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남구 소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7일~8월 31일 여름철 3개월간 총 864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 450건, 정지 수치 240건, 측정 거부 25건 등 715건이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149건을 적발했다.  요일별 단속 건수는 금요일 147건, 토요일 1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시간별로는 오후 8시~자정 사이가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단속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0%(63→51건), 부상자 23.6%(89→68명) 각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Ⅲ))’을 펼쳐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 8월9일 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기준, 18㎏→61㎏)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로 단속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 케타민(0.4㎏) 기타(1.05㎏)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꼽았다. 또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한 점과 태국 관세당국에 마약탐지견 2마리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들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라면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피서지 등에서 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음주 운전자 5명이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날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면허 취소 2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과 성산 해안도로 등 피서철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전국 167만7000개소 가운데 30만개소가 밀집해있다.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더해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위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원산지 거짓·미표시 사례의 85.9%(67개소), 모니터링 표시 시정의 91.4%(1079개소)가 배달앱에서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배달앱이 85.9%로 가장 높고 통신판매중개업체(6.4%), 쇼핑몰(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서울 구별로 담당 지역을 정해 24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상승형 윙바디 불법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중 화물칸 벽면 전체가 통째로 뚜껑이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뜻한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및 적재 불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사고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서 3시간 동안 317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등 86대(27.1%),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는 24대를 점검했고, 12대가 불법튜닝(8대),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물품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해 상승된 지붕을 물리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단속됐다. 또 물품적재장치 측면에 경첩을 사용한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높이뿐 아니라 너비방향으로도 물리적으로 측면 윙(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 등도 단속됐다.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은 지난 4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장성IC 맥주병 쏟아짐 사고, 강변북로 맥주병 쏟아짐 사고 등과 같은 적재물 낙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승형 윙바디 외에도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이 단속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별도 마련된 안전지대에서 단속 과정을 참관하고, 단속 차량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식당·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3건 등 총 13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5일 목요일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43명, 순찰차 32대를 동원,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3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은 3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10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관내에서 5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주요도로를 연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의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술자리 이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귀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39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사이 14명이나 적발됐다. 19일 MBC뉴스에 따르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날 밤 전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9시부터 시작, 2시간 사이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는 8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외 무면허운전 4명 등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톨게이트에서 1차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술을 3잔 정도만 마셨다고 둘러댔다. 경찰차로 이동해 실시한 2차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었다.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대리가 안잡혔다며 핑계를 댔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명 행락지,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곳에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