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불법 종자 온라인거래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종자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6년 306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3사는 상반기 내 시스템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해 플랫폼으로 중고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안전결제(에스크로)나 자사 결제 이용을 적극 권고한다. 거래 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사기행위 모디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계좌, 주요 사기 유형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자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신청 2594건 중 약 77.4%에 달하는 2008건이 C2C 분쟁으로 집계된 것. 주로 중고 스마트폰 및 무선이어폰이나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가 발표한 2020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의류·잡화, 컴퓨터·가전 등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81%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계약취소, 반품환불, 하자 등이다. 이와 관련 KISA는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이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정 이용은 무료 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KISA 설명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C2C 등 다양한 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C2C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2C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반품이나 환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KISA 조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도시화율 30%, 제조업 구성비율 19%,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 내외. 한국의 1960년과 꼭 닮은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미얀마 정부는 신외국인투자법을 발효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지난 2011년 3월 출범한 미얀마 민주정부는 경제·정치 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가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특히 지난해 통합 경제특구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영주권법을 개정해 외국인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과 회사법 통합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토지 임대를 최장 45년에서 70년(50년+10년+10년)으로 연장했으며, 법인세 면제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과실송금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갑자기 정부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외국 기업에 대해선 신변, 재산권 보호를 법으로 보장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미얀마의 투자유망 분야로는 자원개발, 제조업, 1차산업, 프랜차이즈 및 유통산업, 통신.송배전망.항만 등 사회인프라 개발 등이 꼽힌다. 특히 미얀마는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6대 전략광물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봉제, 신발, 가방, 전자조립 등의 노동집약적 제조업도 유망하다. 1차산업의 경우 토양, 기후 등 연간 2모작 이상이 가능한 최적의 농업여건을 갖추고 있다. 쌀, 옥수수, 팜오일 등 식량,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며 2200㎞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어 풍부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한편 2010년 4억7900만달러에 머물던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수출은 경제개방 이후 매년 1억달러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엔 일시적으로 13억달러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뭉쳐야찬다', '골때리는그녀들', '최강야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프로스포츠 암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암표에 대한 수사 의뢰는 0건으로 밝혀졌다. 암표 거래 의심사례 건수가 한해 5만건을 넘어섰지만 어려운 신고 절차와 함께 처벌 수위가 약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좌석번호가 확인된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4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좌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5년여간 총 16만4802건이 집계됐다. △2020년 495건 △2021년 680건 △2022년 821건 △2023년 1294건 △2024년(8월30일까지) 1423건을 기록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온라인 암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며 암표 가격도 급등했다. 전체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가운데 95%를 차지한 야구의 경우 한국시리즈를 맞아 암표 가격이 치솟았다.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경기 SKY지정석 가격이 장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식 가격이 3만원임을 고려하면, 6배 이상 형성된 것이다. 또 다른 3만원짜리 K3구역 좌석도 15만원에 형성돼 5배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축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일 한 게임사가 주최한 이벤트 매치의 경우, 7만원짜리 2등급 C구역 좌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승했다. 직전주에 열린 자선 경기는 트로트가수 임영웅 씨가 출연하며 6만원짜리 2층 일반 좌석이 1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팬들은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프로스포츠의 인기로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암표 적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시리즈 예매에 실패한 20대 임형균씨는 "지금은 한국시리즈 뿐만 아니라 일반 경기도 예매가 너무 힘들다"며 "가끔 유혹이 생겨 암표를 찾아본 적이 있지만, 이제와서 남 좋으라고 비싸게 사긴 싫어 구매를 포기했다. 경기장에서 대놓고 암표를 파는 상인들을 적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최탓을 해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권 실명제 등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거나 공론화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강조했다. 지난해 축구 이벤트 매치 암표 구매를 고민했던 30대 진모씨는 "15만원짜리 티켓을 중고 플랫폼에서 40만원에 구매하려다 말았다"며 "내가 구매하면 다른 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꼴이다. 매크로를 단속한다고 해도 암표상들은 어떻게든 비싸게 파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중고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법상 개입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 재판매되고 있는 티켓은 현행법상 암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법거래나 사기거래로 의심될때는 모니터링을 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관계자도 "영리적 목적으로 다량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며 "매크로 등을 활용한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은 강력히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늘어가는 암표 신고건에도 담당부처는 수동적인 조치만 시행할 뿐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문체부가 처리한 조치건수는 총 4313건으로 해마다 증가(495→680→821→1294→1423)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신고센터 운영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암표 신고의 경우 좌석번호가 확인돼야만 티켓 판매사를 통해 구매자를 특정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되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암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매크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부당행위를 한 판매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해람 기자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한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단일표준으로 선정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둔 1993년 한국 정부는 운명을 건 모험을 선택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력기술인 유럽단일표준(GSMA)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 상용서비스조차 없던 CDMA를 국가 단일표준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GSMA를 선택하면 안정적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이동통신 소비시장에 멈출 수밖에 없다. CDMA를 선택하면 한국 기업이 이동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서비스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CDMA의 기회론을 제시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단순소비시장이 아닌 공급과 소비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구글이 세계 인터넷 시장을 무섭게 점령해가고 있던 1990년대 중반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이라는 방식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장을 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한국을 단순 인터넷 소비시장으로 만들지 않고 소비와 공급이 공존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업가 정신이었다.