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현익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 담화와 관련해 "아주 교묘한 북한의 남남갈등 유도 전술"로 남북 이면협의 의혹을 촉발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들이 우리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틈을 파고들어서 마치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에 아무리 유대가 좋아도,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한·미 간에 이간하고 국내에서는 여야 간 의견차로 이간하는 것이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권으로부터 정부를 흔들게 하고, 그래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면 그들로서는 이득"이라며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부를 지지해주면 정부가 이번에는 강온양면책으로 북한을 슬기롭게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우리가 단단한 마음으로 엄중하게 대해 나가면" 북한도 태도를 바꿔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훈련이 끝나고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지나면 남북관계가 어느새 순풍에 돛 단 듯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북한에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수훈련, 선제공격,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북한 점령 작전 이런 것도 이번 주에 해버리자"고 제안했다. 홍 원장은 해당 인터뷰 이후 "저는 한미동맹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통신 핫라인은 400여일 만인 지난달 27일 복원됐다. 그러나 북한은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복원 14일 만인 10일 오후부터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내 방한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간 최대현안인 ‘사드’ 문제의 해결과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밤 9시부터 34분 동안 진행된 한·중 정상 통화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남북협력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확고한 방한 의지는 답답한 정부의 대중·대북외교의 놓인 장애물을 걷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한국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비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을 설정, 우리 기업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했다. 한·중 관계 역시 껄끄러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한령 기조는 조금씩 약화됐고 시 주석이 방한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양국 정상 차원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초석이 마련되고 큰 틀에서 한한령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한·중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패스트트랙)’를 최초로 마련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양국 기업인이 격리 없이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연내 방한의 의지를 밝히며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 것”이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 반목의 앙금으로 남아 있던 사드 갈등을 털어내는 한편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도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미 교착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으로 절대적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원과 원조를 끊어버린다면 자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중국을 남북관계 개선의 중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교수는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을 찾지 않던 시 주석의 방한을 한다면 그동안 한·중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대북외교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치권에 정통해 여야에서 손꼽는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6일 일본 아베 정권의 한일 무역갈등 촉발 원인에 대해 "일본 우익 세력의 초조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우익은 일본을 태평양 전쟁 이전의 상태인 제국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열망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일본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축소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며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뭘 자꾸 민족끼리 해 보겠다 하고 만약 잘 풀리면 8000만 한 나라로 통일에다 경제라도 통합이 되면 북방경제권 형성으로 일본이 왜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일본 우익이 최근에 한국의 성장세를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성장세를 꺾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인가 타협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첨예하게 강대강 구도로 맞부딪혔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정상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어른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제안했으니 아베 총리하고 정상 회담을 하는 노력을 하면 꼭 뭐 성사 안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며 "일단 분위기를 확 풀고. 나머지는 실무자나 각료급에서라도 협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각 불가론의 하나로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전력을 문제삼는데 대해 "보수 정권 때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도적으로 문제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조 후보자도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인 만큼 청문회 때 '젊은 조국이 부족한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입선작 논문은 2개가 선정됐다. 남북경제공동체 결성 시 남북 역할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분석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전략(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구가 정해졌다. 이 연구논문은 경제공동체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도적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과 기능적 경제공동체인 양안관계의 형성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며 남북경제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다만, 남북경제공동체가 산업부문에서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핵심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았다. 산업부문에서의 역할분배를 논의하면서 서비스업에서 남북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산업부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문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남과 북의 협력이 개시되고 협력의 진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면 남북관계는 비경제부문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이전과 같이 쉽게 악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한편의 입선작은 '미·일 통상문제와 한국경제의 관계-미국과 일본 간 농산물 관련 무역갈등과 한국의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방안' 연구다. 이 논문은 미국과 일본 간 농산물 관련 무역갈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논문은 농축산물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을 두고 한국 경제의 잠재적 기회요소를 크게 △미국과 일본의 정책적 입장 차 활용 가능성 △외국계 식품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 식품산업 특별지구 조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 등 다른 경쟁자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갖춰 제품의 신뢰성,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과 미·일 통상 입장 차를 결합할 경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선발대가 점검을 마치며 행사준비가 순조로운 양상이지만 남북관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북 매체는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주변 배치 등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다. 