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은 9일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해주와 남포 등에 들어설 공단의 규모와 업종 등이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이 사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북측으로부터 전력 문제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서 “다만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에서 전력이 최대 걸림돌이며 이번 수해로 송·배전 설비가 손상을 입어 전기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력지원 방식에 대해 그는 “발전소 건설, 송전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기존 북한 설비의 개·보수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신규 건설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구체적 대북 지원 방식은 해주와 남포, 안변 등에 들어설 산업설비의 규모와 업종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를 통해 최대 4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여기서 110㎞ 떨어진 해주특구의 경우 들어설 공단과 산업에 따라 현재의 설비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비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북한에 100만㎾급의 화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무연탄 발전소는 16억달러, 유연탄 발전소는 11억달러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러시아 TGK4 인수를 비롯해 미국 발전회사와 중국 화력발전소 지분 인수, 필리핀 발전소 건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등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TGK4는 모스크바 서쪽지역(인구 2500만명)에 전력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26개(발전용량 3328㎿), 난방공급용 열원시설 100개(열공급량 1만7915G㎈/h)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한전은 5억~10억달러를 투자, 26%의 지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도 940만㎾급 석탄발전소 지분 34%와 인근에 있는 매장량 20억t 규모의 9개 석탄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인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발전소를 건설, 한진중공업이 건설하는 선박블록 공장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으며 네팔에도 각각 20만·5만㎾급 수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주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은 9일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해주와 남포 등에 들어설 공단의 규모와 업종 등이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이 사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북측으로부터 전력 문제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서 “다만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에서 전력이 최대 걸림돌이며 이번 수해로 송·배전 설비가 손상을 입어 전기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력지원 방식에 대해 그는 “발전소 건설, 송전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기존 북한 설비의 개·보수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신규 건설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구체적 대북 지원 방식은 해주와 남포, 안변 등에 들어설 산업설비의 규모와 업종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를 통해 최대 4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여기서 110㎞ 떨어진 해주특구의 경우 들어설 공단과 산업에 따라 현재의 설비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비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북한에 100만㎾급의 화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무연탄 발전소는 16억달러, 유연탄 발전소는 11억달러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러시아 TGK4 인수를 비롯해 미국 발전회사와 중국 화력발전소 지분 인수, 필리핀 발전소 건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등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TGK4는 모스크바 서쪽지역(인구 2500만명)에 전력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26개(발전용량 3328㎿), 난방공급용 열원시설 100개(열공급량 1만7915G㎈/h)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한전은 5억~10억달러를 투자, 26%의 지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도 940만㎾급 석탄발전소 지분 34%와 인근에 있는 매장량 20억t 규모의 9개 석탄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인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발전소를 건설, 한진중공업이 건설하는 선박블록 공장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으며 네팔에도 각각 20만·5만㎾급 수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주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국방 발전-2024 신형무기 공개자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이 단탄두와 다탄두 두 종류의 탄두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발사한 화성-19형을 전시회에 내놓으면서 두 종류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듯한 그림 패널을 설치했다. 유 의원은 이 그림 중 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라고 분석했다. 화성-19형, 3단 분리...미 본토 타격 MIRV 가능성 유 의원은 또한 북한의 화성-19형 발사 당시 3단 분리를 설명한 조선중앙통신 사진에서 탄두부에 후추진체(PBC) 로켓 노즐이 식별됐다고 추정했다. 이는 화성-19형이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체'(MIRV) 탑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의원은 북한이 다탄두 추정 탄두부 이미지 패널을 공개한 것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화성-19형 앞에 한글과 함께 영문으로 'Hwasongpo-19'라고 기재했다. 북한의 화성-19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 1만6000㎞ 전후로 다탄두 기술이 실제 작동할 경우 화성-19형을 한 번 발사해 미국의 여러 지점을 타격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탄소섬유 등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제작 관련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탄소섬유 제작 시사... 콜드 런치, 고체연료 방식 전시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화성-19형 앞에 탄소섬유 뭉치로 보이는 물품을 유리 상자에 넣어 전시하기도 했다. 금속보다 강도가 높고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탄소섬유로 화성-19형을 제작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또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근거로 "화성-19형은 처음엔 12축 이동식발사대(TEL)로 설계됐으나, 11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미사일 조립, TEL 제작 등 개발 전 과정을 현장 지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화성-19형과 함께 ICBM 화성-18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형 등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군사적 효용성이 큰 콜드런치 방식 발사 고체연료 미사일만 공개했다. 다만 ICBM 화성-15형, 화성-17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전시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액체에서 고체 추진으로 탄도미사일 세대교체를 의미할 수 있다"라며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감시품목을 획득해 대북제재 무력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판지 제작 자폭드론... 10종의 신형 드론 공개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고체연료 중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골판지로 제작된 자폭드론을 포함한 10종의 신형 드론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레이더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되는 초저가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유사시) 벌떼 드론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장거리 체공형 자폰드론인 '하롭'과 형상이 비슷한 드론도 공개됐다. 