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산세를 30% 수준으로 감면하겠다"고 공언했다. 60~65세는 10%, 65~70세는 30% 수준의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존형 복합노인복지시설 ‘효드림센터’ 설치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효드림센터'에 대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체계적인 치매·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존형 복합노인복지시설”이라며 이를 동 단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지금의 경로당은 즐길 거리가 부족한 곳이 많고, 서울시의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보건소를 포함 26곳에서 불과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300가구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효드림센터를 두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재산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60~65세 어르신은 10%, 65~70세 어르신은 30%, 70세 이상 어르신은 50% 수준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소득은 없는데, 재산세는 급격히 늘어난 어르신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어르신들의 일상 불편 해소 공약도 내놓으며 "자식 같은 서울이 되겠다”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서울시 산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왕진 서비스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순회진료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 도움을 주는 '디지털전문상담시스템' 도입 △휴대폰 데이트 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 검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이상 추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경사로 구조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 △경로당 취사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알선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저출산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현 부위원장인 김영미 동서대 교수 후임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다. 김 교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임명됐다. 임기도 못 채우고 1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여러 차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주 전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면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관가에선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불도저 스타일로도 유명했다. 추진력이 강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관료라는 평이 많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능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지경에 이르렀다. 출산율 수치는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도 지난해 4·4분기엔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일 뿐 아니라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통상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해외에서 더 걱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산을 21세기판 흑사병에 비유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는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저출산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받는 사람은 비대해지는 인구구조는 국가재앙을 초래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 최우선 과제다.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고, 그동안 300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찔끔찔끔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다 보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태반이었다. 각종 대책이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탓도 컸다. 그래서 주목받은 조직이 저출산위원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장관급 부위원장 아래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예산 집행권도,부처 조정권한도 갖질 못했다. 이러니 성과를 못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대통령도 그간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위 회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3월에야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 위기감에 부처별, 지자체별로 여기저기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심과 지원이 많을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차원의 정교한 조율과 비전 수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모처럼 정치권은 저출산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를 기회로 뜻을 모을 수 있다. 더욱이 여야 모두 저출산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후 정식 정부부처로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우선 기존 저출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주문한 '차원이 다른 접근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흥미진진해졌다. LGBTQ 이슈가 불거진 탓이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퀴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후보들이 머리를 싸맸다.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표가 확 갈릴 수 있어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LGBTQ 이슈는 낙태와 함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다. 진보는 성소수자 권리를 넓히는 데 찬성한다. 보수는 결사 반대다. 국내에서도 성소수자가 선거 이슈로 불거질 공산이 크다.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이보다 좋은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는 저만큼 앞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소수자 인식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왼쪽 끝에 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초 전세계에 걸쳐 LGBTQ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은 "모든 인간은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국무부에 대해 해외 인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LGBTQ 폭력, 차별 등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자칫 반인권국으로 찍힐 판이다.