민생행보를 고려할 때 미사일 도발 등 당장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심이 온통 아프간 사태에 대한 미국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 여론에 쏠린 점, 북한 우호국인 러시아의 외교차관이 대북문제 논의를 위해 방한한 점 등이 거론된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 행보가 내부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전날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안 다락식(테라스식) 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극심한 수해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지도를 통해 내부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미국이 아프간 사태 후폭풍을 수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절한 도발 타이밍이 아니라는 북한측 내부 판단도 당장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여기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지난 21일 방한해 한러·미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있다. 북한으로선 우호국인 러시아 고위급 정부인사가 방한한 상황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프간 상황 때문에 (성 김 대표의)유화적인 메시지보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 졌을 것"이라며 "자칫 어설프게 북한이 도발했다가는 미국의 강경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성 김 대표가)인권이나 새로운 대북제재를 언급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미국 측은 '한미동맹 든든' '남북대화 지지' '조건없는 북미 대화 유효'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여 북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2 13:02:16[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3박4일 간으로 일정으로 방한했다. 성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 한국 정부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한국을 방문하는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도 만날 예정임을 확인하며 "이번 방문이 매우 생산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도 20일(현지시간) "성 김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성 김 대표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한미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등 한미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보·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도중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북핵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러 3자간 북핵 협의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1 09:44:41[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방한 예정이다. 성 김 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성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대북 메시지와 함께 아프간 사태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20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번 성 김 대표 방한은 지난 6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당시 성 김 대표는 북한에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방한에서 어떤 대북메지시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美, 北대화모드 유지할 듯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달 방한해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일단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아프간 사태 외에도 내년 중간선거, 중산층 포용 정책 및 각종 인프라 쇄신 법안 통과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대북문제는 후순위 의제로 다루는 분위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김 대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폐지 등의 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등 미국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아프간 철군 문제, 내년 중간선거 등 자국 정치가 우선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도 "미국은 아프간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한반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만약 성김 대표 방한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하게 되면 당장 미국이 발끈할 수있어 북한으로선 도발을 감행해도 미국 눈치를 봐가면서 저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측 정기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다. 북한 군의 동향도 아직 이렇다할 도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지난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이후 북한당국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北 도발가능성은 낮은 듯"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담화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미국이 아예 북·미 대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10월께 군사퍼레이드, 신무기 소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당장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 첫 방한 당시인 지난 6월 성 김 대표는 4박 5일 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뿐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주한미대사관저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0 16:10:34[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1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아프간 사태에 대한 조바이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20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성 김 대표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당시 성 김 대표는 북한에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방한에서 어떤 대북메지시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美, 北대화모드 유지할 듯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달 방한해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일단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아프간 사태 외에도 내년 중간선거, 중산층 포용 정책 및 각종 인프라 쇄신 법안 통과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대북문제는 후순위 의제로 다루는 분위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김 대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폐지 등의 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등 미국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아프간 철군 문제, 내년 중간선거 등 자국 정치가 우선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도 "미국은 아프간 상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한반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만약 성김 대표 방한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하게 되면 당장 미국이 발끈할 수있어 북한으로선 도발을 감행해도 미국 눈치를 봐가면서 저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측 정기통화 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다. 북한 군의 동향도 아직 이렇다할 도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지난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이후 북한당국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北 도발가능성은 낮은 듯"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나름대로의 담화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미국이 아예 북·미 대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10월께 군사퍼레이드, 신무기 소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당장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0 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