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했지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해만 3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지만 심사 인력은 4년째 그대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이다. 2023년(76만 6391건) 대비 약 3만 건 증가한 수치다. 2020년(52만 14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만 건 늘어난 셈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은 4년째 2516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1명이 담당하는 심사 건수가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16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등급심사를 판정하며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서류 등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심사 기일인 30일을 넘긴 사례는 7만 85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3774명에 달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0 16:06:25[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BGF리테일은 전국 각지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해 CU 시니어 편의점 개점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은 발주, 상품 진열, 고객 응대 등을 비롯한 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공동체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의 판로 역할도 한다. 아울러 시니어 편의점을 거점으로 이동형 편의점을 운영해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류철한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은 "CU 시니어 편의점이 노인 세대에게 일상의 활력과 성취감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4-06 13:53:16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저임금이거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에 그치고 다양하지도 않아 그동안의 경력과 관련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인 자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200만원~250만원 미만이 19.4%로 가장 높았다.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도 19.3%로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달리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임금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65.4%)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한달 벌이는 29만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노인을 채용하는 방식의 시장형 사업단도 월평균 임금이 38만원가량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고령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임금이 적은)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비중을 2023년 68.9%에서 2027년 6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의 고령세대는 고숙련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인력 중 대졸 이상 비중이 2010년 15.1%에서 2020년 24.7%로 높아진 상황. 또 과거에는 고령층의 일 선택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다. 더 이상 단순노무 위주의 일자리로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령층에 편입되는 인구는 과거와 달리 고학력 고숙련 비중이 높아 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고령층 노동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임금수준에 맞는 생산성 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젊은층과 경합적이지 않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김천구 연구위원은 "고령층이 선호하거나 업무상 이점을 갖는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직업환경에 관한 파악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잇는 근로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17 18:37: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설·한파 대응 지시를 내렸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설·한파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장비를 사전에 미리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국내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과 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7 17:02:0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협약식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기관 관계자 총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니어 일자리 수요 발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홍보 △시니어 인력 참여자 모집 및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4년엔 대구·경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100여명의 시니어 인력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화재안전시설 점검, 온누리상품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진공은 다양한 민관기관과 협업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07 08:46:15[파이낸셜뉴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시니어카페 ‘모어레스’ 전남대학교 병원점에서 열렸으며,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니어인턴십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전 영역에서 “60+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 내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며, 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노인일자리,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 역할 확대, 안전 분야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산하기로 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단 육성을 위해 창업컨설팅 및 생상품 판매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및 시니어인턴십 사업 홍보와 지역 기업(관) 연계를 위해 협력하고 광주시 국·과, 산하기관은 노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니어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일 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 협력 노인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3 15:42:20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돌봄·안전·환경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안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체결됐다. GKL 김영산 사장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께는 보람찬 생활을, 지역사회에는 현안 해결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18 18:48:55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KORDI)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돌봄·안전·환경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안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체결됐다. GKL 김영산 사장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께는 보람찬 생활을, 지역사회에는 현안 해결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GKL은 공기업으로서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18 12:40:1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주택 독거노인의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당초 환경미화·관리사무소 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8-21 12:44:18[파이낸셜뉴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성 및 생애경력을 갖춘 노인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에 배치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홍보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담당해왔다. 올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이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13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참여자는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동일 연령대의 상담사를 늘려나간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8-10 16: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