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구간에 전기공급이 끊겨 복구작업 중이다. 현재 1차선만 이용해 열차가 운행중이지만 출근길 교통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전기공급 복구 조치를 하면서 정전 원인도 파악중이다. 이번 정전으로 대화역에서 지축역까지는 열차 상선으로 단선 운행을 하고 있다. 구파발역에서 오금역까지 구간은 구파발역에서 회차 운행을 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영난을 겪는 전북 전주시 라마다호텔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라마다호텔에 대해 지난 19일 전면 단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라마다호텔이 장기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은 지난 3∼6월 전기료 23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호텔은 코로나19 등으로 고객이 급감하며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경의선(강매역~서울역 상행구간)에서 발생한 전기공급 장애(단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과 관련 안내체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무궁화, 새마을 열차가 최대 3시간 늦어졌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각종 안내매체(코레일톡, 역사 내 전광판, 안내방송)를 통해 지연현황을 안내했으나, 부정확하고 매체마다 정보가 달라 승객들이 열차를 놓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여러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지연시간을 예측하고,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철도관제 기능(국가사무 위탁)과 정보를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안내체계(운영사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발생 후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의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은 재정상태 악화로 순환정전이 하루 최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상권이 마비되고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력 역시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0조원 부채 못갚은 에스콤, 사실상 파산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이달 초 전력난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남아공의 전력난은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의 부실에서 기인한다. 에스콤은 약 5000억 랜드(약 4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했다. 에스콤은 막대한 규모의 저급 석탄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회사이다. 에스콤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석탄 발전소이며, 에스콤은 원자력 발전소 1곳과 양수 발전소 여러 곳도 운영 중이다. 에스콤의 위기는 메두피(Medupi)와 쿠사일(Kusile)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두 발전소의 건설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건설비는 예산을 초과하면서 부채가 쌓인 것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에스콤의 신용등급을 투자주의 등급인 CCC++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었다.에스콤은 현재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스콤의 재정 부실로 남아공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고 이는 순환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잇단 정전 사태는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멈춰 세워 남아공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5%였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 6∼12시간의 순환 단전으로 매일 2억 400만∼8억 9900만 랜드(145억∼6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신호등은 무용지물..병원도 암흑속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아공의 전력 상황은 2018년 이후 줄곧 악화중이다. 2020년 844시간이었던 남아공의 총 정전 시간은 지난해 1949시간까지 늘어났다. 현재 남아공은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절 반 이하로 떨어진 화력발전 가동률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남아공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보호를 위해 군을 배치하는 등 심각한 소요 사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남아공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잇단 정전으로 히터가 꺼지면서 양계 업장에서 병아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연쇄적으로 닭고기 및 계란 가격 인상으로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전때는 심지어 병원에도 전력 공급이 멈추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전화가 끊겨 응급구조대를 부를수가 없고, 도로의 산호등도 작동을 안해 정상적인  통행까지도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작동이 멈춰 단전과 함께 상수도를 이용할수 없는 단수 사태까지 겹쳐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게 하고 있다. 남아공 동남부에서는 물의 수요에 늘자 공급이 원활치 않아질 것을 걱정한 지방 당국이 물 배급제 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누적적자 38조 한전, 요금인상 절실 이처럼 남아공 에스콤의 재정악화로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2022년까지 한전의 영업손실은 3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3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남아공 에스콤의 40조원과 비교가 될 만큼 큰 액수다. 이는 발전소에서 사오는 전력구매가 대비 낮은 전력판매가로 인한 것이다.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h당 147.0원인데 팔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64.2원/㎾h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손해보면서 팔았다. 이마저도 산업부가 1년 한시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결과다. 산업부가 규정에 따라 이 제도 적용을 해제한 3월 전기 도매가는 약 220원/㎾h까지 치솟았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은 이미 올해 1·4분기에만 9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산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 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력산업계 전체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코스 관리용)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만약 인국공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스카이72는 지난 16일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이며,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은 스카이72에 있다. 따라서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하여 스카이72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은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하였다"면서 "그동안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대한 법적 절차도 돌입할 계획이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이하 인국공)가 단전을 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국공은 지난 15일 저녁 골프장측에 단전을 예고했다. 스카이72는"이는 인국공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양사간에 법적 쟁송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실제로 단전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의 조치에 맞선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이 거의 매일, 약 10회에 걸쳐 발송한 단전/단수 통보에 발전기 등을 준비하여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주간 이용 고객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 골프는 당분간 불가능하여 18일 이후 예약된 고객들에게는 야간 이용 불가능에 대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라운드가 취소된 야간 골프 예약자들에게는 그린피 면제권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인국공의 단전으로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는 스카이72가 별도로 캐디피를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골프장과 인접한 BMW드라이빙센터도 스카이72의 단전으로 단수 피해가 예상된다. 단전으로 인한 모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국공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단전 예고를 BMW드라이빙센터 측에 통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오는 18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자의 무단점유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과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기반한 스카이72의 골프장 조성·운영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의 성격이 시설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할 임대료가 기존 토지사용료 대비 3.7배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만 해도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2020년 기준)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감소는 자칫 공사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공사는'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 역시 해당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지난해 9월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단전 조치는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경기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 핵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란이 지난 주말 나탄즈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단전 사건에 이스라엘이 개입돼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기때문이다. 이란 핵협상 팀이 협상에서 양보안을 내놓기가 어려워졌다. 12일(이하 현지시간) CNN,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11일 나탄즈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란 원자력기구(AEOI) 대변인 베르후즈 카말반드는 "다행히도 사고로 인해 어떤 인명 피해나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며 추가 정보가 있다면 뒤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AEOI는 이 사건을 '테러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란 의회 의원 맘렉 샤리아티는 "국가 핵의 날에 일어난 나탄즈 정전은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이란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풀기 위해 애쓰는 작업을 사보타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시간 뒤 이스라엘 육군 사령관인 아비브 코차브는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익명의 정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작의 배후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배후설을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이를 '핵 테러'라고 규정하고 그 배후로 지목되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자리프 장관은 "우리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제까지는 농축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농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스스로 배후임을 자처함에 따라 이란 핵협상은 꼬이게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란 핵협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사건과 미국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이란 나탄즈 농축시설 사건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지 않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어떤 추정도 덧붙일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핵협정 탈퇴 이후 지난주 처음 재개된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시작부터 궤도를 이탈할 것이란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독일·프랑스·영국 등과 이란간 지난주 핵협상이 앞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주 협상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다. 마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특히 나탄즈와 관련한 얘기들은 협상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이 핵협상 판을 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부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이란이 이스라엘 손에 놀아나 핵협상에서 탈퇴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이란 협상팀의 양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란 국민감정 때문에 이란측 협상단이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바에즈는 "최고의 옵션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것처럼 미국이 이번 사보타지 공격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출근길에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부터 8시 28분까지 약 5분간 지하철 3호선 수서역~금호역 구간에서 양방향 지하철이 단전 돼 전등이 꺼지고 열차가 멈춰섰다. 지하철은 오전 8시 28분부터 정상운행됐지만 단전으로 멈춰선 열차는 1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경미한 위험이 발견되면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단전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며 "긴급히 조사해 본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측은 단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서귀포시는 전기·수도·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조사대상은 전기요금 체납 2429가구, 수도요금 체납 808가구, 가스비 체납 155가구 등 총 3392가구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단전·단수·단가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견 시에는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는 지난해 2830가구를 조사해 위기상황에 처한 24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체납요금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건강음료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삼촌 돌보미 등과 협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