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4MC의 SNS의 현재 상태가 공개된다. 오는 11월1일 방송되는 JTBC ‘마녀사냥’의 최근 녹화에서 신동엽-성시경-허지웅-샘해밍턴 4MC가 함께 하는 단체 대화방의 상태가 공개됐다. 이날 1부 ‘그린라이트를 켜줘’ 코너에서는 본인이 만든 라떼아트 사진을 SNS 프로필로 지정한 카페 여직원의 마음이 궁금한 카페 사장님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4MC 각자의 SNS 상태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됐고, 신동엽은 4MC가 함께하는 단체 대화방에 대해 말하며 “이런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소소한 재미가 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야기를 듣던 허지웅과 성시경은 동엽이 형이 “너희 이 방에서 대화 좀 많이 해줘. 녹화 중간에 이거 보는 게 큰 낙이야”라고 말한 게 너무 짠했다며, 앞으로 사진도 많이 올리고 얘기도 많이 하자고 약속했다는 후문. 뿐만 아니라 이날 녹화에서는 유부남 신동엽이 밝히는 3가지 유형의 주말부부와 샘해밍턴의 신조어 ‘양(반)다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이뤄졌다. 한편, ‘마녀사냥’ 4MC만의 ‘단체 대화방’에 관한 이야기 등은 11월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마녀사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sh1@starnnews.com김소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1-02 00:07:26[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진정을 넣은 사람은 인천에 사는 20대 A씨로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들은 뒤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원을 입금했다. 중고 거래치고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에도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약속 장소,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B씨의 태도가 달라진 건 돈을 송금 받은 뒤 부터다. 그는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에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지만, B씨는 잠적했다. 문고리 거래는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거래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적어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노린 사기 범행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인 범행 방식은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방법이다.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A씨처럼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을 믿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는 B씨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고 지난 12일 기준 총 64명이 모였다. 피해금은 17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다양했고 거래 품목 역시 상품권, 그래픽카드, 닌텐도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5 10:21: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모 씨와 결혼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며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환도 받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는 결혼식장 인근에 대한 경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편, 결혼을 앞두고 동호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청첩장’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확산하기도 했다. 해당 청첩장에 ‘축의금 계좌번호’가 포함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이 대통령 자신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고, 축의금 입금 계좌까지 공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법 연수원 동기 모임 단체 대화방에 청첩장을 올렸는데, 누군가 퍼 나르며 확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현직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축의금을 보내는 은행계좌를 공지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도의적 처신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4 11:20: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진화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저 장난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추천하던 걸 넘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셀프 추천'에 나서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는 보수 쪽 인사는 '국민추천제를 역이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일반인에게 추천받는 제도다. 직위별 또는 전문분야별 추천이 가능하고 타인은 물론 본인 추천도 할 수 있다. 尹 지지 배우의 '차관' 추천 배우 차강석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의 국민추천제 역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차씨는 올 초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메시지를 올리는가 하면 탄핵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날 차씨는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같이 해 보자"며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차씨가 해 보자는 것은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추천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국민추천제를 진행 중인데, 사람들 추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이런 사람 왜 뽑았냐'는 비판이 나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추천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런 걸 역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처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알렸다. 차씨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지금 보수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라며 "(이재명 정부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그걸 막기 위해 역이용하자"고 주장했다. 자신이 문체부 차관에 걸맞는 인물이라는 점도 알렸다. 차씨는 "저는 학력, 경력 빠질 게 없다. (선발) 기준을 얘네(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으나"라는 전제를 단 뒤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해 주셔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가족, 친구 포함 열명 정도 추천하겠지만, 지금 라이브방송을 보고 계시는 60명만 해 줘도"라고 말했다. 이후 "차강석 문화부 차관 만들기 시작"이라며 동참을 요청한 뒤 국민추천 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을 받고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추천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건 물론 "학력위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학위증명서도 공개했다. 현직 의원도 '셀프 추천' 조직적 동원 정치권에서도 '셀프 추천' 움직임이 포착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A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글과 국민추천제 링크를 10명에게 배포했다"는 내용을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글을 올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지자들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이 뒤늦게 이를 알고 질타해 추가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의정활동을 홍보하려고 '과잉 충성'한 것이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정치계 입문을 위해 자신의 시민사회 이력 등 주요 경력을 소개하며 셀프 홍보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3 15:18:27[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제 남자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나, 남자 친구의 사정으로 상견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남친…"아이템 사느라 가진 돈 다 썼다" A 씨는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다"며 "남자 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남자 친구가 좋았던 A 씨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 하지만 그런 A 씨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바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가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더 충격적인 건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전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혼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안은경 변호사는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A 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뒤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을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남자 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 구입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폭행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22:13:27[파이낸셜뉴스]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피해자 89명으로부터 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6) 등 조직원 2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비롯한 2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89명, 피해 금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분이 통장을 유기한 후 도주했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선, 예상 인출 지점을 탐문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추적·검거했다. 일당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로만 소통하며 채팅 문자로만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조직원의 90%가 20대였다. 총책, 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현금 인출·전달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대포폰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6000만원 상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조직에 명의를 제공한 가담자들, 조직과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며 개인 명의나 사업자 등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1 12:11:51[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에서 영어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총주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시험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2025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영어 영역 정답·해설 유출 정황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02학년도부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시험이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교육청이 번갈아 출제하고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총주관청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교육청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 모의평가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출제를 맡았다. 이날 시험 가운데 1학년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종료 전인 낮 12시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과 강사 정보공유방 등에 공유된 정황이 나왔다.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1시10분보다 최소 40분 가량 전에 채팅방에 공유되며 약 3200명 가량에 내용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SNS 단체 대화방 구성, 유포자 신원 등 유출경로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해 관련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관할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답지, 정답 및 해설 관리와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5 11:38: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로 미뤄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재판 공정성, 사법부 독립 침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는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 진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하거나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사전에 법관대표가 구성원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정된 안건 7건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8∼9일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정족수(26표)를 채웠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6 15:55:20[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5 11:21:15[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이 놀이터 바닥에 그린 분필 낙서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들 놀이터에 분필 낙서가 너무 불편한 주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갈무리 해 올렸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어제 산책하면서 낙서하는 거 봤는데 오늘 다시 보니 역시나 안 지우고 갔네요"라며 아이들이 놀이터 바닥에 하얀 분필로 낙서해 둔 모습을 찍어 올렸다. 아이들은 바닥에 땅따먹기(사방치기) 놀이판을 그려놓거나 '돼지맨' 등의 낙서를 적어놨다. B씨는 자신의 항의를 예민하다고 지적하는 다른 입주민에게 "어떤 현상이든 누군가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누군가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일 수 있다"며 "그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이 공공 공간이라면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닐지. 공공시설에서 내 아이가 논 흔적을 정리하고 가라는 게 그렇게 정이 없고 매정하게 보이시는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애들이 놀이터 바닥에 분필로 그림 그리고 안 지우고 갔다고 주민이 항의해서 경비실에서 나와서 지우셨다"고 전하며 "참고로 물 닿으면 지워지는 분필이라 비 오면 저절로 지워진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욕도 아니고 그냥 낙서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냐", "비 오면 지워지는데 상관없지 않나" "애들 좀 놔둬라", "놀이터라면 애들이 노는 곳에서 논 건데 뭐가 문제냐", "굳이 항의한 것은 너무하다",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한번 허용해 주면 끝도 없어져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놀고 나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0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