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2021년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 지방청 중 3번째로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78만여건, 6,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런데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했다. 세정지원금액(6082억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올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각 지방청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336억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6조1985억원) 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해 작년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 류 의원은 "하반기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우선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 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시민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15일 오후 3시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6.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 신고를 먼저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는 서비스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6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통해 현장을 방문,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시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성실한 모범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 역시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제공과 각종 세금상담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 체납발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417억원이던 신규 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13년 1조1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9% 증가했다. 이 기간 국세청 전체의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율은 15.3%였다. 또 같은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 증가율도 각각 17.4%, 70.8%씩 증가,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국세 불복환급액 역시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 2014년(6월 기준) 59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규 체납발생액 증가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복환급이 늘어난 것도 무리한 징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직권 폐업 사업자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체납액 환수나 체납정리실적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권 폐업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나, 일선 세무서나 체납액 환수나 체납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한해 동안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건수는 모두 8706건으로 지난 2011년 6415건에 비해 무려 35.7%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직권 폐업 증가율 21.3%(2011년 8만6190건, 2012년 10만4555건)보다 높은 것이며, 6개 지방청 중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직권 폐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남용 의혹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올바른 직권 폐업 처분 노력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세정 지원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쏠림현상에 대해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의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국세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이다. 하지만 이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은 86.4%로 전체보다 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연도별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전체 국세청 전체의 비중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국세청 전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 지원 점유율은 4년 평균 23%로 수년째 정체되고 있으며,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쏠림과 세정지원 실적 부진 등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또 세정지원 실적 역시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대구본부세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새 둥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이하 대구세관)은 오는 17일 40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세관은 신 청사 4층에 자유무역협정과와 조사과, 5층에 감사담당관, 세관운영과,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 부서를 배치한다. 대구세관 김영환 세관운영과장은 "새 청사에서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객과 함께 하는 글로벌 톱(Global Top) 관세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대구본부세관은 구미세관, 포항세관 및 울산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통관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 각종 관세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도 지난 1988년 12월 24년간 입주했던 대구시 북구 침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다. 대구국세청은 신 청사에서 6∼9층까지 사용하게 된다. 청사 이전으로 기존 대구국세청 청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북대구세무서가 이전·사용하며, 기존 북대구세무서 청사는 교육문화(정보화센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보훈청도 지난 1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 2층에는 보상과, 보훈과, 복지과, 민원휴게실 등이, 3층에는 총무과, 제대군인센터 등이 들어섰다. 한편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는 대구시 달서구 화암호(대곡동) 대구수목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3만3086㎡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대구본부세관과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9개 정부기관이 입주한다. gimju@fnnews.com

‘또 불똥이 애꿎은 기업으로 튀나.’ 포스코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2005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자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최근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 한수양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개인 비리로 퇴진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로비의혹을 받고, 이구택 회장의 이름이 거명되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4일 “의혹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구택 회장 이름 자체가 거론되는 데 대해 민감하다. 또한 일부에서 섣부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다”면서 불쾌감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회장에 연임돼 임기는 2010년 2월 주총 때까지다. 이 회장은 이날 포항 포스텍 대강당에서 개막한 혁신행사인 ‘IF(Innovation Festival·이노베이션 페스티벌) 2008’ 행사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검찰이 대구지방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포스코 이름이 거론되면 혐의가 있건 없건 회사와 경영진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 윤리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어 만일 이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해당기업은 이미지 손상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면서 “최근 경제도 좋지 않은데 기업들이 수사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여러모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또 불똥이 애꿎은 기업으로 튀나.’ 포스코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2005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자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최근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건설 한수양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개인 비리로 퇴진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로비의혹을 받고, 이구택 회장의 이름이 거명되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4일 “의혹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구택 회장 이름 자체가 거론되는 데 대해 민감하다. 또한 일부에서 섣부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다”면서 불쾌감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회장에 연임돼 임기는 2010년 2월 주총 때까지다. 이 회장은 이날 포항 포스텍 대강당에서 개막한 혁신행사인 ‘IF(Innovation Festival·이노베이션 페스티벌) 2008’ 행사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검찰이 대구지방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포스코 이름이 거론되면 혐의가 있건 없건 회사와 경영진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 윤리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어 만일 이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해당기업은 이미지 손상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면서 “최근 경제도 좋지 않은데 기업들이 수사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여러모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