또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하면서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대규모 열병식이 준비돼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미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와 금강산공연.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 등 준비가 순항하고 있지만 북 매체의 비난, 대규모 열병식 준비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르면 이번주 평창올림픽 사전행사평창올림픽 관련 준비는 일단 순항하는 모양새다. 남북은 이번주부터 평창올림픽 사전행사를 진행한다.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은 이르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남북 공동훈련에 돌입한다. 선수단 방북은 항공을 통해 갈마비행장을 이용할 계획이다. 갈마비행장에서 마식령스키장은 차로 45분 걸린다. 2월 초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열릴 전망이다. 남북에서 각각 3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참석한다. 북한 선발대도 27일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선발대가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선수단.응원단.태권도시범단.기자단이 활동할 장소를 점검했다고 신속히 보도했다.■북 매체 비난.열병식 준비 등 긴장하지만 북한 매체의 잇단 비난 여론전, 건군절 열병식을 비롯해 한·미 군사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28일 노동신문은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정세논설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완화 기운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정세를 격화시킬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칼빈손' '스테니스' '로날드 레간' 등 미핵항공모함이 조선반도수역에 집결된다며 불만도 드러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문형철 기자

남북 사회문화 협력을 위해 갈등이 적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다른 협력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작고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 통일비용 절감에 도움이 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남북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사회문화협력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을 가속할 과제로 사회분야에서 △북한 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 등 4가지 사업을 제시했다.  문화 분야는 △한반도 역사 바로 세우기 △남북 청소년 하나 되기 △'서평(서울-평양)' 대축제를 추진해볼 만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사회문화협력 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협의를 정례화·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강릉(강원)·서울=공동취재단 임광복 김은희 기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1박2일의 일정을 마쳤지만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과도한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27년 만에 국제경기 남북 단일팀, 11년 만의 공동입장, 28년 만의 공동응원 등 평화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다. 현 단장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여간 끊겼던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 단장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잉 의전,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발 등 남남갈등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 호소로 설득에 나섰다. ■전문가들 "평화로운 올림픽이 우선"전문가들은 일단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관계뿐 아니라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조율도 만만치 않다. 미·중·일·러 정상 중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여기에 현 단장 방남과 다양한 오해 등으로 남남갈등이 커질 경우 오랜만에 마련된 해빙무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 등 산적한 문제도 향후 남북대화로 넘어야 할 과제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올림픽이 중요한데 현 단장의 1박2일간 동선이 조명을 받는 지금 상황은 아쉽다"며 "평창올림픽이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올림픽이 잘되면 남북관계의 후속타가 나오고 주변국의 지지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단장은 지난 21일 강원 강릉 황영조기념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점검할 때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22일 서울에 오자마자 보수단체의 반발집회를 마주쳐야 했다. 현 단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남남갈등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다.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도중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50명은 현송월 방남 반대집회를 열고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시위대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 시 사용할 한반도기를 찢기도 했다. 사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시작된 남북 해빙무드는 남북 고위급회담(9일)부터 현 단장 방남(21~22일)까지 속도전을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평창올림픽에 시들했던 관심이 북측의 참가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올림픽에서 남북 첫 단일팀을 이루고 북한 선수가 추가 출전하는 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전폭적 지원의 힘도 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국제사회 중재로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 등 5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를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남갈등 우려 文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지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특히 주 지지층인 20.30세대가 단일팀 구성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청와대는 당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있더라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에 집중하면서 여론 악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며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남북관계가 당장 전향적 결과를 내기 어려워 대화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3월까지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으로 해빙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4월이 되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협상이 진전을 보여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한·미·중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 강릉(강원)·서울=공동취재단 임광복 김은희 기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1박2일의 일정을 마쳤지만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과도한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27년 만에 국제경기 남북 단일팀, 11년 만의 공동입장, 28년 만의 공동응원 등 평화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다. 현 단장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여간 끊겼던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 단장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잉 의전,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발 등 남남갈등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 호소로 설득에 나섰다. ■전문가들 "평화로운 올림픽이 우선" 전문가들은 일단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관계뿐 아니라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조율도 만만치 않다. 