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현역의원 136명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김해공항 백지화 9일만에 특별법까지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의당 등 범여권 내부조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근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도 여당에선 급조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수십조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 뒤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권 물류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2030년 개항' 목표까지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토록 했고 국가재정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제출한 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현역의원 15명은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이 21일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이 나라를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대단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와 데이터도 다 무용지물인 것 같다"며 "이제 누가 이 파국적 결과와 미래에 책임을 질 것이냐"고 개탄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어떻게 10조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최적 후보지를 정치 논리로 좌초시키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 3위로 평가된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의했던 검증위원회가 왜 합리적 이유 없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게 됐나"라며 "논리적 설명이 안되는 이번 결정에 욕설과 고성으로 국토부 차관을 소환하라는 여당 대표의 모습이 스쳐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이나 한듯 헤쳐모인 민주당 의원들의 가덕도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광경을 보니 처음부터 잘 쓰여진 각본이 아니었는지 불길함이 엄습해온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또 "이번 발표로 수년간 많은 예산투입을 통해 진행된 타당성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객관적 노력들은 물거품이 됐다"며 "탐욕적인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앞에 지역민심은 또 다시 두 동강이 나고, 동남권 관문 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정치 논리에 함몰됐다"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움직임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사실상 폐기 방침을 두고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확장안은) 2016년 영남 5개 광역단체장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사람이 평가했을 텐데 지난번에 확정된 상황을 갑작스럽게 뒤집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책사업 진행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청구 제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부적절’ 판정을 받은 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기존 김해공항을 넓혀서 쓰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부산 앞바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4년 전 박근혜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김해신공항 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힘차게 밀어붙이는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는다. 내년 4월에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다. 이어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가덕도 신공항 구상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졌다. 검증위 결론은 오락가락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실이 그렇다. 영남권(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희망'을 띄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했으나 백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덕도(부산)와 밀양(대구·경북·울산) 사이에서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묘수'를 냈으나 이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다.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인들은 오로지 신공항을 두고 표 계산에 분주할 따름이다. 검증위 결론은 또한 영남 지역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검증위 말대로 김해신공항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다음 순서는 원점에서 신공항 후보지부터 다시 골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부·울·경 지자체는 이참에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기세다. 이 경우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에 또 한차례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쌈박질만 하다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에 당부한다. 이제라도 정략을 멈춰라. 감정 대립은 금물이다. 그래야 백년대계 신공항 프로젝트를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 신공항은 설득력이 있다. 이 좁은 땅에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사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인천공항 사례에서 보듯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대형 신공항은 상당한 인구 흡수 효과가 있다. 신공항을 선거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한 검증위 결론은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시자는 17일 정부의 부산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김해신공황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 역시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해 왔음에도 불구,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앞으로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만약 이번 검증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라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전날 권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그는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면서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언급 없이 울산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17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신공항은 울산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남부권 전체와 나아가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울산 시민들이 신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GTX(급행열차), 동해남부선을 활용한 신교통수단, 도심공항터미널 등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반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과 달리 울산시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해 가덕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한 달여 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미 예견이 되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월 9일 부산울산창원KBS 특집토론에서 “당초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서 울산이 가장 선호한 곳은 밀양이고 다음은 김해를 지지했다”며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당연한 정서 때문이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다만 “김해신공항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무릅쓰고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하다”면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문제가 있다고 밝혀져 옮길 때는 울산시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처음부터 중립 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과 맑은 물 확보라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한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산)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현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7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과에 대해 '국책사업을 뒤엎는 선례가 우려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이 현실화 되는 출발이 아닌가 생각돼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5개시·도 합의에 따라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3개 지역 밀양·가덕도·김해를 대상지역으로 용역 검증을 통해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그 결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런 국책사업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 마다 정해진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바뀔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만약에 검증위 발표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표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또한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보다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가덕도 신공항 강행에 따른 음모 행사 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을 것을 재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신공한 건설이 결국 백지화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철회 계획을 밝혔다. 검증위는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기존 계획안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백지화됐다.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검토됐던 신공항 문제는 14년만에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해신공항은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로 확정됐던 사안이었다. 4년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검증한 것이 또 다시 뒤집혔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왔던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난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에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백지화됐다.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검토됐던 신공항 문제는 14년만에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해신공항은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로 확정됐던 사안이었다. 4년전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검증한 것이 또 다시 뒤집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