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도전은 결국 'IT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일궈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AI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가 AI전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AI 3대 강국' 목표가 'AI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 전략은 아닐 게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랬듯 한국의 AI 기반 위에 한국 기업들이 금융·의료·산업 등 부문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한국 서비스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밑그림일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이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오픈AI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한 회사가 이미 140억달러(약 19조3326억원)를 AI에 투자했다는데, 국내 AI투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투자계획이 1조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AI전쟁 참여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중재해 낼 윤 대통령의 지휘봉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AI기술의 고품질 핵심연료가 쌓여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의 네트워크상에서 오가는 무수한 정보는 AI가 학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AI산업에서 이 둘은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다. 이 둘이 협력하면 AI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좀체 이들의 협력 소식이 없다. 오히려 KT는 MS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총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국내 최고 국민기업 KT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아쉽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전략을 위해서라면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한발 앞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휘봉에 힘이 실렸으면 한다. 자립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데이터·네트워크 기업 간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협력의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또 AI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률조항이 없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기껏 기업들이 AI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뒤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말이다. 빅테크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량의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서둘러 만들면 투자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게다. IT신화가 AI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힘 있고 세심한 AI 지휘를 응원한다. cafe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를 한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단일표준으로 선정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둔 1993년 한국 정부는 운명을 건 모험을 선택했다. 당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력기술인 GSMA(유럽단일표준)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 상용서비스 조차 없던 CDMA를 국가 단일표준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GSMA를 선택하면 안정적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이동통신 소비시장에 멈출 수 밖에 없다. CDMA를 선택하면 한국기업이 이동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서비스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CDMA의 기회론을 제시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을 단순소비시장이 아닌 공급과 소비가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구글이 세계 인터넷 시장을 무섭게 점령해가고 있던 90년대 중반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이라는 방식으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장을 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한국을 단순 인터넷 소비시장으로 만들지 않고 소비와 공급이 공존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업가 정신이었다.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도전은 결국 'IT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일궈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한국을 AI 3대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AI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가 AI전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섰다.  'AI 3대강국' 목표가 'AI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 전략은 아닐 게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랬듯 한국의 AI 기반 위에 한국기업들이 금융, 의료, 산업 등 부문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한국서비스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밑그림일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지만 결코 가벼운 숙제가 아니다. 오픈AI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한 회사가 이미 140억달러(약 19조3326억원)를 AI에 투자했다는데, 국내 AI투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투자계획이 1조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AI전쟁 참여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중재해 낼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봉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AI기술의 고품질 핵심연료가 쌓여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의 네트워크 상에서 오가는 무수한 정보는 AI가 학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AI산업에서 이 둘은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다. 이 둘이 협력하면 AI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좀체 이들의 협력 소식이 없다. 오히려 KT는 MS와 손잡고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총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국내 최고 국민기업 KT가 그럴리 없겠지만, 아쉽다. 'AI 3대강국'이라는 국가전략을 위해서라면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한발 앞서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휘봉에 힘이 실렸으면 한다. 자립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데이터·네트워크 기업간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협력의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 또 AI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률조항이 없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기껏 기업들이 AI서비스를 만들어 놨는데, 뒤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말이다. 빅테크기업들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대량의 GPU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서둘러 만들면 투자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을게다. IT신화가 AI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힘있고 세심한 AI지휘를 응원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도검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현행법상 도검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를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특히 이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 간 거래하는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도검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이후,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검거,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