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민은 올해부터 첫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무술년 새해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이다. 종전에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임신축하금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경과돼야 지급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지급 시기는 종전과 같게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전후다. 이외에도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산전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21개 출산장려 지원책이 연중 추진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경기도 1.19명, 전국 1.1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 대상 '보통교부세'가 신설돼 올해 14개 시도에 4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저출산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출산대책이 고용.주거.교육 등 근본대책보다는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부처 중심의 전국적.획일적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역실정을 고려해 현장접점 지역 중심으로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대책을 일자리와 지역발전, 젊은층의 유입 등 인구감소대응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과제를 성공사례로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해 통합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 제공되는 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도록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도 확산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신설해 저출산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올해 14개 시도에 이런 지원금으로 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서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 대상 '보통교부세'가 신설돼 올해 14개 시도에 4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고용·주거·교육 등 근본대책보다는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 부처 중심의 전국적·획일적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 등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지역실정을 고려해 현장접점 지역 중심으로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대책을 일자리와 지역발전, 젊은층의 유입 등 인구감소대응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과제를 성공사례로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해 통합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 제공되는 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도록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도 확산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신설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4개 시도에 이런 지원금으로 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 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서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당정이 출산율과 정부 공모사업의 인센티브 부여를 연동키로 했다. 정부부와 새누리당은 8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저출산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주 저출산 극복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는 전남 해남군에 가봤더니 '산모·아기사랑 택배'나 유모차 사용을 위한 길 조성 등 아이를 낳으면 우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며 "자치단체 간에 출산율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높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중앙 부처별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출산율을 평가항목으로, 높은 비중으로 꼭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하다고 볼 수준의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면 저출산 위기 극복이 힘들다"며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또 당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인 캠페인 슬로건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 특위는 앞으로 두 차례 더 당정협의를 연 뒤 이달말 논의 내용을 정리해 종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진행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선 점진적인 기준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IMF미션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회원국의 경제 전방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협의에 나선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한국을 찾아 정부 부처를 만나 협의를 진행 했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국내 실질 총생산은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2.5%, 2.2%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난드 미션 단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미션단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도전 과제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꼽았다. 아난드 미션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일본과 한국 모두 급속한 고령화, 가파른 합계출산율 하락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구조, 보험산업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보험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시다 시게노리 일본 간사이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보험: 고령친화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시다 교수는 "두 나라는 성별을 불문하고 비혼자 수가 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인구 및 고용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시다 교수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이 되면 미혼 남성 비율이 일본은 29.3%, 한국이 29%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비교해 비정규직 직원 수도 한국과 일본이 2020년대에 똑같이 36%대를 기록했다. 이시다 교수는 이 같은 인구 및 고용구조 변화가 야기한 보험산업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건수가 감소하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직장 동료와의 유대감이 약해 보험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직장에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지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건강, 학력 등 여러 변수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에는 결혼과 취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다 교수는 "기혼 남성의 42%, 비혼 남성의 35% 그리고 정규직 남성의 39%와 비정규직 남성의 40%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며 "그러나 실제 행동패턴을 보면 기혼 남성의 81%가 노후를 준비한 반면 비혼 남성은 68%만 준비했고,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남성의 노후준비도 각각 79%, 52%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짚었다. 기혼 정규직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잠재고객인 미혼 청년층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로 일본의 연간 생명보험 가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중에서 특히 29세 미만의 청년층이 압도적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30~34세, 35~39세 등의 연령대는 모두 90%에 가까운 가입률을 나타냈으나 29세 미만은 70.2%에 그쳤다. 이에 이시다 교수는 청년층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용을 낮춘 가성비 보험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간편보험 △투명성 높은 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거 공간의 면적과 용도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설문조사' 결과, 주거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집은 개성을 표출하며,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에 건설업계도 기존 아파트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을 선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공급 중인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3차가 다양한 설계 특화를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분양에 나선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에는 바닥재로 SPC바닥재가 유상옵션으로 적용된다. SPC바닥재는 일반적인 강마루보다 습기에 강하며 표면 강도가 높아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 현관과 아트월에는 외산타일이 적용되며 주방상판과 벽에는 엔지니어드스톤을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케어룸, 시스템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입주민 개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의 마감재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인근 공급단지와 비교해도 자재, 옵션 구성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만큼 주거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방과 욕실 등의 특화설계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더샵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을 사용하면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자녀의 안전과 보안 등에 관련된 '더샵 특화지키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더샵 홈제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와 승강기 내부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 등 '더샵 클린에어시스템'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건폐율은 13.29%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30m의 통경축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단지 내 조경공간으로는 자연의 쾌적함을 누리는 테라스형 휴식처 '네이처테라스', 잔디광장 '더샵필드', 감성 정원 '스텝가든', 아이들에게 선호도 높은 어린이놀이터(물놀이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사우나 등의 운동시설과 게스트하우스, 학생 및 30·40대 직장인을 위한 학습, 오피스 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 자녀를 위한 북카페와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마련돼 입주민들은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관련 교부세 기준이 신설되고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재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그동안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했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달의 '행안인'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매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조직 화합 등에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이달의 행안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추천을 받아 직원 투표를 통해 매월 1명씩 행안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이달의 행안인’은 행안부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직원들이 서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후문이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달의 행안인으로 뽑힌 세명의 직원은 자연재난 대응,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캐릭터 ‘다행이’ 개발 등 묵묵히 각자의 업무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낸 점이 추천 사유로 꼽혔다. 8월 행안인으로 선정된 김준하 사무관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여름철 호우, 태풍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9월 행안인 오현문 사무관은 행안부가 중앙동 청사로 이전한 이후 새로운 사무실 환경에 적응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며, 동료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10월 행안인 이은주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스코트인 디지털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을 쉽고 재미나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달의 행안인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칭찬과 소통 문화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출산율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2회 다행포럼’을 개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