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소수자인권법(Equality Act)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교통장관에 임명한 피트 부티지지는 미국 역사상 첫 게이 장관이다. 성 소수자의 군 복무는 정권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꼬를 텄고,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정식으로 허용했다. 보수의 아이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은 다시 트럼프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 고 박원순 시장은 LGBTQ 이슈에서 주요 정치인 중 가장 왼쪽에 섰다. 시장 재직시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꾸준히 허용했다. 사실 성소수자들은 지난해 든든한 정치인 '백'을 잃었다. 박 전 시장은 명실상부한 진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파다. 2017년 4월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 합법화도 반대, 차별도 반대다. 인권변호사에 진보정당 출신이지만 교회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눈치를 봤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 중에선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진보적이다. 그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문제가 없고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태도와 가장 가깝다. 금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소신을 말하다 왕따 취급을 받았다. 그런 그가 성소수자 편에 선 건 당연하다. 나경원 후보(국민의힘)는 "성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수당 출신 후보답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퀴어 축제 장소는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 반대한다"고 덧붙였으나 모순적이다. 차별하지 않는다면 축제 장소를 변두리로 옮길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인권감수성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후보(민주당)은 엉거주춤이다. "기본 원칙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대가 포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민과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에 훨씬 못 미친다. 같은 당 우상호 후보는 "시장이 된 뒤 최선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진보 민주당 후보들의 소극적인 처신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여전히 LGBTQ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대중문화 속 성소수자 어느 나라든 대중문화가 성 소수자 이슈를 주도한다. 2005년 아카데미상 최우수감독상은 '브로크백 마운틴'을 연출한 이안(李安)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 영화는 최우수작품상에 지명되기도 했다. 영화는 게이 카우보이의 삶을 다룬다. 2018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록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양성애자로 묘사한다. 오래전 인기 작가 김수현의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극중 주인공급 인물이 게이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가족의 장남이었다. 공중파 주말 드라마로선 파격이었다. 그게 11년 전 일이다. 이 일로 김수현은 게이단체로부터 무지개 인권상을 받았다. 그보다 앞서 2000년에 연예인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세상에 공개했다. 2001년엔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나왔다. 하리수는 아직도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은 듯하다. 그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제발 부탁인데 2021년부터는 그냥 우리 서로 자기 인생을 살자"는 글을 올렸다. 성소수자를 다룬 영화는 셀 수 없이 많다. 차승원이 주연한 '하이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조폭을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가 밤만 되면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싶어진다. 이 부조화를 떨쳐버리려 더 센 척 하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본능을 떨쳐버릴 순 없다. 뮤지컬 '헤드윅'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수입 뮤지컬로 꼽힌다. 미국으로 가려고 성 전환 수술을 받는 동독 출신 트랜스젠더의 삶을 그렸다. 여자가 됐지만 헤드윅을 기다리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경계인으로서의 삶이다. 조승우, 오만석, 조정석, 엄기준 등 내로라하는 뮤지컬 배우들은 하나같이 '헤드윅'을 거쳤다. '헤드윅'의 대표곡 '사랑의 기원(Origin of love)'은 원초적 인간을 남녀 한 몸, 남남 한 몸, 여여 한 몸, 이렇게 셋으로 그린다. 이걸 제우스 신이 벼락을 내리쳐 각각 반으로 가른다. 인간이 제 힘을 믿고 교만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때 남남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게이, 여여는 레즈비언이 된다는 논리였던 것 같다. 종교계는 결사반대 종교계는 펄쩍 뛴다. 신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다. 동성애는 명백히 신의 뜻에 어긋난다. 종교인들은 퀴어퍼레이드가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맞은 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다. 기독교계는 내부 단속도 한창이다. 2019년 인천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교회 재판에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허호익 목사(전 대전신학대 교수)는 지난해 여름 교단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받았다. 교적을 삭제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 출교는 가장 센 처벌이다. 허 목사는 2019년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지난해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동성결합에 대해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교황청은 곧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많은 이들이 LGBTQ를 불편하게 보는 건 사실이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 곧 에이즈가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때 '비도덕적인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종교계 등 보수세력은 이를 즉각 신의 응징으로 해석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센터는 1987년 "에이즈는 비도덕적 성행위(Immoral Sexual Behavior)에 대한 신의 응징(Punishment)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동의한다는 답이 43%,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이 47%로 나왔다. 백인 기독교 신자층에선 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해 20년 뒤인 2007년엔 동의한다가 23%에 그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72%로 높아졌다. 한국 사회에서 토론이 가능할까 우리 사회가 LGBTQ를 대하는 수준은 커밍아웃한 젊은 작가 김봉곤이 대표작 '그런 생활'에서 아주 잘 그렸다. 김봉곤이 2020년 젊은작가상을 받았다가 반납한, 문제의 그 작품이다(지인과 사적으로 나눈 카톡 대화를 그대로 소설에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래는 엄마가 게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눈 대화다.    "니 진짜로 그애랑 그런 생활을 했나?" 　사뭇 비장한 말투 그리고 '그런 생활'이라고 돌려 말하는 게 웃겨 나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어쩌면 조금 웃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활이 무슨 생활인데? 하이고, 그래도 책을 읽긴 읽었는갑네." 　"진짜로 그런 생활을 했냐고 묻잖아." 　"응, 했지. 그애랑 살았고 그런 사이였지." 　"엄마야, 미쳤다…" 　그러고는 나도 엄마도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 니 그러면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 　"어, 그런 생활이 뭔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그거 맞다." 　"엄마야 미쳤는갑다. 엄마야 머리야." 　"엄마, 근데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일시적인 거 아니니까 앞으로도 괜한 기대는 하지 말고." 　"알았다. 미쳤다. 아이고 머리야." 남의 자식이 성소수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뭇 관용을 베풀던 이들도 제 자식이 성소수자라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게 현실이다.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보수단체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심상정 의원 사무실에 몰려가 소란을 피웠다. 당분간은 잦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옛날처럼 "예끼, 이놈들" 한다고 성소수자 문제가 사라지는 단계는 지났다는 점이다. 쉬쉬 하느니 차라리 성소수자 이슈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음지로 쫓아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아주 큰 숙제를 안았다. 내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이들은 미리미리 숙제를 풀어놓길 권한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민위로 지원금'에 대해 "또 국민 돈을 갖고 생색내실 건가"라며 질타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 찍어주면 돈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기진작용 국민위로 지원금’, 참 좋은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낸 혈세다"라며 "그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주고 나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까지 치솟는다"라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자식들 지갑에 있는 돈 꺼내 쓰면서 생색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일침했다. 나 후보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도 참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전에서 OECD 꼴지를 기록해놓고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국민들한테 미안함도 없어 보이는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의 지원금 추진을 '선거 전 매표 행위'라고 규정한 나 후보는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이 ‘으쌰으쌰’ 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나 ‘으쌰으쌰’ 하게 해주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들, 이제 안 속는다. '내가 낸 돈, 돌려주면 받겠지만 내 표는 주지 않겠다'고들 하신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치의 결말은 무거운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 제발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인 이수진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16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국회마비, 국정발목, 정치혐오, 민생후퇴로 만든  전국의 나경원들을 잡는 선거"라며 "동작의 나경원은 이수진이 잡겠다. 민주당 총선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이 약자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 영입 제안을 무겁게 수락했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과정이며 국회는 국민의 삶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당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해온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에 나서며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12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 12년 동안 아껴두신 기회를 이수진에게 주시면 남은 삶을 동작에 바쳐 보답하겠다"면서 "자식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동작을 돌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청년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유치 등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후보, 살아온 삶이 다른 이수진에게 미래를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출마선언식에는 동작갑 지역구 김병기 의원과 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전원이 함께 자리했다. 또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및 최재성 의원과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배석해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흑석동을 찾아 도시락 배달 봉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저항한 당사자로 민주당의 열세번 째 영입인재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현장을 목격한 피해 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냐'라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예전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호소하는 부모들에게 '나도 엄마'라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는 우리 사회 특권귀족의 상징으로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과 특권 대물림에 몰두했다는 의혹을 받는 병들고 삐뚤어진 가짜 엄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누려온 권력과 재력과 특권에 취해 있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에게 한 줌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멈추고 당장 피해 아동 부모들 앞에 무릎 끓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방해범'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을 비판하자 강도 높은 용어와 표현으로 맞선 것이다. 9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던 나경원 사법방해범이 결국 '표독스런 팥쥐 엄마'로 원내대표를 마치고 있다"며 "툭하면 고소고발 협박이고 억지로 기회를 만들면서까지 대국민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 말의 야당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타임캡슐에 남긴다면 나 사법방해범의 지난 1년 기록은 가장 적합한 사료(史料)가 되어 후세에 널리 인용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생트집을 잡았다. 