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인사노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문 외국변호사( 사진)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지난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설팅, 노사분쟁 관련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그는 기업 조직개편, 사업부문과 공장 폐쇄, 기업청산, 공장이전, 인수합병, 인사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일론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일론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이 ‘2023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SAMRT-CON SAFETY KOREA)`에 중대재해 건설안전 상담관으로 참여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담을 진행하였다. 건설현장 안전 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번 스마트건설안전산업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한 전문가 상담 부스가 마련되었다. 노무법인 다현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건설협회 등 다수의 산업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선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 전시회에 노무법인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대재해 건설안전 상담관으로 참여하였다. 전시회에 참여한 김강진 노무사는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24. 1. 27.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50인 미만의 건설업 외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문의하였다”며 “업종, 조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ISO-45001인증 취득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산업안전교육,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면책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라고 언급하며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파이낸셜뉴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 공인노무사가 가족분야 정책 개발 및 사업지원 등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박 노무사가 가족정책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의 4대 보험 처리 및 퇴직급여 적립 등 인사노무 관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노무 관리 매뉴얼 제작에 참여해 인사노무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자문과 센터 평가위원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분야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추진에 헌신했다는 공로도 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상은 행복한 가족의 가치를 위해 노력한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분야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관련 노동법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가부 장관과 가족정책 유공자, 관계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유공 장관 표창은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태광 노무법인(대표 기세환)은 지난 3월 14일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으로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간에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은 상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변호사수 기준 국내 10권의 대형로펌으로 형사사건에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려오고 있고, 태광 노무법인 역시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에 관한 자문을 특화로 하여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는 상당한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두 전문가 집단 간의 협업은 산업안전 영역에 관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세환 대표노무사는 "태광 노무법인은 설립이래, 언제나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고, 그 일환에서 이번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자문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업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법인은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대응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사 협력적 관계를 통해 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 간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자문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 법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동인은 태광노무법인과 중대재해 법률대응에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자문 요청과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인은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팀장으로, 임복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23기), 박용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28기), 오용규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28기), 홍석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33기), 이향은 변호사(38기) 등으로 구성됐다. 동인 관계자는 "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노무법인 대유 DCG(대표 노무사 유상지)는 ㈜BGF리테일의 공개입찰을 통해 2021년 1일1일부터 1년간 전국의 15,000여 CU 가맹점에 대한 노무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가맹점 파트너십 강화와 점포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 실효성 있는 상생협약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가맹점 운영 지원제도 중 하나로 노무법인 대유와의 파트너쉽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무법인 대유는 자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CU전용의 모바일 게시판을 제공하고 전용 콜센터 및 비즈니스 톡을 운영하여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문제에 대한 자문과 4대보험 및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가맹점주가 “프리미엄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계약서부터 급여대장 및 인건비관리까지 간편하게 처리해 점주는 매장 운영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상지 대표노무사는 “이번 BGF리테일과의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가 대형화되는 환경에서 본사와 가맹점, 근로자 모두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인사관리의 표준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자문사를 통해 최신 노무 관련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노무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에 대해 ‘프랜-에이치알(Fran-HR)’이란 노무관리서비스를 선보이고 상표권도 냈다. 프랜-에이치알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가맹점에게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박예식)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무실에서 노무법인 해닮(대표 이동직)과 회원사 ‘인사·노무자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사의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무법인 해닮은 ▲협회 및 협회 회원사에 인사·노무관련 자문(상담) ▲법령 개정 및 최신 판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인사 및 노무관리 기본 표준서식 제공 ▲인사 및 노무관리 강의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동직 노무법인 해닮 대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협회 회원사에 “판례 및 지침 변경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시와 정부지원금 정보는 물론 다양한 주제의 인사·노무관리를 안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사·노무 관리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노무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상시 자문 및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지란지교소프트는 노무법인 로율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노무 전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단축법 시행 후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기업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무사, 변호사 또는 인사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기업 담당 노무사·변호사에게 자문'(38.0%), '인사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0%) 등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자문을 진행하는 사례가 5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 제도의 영향권이 점차 확대될수록 인사노무업무와 관련된 아웃소싱 활용도가 높아질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란지교소프트는 단순 솔루션을 넘어 기업별 인사제도 진단과 해결책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노무법인 로율은 주 52시간 근태관리 관련 노무분야 컨설팅을 전개하고 지란지교소프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관리 솔루션 오피스밸런스를 공급한다. 노무법인 로율은 주 52시간 근로시간관리 솔루션 오피스밸런스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전·후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 도입 전에는 기업별 정책 진단 및 근로시간 관련 법률 검토와 적합한 근무제 권고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도입 후에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및 준수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노무법인 로율 황지호 노무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정확한 근태기록과 시각화된 통계, 그리고 임직원의 PC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수적"이라며 "오피스밸런스는 기업에 필수 기능인 유연근무제 제공과 안정적인 PC OFF, 실시간 근태확인, 이석관리,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노무법인 로율의 전문화된 노무컨설팅을 더해 기업의 안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란지교소프트 유일영 영업마케팅그룹장은 "많은 기업들이 초과근로 처리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를 통한 자문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오피스밸런스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솔루션 도입뿐만 아니라 노무관련 이슈도 사전에 체크할 수 있어 도입 담당자들로 하여금 손쉽고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