미·중·일·러 정상 중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여기에 현 단장 방남과 다양한 오해 등으로 남남갈등이 커질 경우 오랜만에 마련된 해빙무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북핵·미사일뿐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 등 산적한 문제도 향후 남북대화로 넘어야 할 과제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올림픽이 중요한데 현 단장의 1박2일간 동선이 조명을 받는 지금 상황은 아쉽다"며 "평창올림픽이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올림픽이 잘되면 남북관계의 후속타가 나오고 주변국의 지지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단장은 지난 21일 강원 강릉 황영조기념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점검할 때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22일 서울에 오자마자 보수단체의 반발집회를 마주쳐야 했다. 현 단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남남갈등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이다.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도중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50명은 현송월 방남 반대집회를 열고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시위대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 시 사용할 한반도기를 찢기도 했다. 사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시작된 남북 해빙무드는 남북 고위급회담(9일)부터 현 단장 방남(21~22일)까지 속도전을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평창올림픽에 시들했던 관심이 북측의 참가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올림픽에서 남북 첫 단일팀을 이루고 북한 선수가 추가 출전하는 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전폭적 지원의 힘도 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국제사회 중재로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 등 5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를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남갈등 우려 文대통령이 직접 설득 하지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특히 주 지지층인 20.30세대가 단일팀 구성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청와대는 당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있더라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에 집중하면서 여론 악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며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당장 전향적 결과를 내기 어려워 대화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3월까지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으로 해빙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4월이 되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협상이 진전을 보여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한·미·중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주기업에 기존수준 임금 지급 고지 입주기업, 최저임금 70.35달러 근거해 지급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장기 고착화의 늪에 빠졌다. 지난 16일 남북은 당국 간 회담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금 문제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논의할 남북 간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 남북 간 임금협상 난항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한계상황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20일) 결과와 관련, "(입주기업들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후 임금 문제 타결이 안 돼서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이 납부된다고 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갈등을 둘러싼 남북 간 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도 비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다. ■남북 임금갈등 고착화 우려 개성공단 공동위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공동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이런 회담을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수차례 조성됐지만 모두 불발에 그친 점은 이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의미가 무색하리만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도 개성공단 임금협상을 둘러싼 일정에 악재로 작용할 조짐이다. 다음 달에 있을 8.15 공동행사 준비와 관련, 남측 광복70돌준비위원회가 북측으로부터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 정부가 현재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앞서 6.15 공동행사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동개최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8.15 행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따라서 (8.15) 행사도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측으로부터 제안받은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안보대화 초청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9일 서기국 성명을 내고 "남북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라며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비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비롯, 국방부가 제안한 9월 서울안보대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기업 경영 악화일로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간 임금협상 해법을 둘러싼 이견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갈등 상황 속에도 사실상 북한이 임금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사태를 빨리 바로잡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입주기업의 모 대표는 "남북당국이 최저임금 협상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북한은 이미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상당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저임금이 아닌 성과급 등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규정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기존 노동규정 범위 내인 5%를 고집한다면 관리위와 총국 간에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서 서로 양보가 있기 전에는 (갈등이) 풀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부는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를 초과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 남북공동위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뒤늦게 공동위가 성사됐지만 남북이 합의를 보는 데 결국 실패했다. 그사이 중간에 끼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최영희 기자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만났다고 정부가 8일 밝혔다. 다만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타협점은 찾지 못했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한 남북 첫 접촉은 같은 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이날 북한 총국 측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총국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남쪽 개성공단 관리위와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 올해 2월 말 2개 항을 실제로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어긴다면 제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던 북측이 남북 간 협의에 나서면서 정부는 추가 접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추가 접촉 의지를 표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