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이슈 선점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국회의 핫 이슈인 연구개발(R&D) 예산과 은행 '횡재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을 약 2조원 늘리고 1조2000억원 줄였다. 결과적으로 약 8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 여부를 떠나 야당 단독의 일방적 의결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의결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위에서 여당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안은 여당에서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예산안 수정을 놓고 여야가 논의 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데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것이다. 이 또한 야당의 폭주가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 예산을 포퓰리즘 이슈로 선점하겠다는 야당의 속셈이 읽힌다. 낭비와 오용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대책은 논의될 틈도 없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도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버렸다. 이 또한 이슈 선점과 포퓰리즘을 겨냥한 '땔감'이 된 것이다. 횡재세 법안은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강제적 납부가 아니라 자발적 기부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국회가 합리적 기준을 입법으로 정해 강제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입법이고 표현이 기부금이지 결과적으론 강제성을 띠고 있다. 물론 국내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이익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법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꼴이다. 이익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기여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어느 투자자가 은행에 투자하겠는가. 특히 해외투자자의 유입을 막고 현재 지분을 가진 투자자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횡재세는 단박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은행과 투자자,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야당의 입맛대로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 입법 독재, 폭주라는 질타를 듣는 것이다. R&D 예산을 늘리고 횡재세를 물리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뻔하다. 법안이든 예산이든 치열한 논의와 합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날치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다수 여당은 언제든지 거기(직권상정)에 의지해서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일방 처리하는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고, 소수 야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결이 쉽게 일어나고..." 2012년 당시 김진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2012년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안건조정위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10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된 뒤에는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패싱'하는 강행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이 불통 정치만 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여기서 의결되면 소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다른 정당의 의견을 무력화하는 틀로 이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2년 동안 각 상임위별 주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주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한 자리에 범여권 의원을 끼워넣는 방식을 썼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비율을 맞춘 것이다. 첫 사례는 2020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때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70여분 만에 종료됐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 중 한 명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번에는 야당 몫 의원은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20일엔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까지하며 충격을 안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의원을 (사보임하려고) 섭외하고 있었는데, 박병석 의장이 '또다시 사보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에서 이번 주에만 네 차례 사보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한기호(52년생)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진표(47년생) 의원을 새로 합류시켰다. 국회 관례상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연이은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우리가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정치, 기득권정치,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서 20대 남성이 허위 신고가 들통나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신고한 A(20대·남성) 씨를 검거해 허위신고 등으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구 우동의 한 상가 앞에서 현금 195만원아 든 지갑을 오토바이 날치기 당했다고 112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범인 수색에 나섰지만, 날치기를 당하는 피해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의심하고 A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즉 A씨는 자신이 불상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것. 경찰은 A씨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112 허위신고는 총 214건이 접수됐다. 이중 1명이 구속되고 65명을 불구속 141명을 즉심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과 소득 하위 80% 입장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이 원하는대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여권 대권주자들의 집중 견제에 대해 "원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최대한 살려야 되고 제가 먼저 선공해서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텐데, 물론 정책이나 과거의 실적, 공직자로서의 실적,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검증해야 될 대상이긴 하다"면서 "그 외 네거티브적인 공격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할 생각이지만, 이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예비경선 TV토론 과정에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에 '바지를 내릴까요'라고 발끈한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저 나름대로 저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나름 검증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야당이나 아니면 저에 공격적인 분들이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짜증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제 불찰이고 부족함이다. 죄송하다"며 "제가 원래 평소에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게 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안 하면 좋겠다"면서도 "최근 추세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지자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방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다. 이제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열공', '특급과외'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다 안 보여주고 있다"며 "그래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유능하고 역량 있는 경쟁자는 국가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과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독했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막지 못하고 방관했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13일 정부에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경고를 보냈고, 북하은 사흘 뒤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날치기로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범인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 연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40대 남성 B씨로부터 날치기 당했다. A씨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해당 가방은 명품가방이었으며, 가방 안에는 현금과 노트북 등 피해액만 898만원 상당이었다. 오전 2시 58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연제경찰서 뿐만 아니라 인근 남부경찰서까지 사건 공조를 하고 수배에 나섰다. 그러다 광민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범행 장소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를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검문을 실시했다. B씨는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나와 있었다. 이후 집중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발생 30분 만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으며,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절도 및 날치기 등 각종 범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의지가 높은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김 위원장을 찾아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기 보다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 문제는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여야가 날림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 전달에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나 기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종인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 다음날 권 부회장은 김 위원장 측에 연락해 일정을 잡고 국회로 찾아와 김 위원장과 약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공정경제 3법을 반시장적법이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에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골자다.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은 증가할 것이란게 전경련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시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날치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날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토대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결재가 이뤄진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들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 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 2곳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비서관 측은 이날 자신의 기소를 결정한 윤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국 #최강욱 #윤석열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다.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예정된 오후 3시를 넘긴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5시44분께 질서유지 발동권을 내린 뒤 본회의를 열면서 시작됐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한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분배하는 구조다. 선거법 개정에 강력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한데 이어 문 의장을 향해 "독재 앞잡이 물러가라"고 하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본청 주위를 돌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