전형적인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학맥 사회다. (한국당이 표현한) ’정권의 위선자‘들이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특목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고정시켜 소수가 후배로 계속 올라오게 해야 한다"며 "학맥 사회, 학맥 프리미엄을 가장 확실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붕어·개구리 트랙‘과는 별개의 자사고 등의 트랙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식의 후배를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일반고 전성시대’ 철학과 공약으로 지지를 받았다"며 "공교육에서 평등성·수월성의 균형을 추진하는 정책엔 정치노선, 교육철학이 밀접하게 반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의 평등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교육과 입시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교육의 평등성과 공정성 강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구와 공약 준수가 왜 인신공격 소재가 되어야 하나"라고 물으며 "사법방해범들의 정치 결사체인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도착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소모적 대립과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법안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위기의식이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들이 언급한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 세 가지다. 재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때 동시에 다뤄졌어야 할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또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을 확대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경제 5단체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3법'과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법안이다. 또 화학물질 및 소재부품에 관한 법안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말 국회는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업경영활성화법과 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을 찾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 등으로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되었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울분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한국 경제를 살려낼 시간이 많지 않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리는 '좌절 바이러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 기만이었다"며 "기회는 특권으로, 과정은 불공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이 정권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후보자 딸에게 입시 진학 등 모든 기회라는 건 부모가 만들어준 특권의 전리품이었다"면서 "그렇게 명문대와 의전원을 비집고 들어갔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학생이지만 그 금수저로 다른 학생의 장학금마저 뺏어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다. 부모세대는 본의아니게 자식얼굴 보기 죄스럽다"며 "재산 증식과 채무회피 과정은 또 어떻나. 정체모를 의혹의 사모펀드와 위장이혼, 채권조작 등 과정 자체가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어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빌린 35억원은 행방불명됐다. 학교 공사를 맡은 조 후보 일가 건설회사는 파산하고, 국민세금출연정부기관인 기보(기술보증기금)가 대신 갚았다. 돈은 후보 일가가 챙기고 빚은 국민이 갚은 것. 세금 헛쓰기 달인인 문재인 정권다운 정의로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반칙으로 기회를 독식하고 적폐의 삶을 관통해온 후보자가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제는 법무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왔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정의로운 결과인가.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무장관 후보자인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후보자라는 지위자를 유지하는 1분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이 정권 침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진심으로 충고한다. 조국 후보를 감싸안으면 감싸안을수록 자멸을 촉진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감싸주는 국회의원 한명한명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경제 공동체 운운하며 온갖 의혹을 끌어다 붙이더니 지금 이 모든 의혹 중심에 후보자 본인이 있는데도 이제 와서 가족 신상털기 운운하며 감성팔이나 하고 있다"면서 "청문보고서없이 16명 장관급인사 임명을 강행한 정권이다. 당장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재탕 정책이나 남발하는 후보를 보고도 앵무새처럼 청문회만 말하다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추악하고도 악취가 진동하는 막장스토리에 늘 앞장서서 신랄한 비판해왔던 수많은 좌파인사들, 지금 정말 기가막히게도 숨어서 침묵하고 있다"며 "아프면 입을 닫는다, 이것이 진보좌파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에만 매달리며 침묵하고 있다"면서 "여당과 음흉한 딜만 고민하며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 '데스노트'가 아니라 한마디로 야합노트였다. 정의당이 아니라 불의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조국 후보자 이슈나 덮으려는 그런 계략을 짜고있다"며 "그 어두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못난 미련을 버리라. 정권 지지층에서조차 분노의 함성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과 관련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 의혹들에 대해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의 의혹들이 적법한 절차라 해도 '도덕적 해이'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검찰에 고발된 몇몇 의혹들은 불법 가능성까지 제기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조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조 후보자 어머니가 조 후보자의 이혼한 동생 부인에게 (양육비 차원에서) 빌라를 증여했다는 건데, 이는 증여세 포탈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관련 투자 역시 실정법을 어겼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서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를 74억원가량 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는 1억원 이상만 투자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투자 상황을 따져 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던 교육정책과 그의 자녀 교육은 달라 이중적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서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 폐지한다고 주장해왔으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는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애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