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에서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했다. 노동신문은 정치국회의에서 "올해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 실태가 개괄분석되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 의정들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다"며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력에 의해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로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거듭된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측이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상시한인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미국의 결심을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담화문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강경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또다시 시한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 핵 능력 완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조여오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제품수입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고용 등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중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도 이뤄졌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1년 반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새로 맡았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이 1년 반 만에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언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는 미국 등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았다.  인사도 단행됐다. '김정은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오른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17개월 만에 당 중앙위원에서 노동당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올랐고,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각각 올라섰다.  중앙통신은 또 박광호·박태성·태종수·박태덕·안정수·최휘를 과거의 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9명으로 알려진 과거 노동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6명의 부위원장이 새로 등장한 점은 대대적인 물갈이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이어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정경택 동지, 장길성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고 전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최룡해·박광호·태종수·김용수·량원호·주영식·신룡만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맡게 된 부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겸하게 됐다.  이밖에 중앙통신은 김병호·김명식·김정식·최두용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리주오·전광호·고인호·최동명·량원호·김광혁·홍영칠·김명길·김두일·량정훈·리히용·허철용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선했다고 전했다.  장성택 처형 등을 주도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로 통하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해당 인물들이 교체인지 추가되는 건지 파악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는 미국 등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았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제재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 직후 열린 이후 17개월 만에 열렸으며, 현안 외에도 조직문제도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된 미 공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는 30일 오전 현재 중부 지방 상공을 비행 중이다.  미 육군의 RC-12X 및 PC-12P 등 '가드레일' 정찰기 3대는 각각 강원도와 서해 먼바다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동향을 지역별로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동향 파악을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공군의 정찰기 2대도 리벳조인트와 비슷한 항로로 비행하며 대북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다만 이 정찰기들은 '콜사인'(호출부호)을 노출하지 않아,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 공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1대는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비행 중이다. 이 HUAV는 원거리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RQ-4 '글로벌 호크'로 추정된다. 리벳조인트는 반경 약 240~250㎞ 거리 안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ELINT)·통신정보(COMINT)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할 수 있다. 특히 리벳조인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 고도·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리벳조인트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확인 중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우주 발사체는 ICBM과 원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리벳조인트가 그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도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특정 지역에 발사차량(TEL)이 배치됐으며, 11월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ICBM을 처음으로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 ICBM 정상각도 발사는 최종 완성 단계를 증명하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북한은 올해 5월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재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애국가’의 명칭을 바꾸고 가사에서 ‘삼천리’도 삭제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한민족 염두해 둔 애국가 가사 삭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행사 등에서 국가를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북 '우리민족제일주의' 한층 더 강화될 듯 이러한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개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 당국이 인민군들을 대상으론 대남 무력통일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지난 7일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군대 내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력통일관에 대한 정치상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북한)가 대내외에 선포한 두 개 국가론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군에 배포한 선전영상물에는 모든 인민군 군인들은 적들이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대고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벌일수록 그에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직 우리당의 ‘무력통일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며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이 있고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불패의 사상강군,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는 한 우리혁명 수뇌부와의 일심단결,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우리의 정신력의 총폭발, 총대위력의 총폭발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전체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최고사령관의 의도대로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무력통일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국이 주장하는 선전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최고사령부의 무력통일관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군인들이 남조선과 외세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무력통일관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의 군 소식통도 8일 “최근 인민군대 내에서 무력통일론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무력통일론은 사실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군대의 군사노선”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남한과 평화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해 온 것은 열악한 내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전술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단 한 번도 무력통일관을 내려 놓은 적도 없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2024년 10월 7일 북한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이날은 최고인민회의가 사회주의 헌법을 2023년 9월 10번째 개정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11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1차 개정이 주목된 것은 김정은의 새로운 지침이 헌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후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 새롭게 설정한 남북관계 규정을 반영토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의 지시는 크게 4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민족,’ ‘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는 것으로 이는 김씨일가 정권의 과업이자 위업인 ‘조국통일’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였다. 둘째,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인민의 대적관을 확고히 하라는 주문이었다. 셋째, “전쟁시 점령·평정·수복”한다는 목표를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에 담아내는 것도 주목을 받는 사항이었다. 넷째, 해상국경선 등 영토 조항 신설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에는 상기 그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 채택, 품질감독범 집행검열 감독, 인사 등의 부수적인 내용만 언급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 초유의 주목하던 상황이었기에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미개정론’과 ‘미공개론’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가 초유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파괴력 있는 사안일까? 김정은은 사실상 3대 수령이고, 북한에서 수령 교시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신의 계시 수준으로 취급되는 존엄 그 자체다. 수령의 초상화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심지어 수령 교시를 어기는 것은 고사하고 문건만이라고 훼손한다는 사형 처벌까지도 내리는 곳이 북한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수령이 이미 지난 1월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따라서 김정은 교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기술적, 사회적 이유로 아직 개정은 하지 않았다는 ‘미개정론’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개정했지만 발표는 하지 않았다는 ‘미공개론’도 한국의 대응방향 수립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미개정론’ 혹은 ‘미공개론’ 중 무엇이 맞을지에 대한 수수께끼 논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방책이다. 핵심 파악에 혼선이 생겨 노력의 집중이 분산되면 안 된다. 북한이 예상되었던 사항을 헌법에 담았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미 그러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후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나 도로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차단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행동화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당국은 헌법 개정 여부 판단보다는 접경지역에서 억제력을 높여 북한의 오판이 차단되도록 하는 조치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접경지역 군사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현 교전교칙의 효과성을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엉성한 정책이 국제사회가 부화뇌동되지 않도록 ‘8·15 통일 독트린’을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의제로 올려 한국의 새로운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선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최근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동족’ 개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제9조) 내용을 헌법에서 삭제하면서 헌법 서문에 포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도 삭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면서도 올해 들어 자신의 독자적인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점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과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추가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의 '통일 폐기, 적대적인 두 국가론'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 2.0"이라며 "체제 경쟁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 내부의 민심이반 차단에 한계를 느끼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 '대화와 통일’이 아닌 ‘무력에 의한 점령’으로 목표를 표면화한 것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미에서 북한은 ‘통일론’을 폐기했다기보다는 ‘적화통일’을 군사전략으로 지속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회색지대 모호성’을 버리고, ‘흑백지대 명확성’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밝혔던 헌법상 통일과 민족 삭제, 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헌법상 개헌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통상 전원회의 결과 추인을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인 만큼,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를 통일 상대국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력통일’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의 정치적·지리적 정의를 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개헌을 향후 국지도발과 영토분쟁의 포석으로도 이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개헌안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단계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상임위가 개헌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노선 전환에 윤석열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해 내달 15일 광복절 즈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확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게 골자로 알려졌다. 무력통일 속셈을 노골화한 북한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