유 의원은 로터리 엔진과 프로펠러 2개를 갖춘 이 드론에 대해 "비행거리는 1000천㎞로 예상된다"며 "장거리 공격형으로, 종심 타격용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자폭드론인 '히어로'와 형상이 유사한 드론도 식별됐다. 유 의원은 십자형 날개에 전기모터 엔진, 프로펠러 2개를 갖춘 이 드론에 대해 "비행거리 100㎞로 예상된다"며 "단거리 공격형으로, 기계화부대 공격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신형 전차, 능동방호체계, RCWS 북 먼저 전력화 가능성 북한은 이번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신형 전차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 전차에서) 이스라엘의 '트로피'와 유사한 능동방호체계(APS) 레이더가 식별됐다"면서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신형 전차에는 대전차미사일 2발이 탑재됐고, 원격통제 무기 시스템(RCWS)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이번 무장장비전시회를 통해 북한군이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 등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한국군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능동방호체계와 RCWS를 탑재한 전차는 북한이 먼저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이 모여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도 논의했는데,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파병의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고 규탄했다. 한미와 우크라 정보당국은 현재 3000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고, 내달까지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감행하는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저지키 위해 공조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키로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개입으로 인한 유럽 안보 파장, 특히 북한이 반대급부로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한반도와 인태 안보에 끼칠 위협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 신 실장은 특파원 간담회에 나서 "3국은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대응은 우선은 독자제재와 유사입장국 제재가 추진되지만, 주목할 대목은 앞서 대통령실이 밝힌 우크라 무기지원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태가 최악에 치달을 경우 공격용 무기까지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예상하는데, 이는 우크라 전쟁 전황을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기지원은 현재 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방침인데, 상황 전개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지원까지 이르는 레드라인은 러시아의 첨단무기 지원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병력이 대규모로 가게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내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 기술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위성 기술이나 핵과 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부족하고 늘 요청하는 재래식 전력인 방공 관련 군사 기술, 북한이 뒤떨어지는 항공기 기술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한미 공동 행동을 논의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SCM에 참석하면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이라며 "김용현 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자 미 국방장관과의 첫 대면 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일정은 한미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북한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한국 측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공동 대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또 이번 SCM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확장억제는 주로 NCG를 통해 논의되는 만큼, SCM에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SCM 이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의 발표에는 확장억제, 핵협의그룹(NCG)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가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며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미국 관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SCM으로, 바로 다음 주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 직후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엔 "한미동맹은 양국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강력하고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SCM에서도) 발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방국들에게 러시아 파병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을 압박해줄 것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면전 지원을 늘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압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담화에서 6000명 규모의 북한 여단 2개가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유럽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충분하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앞으로 수개월내 북한군 약 1만명이 러시아군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HUR 국장 키밀로 부다노프는 북한군이 23일에 쿠르스크오블라스트에 도착해 이곳을 침투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확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 파병설이 우려된다며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다급함이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무 수석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 지원 고려에 대해 "어떤 국가든 영토 보전과 주권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논평을 하지 않았다. 파텔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새롭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한국이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영국 등과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밖에 한국과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랴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파병과 북측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자 파견 등 북러간 군사협력 강도가 갈수록 세지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며 엄중한 경고를 하는 등 초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특히 향후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도와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러간 군사협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격용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전날 국방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살상용 무기지원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놓은 수준을 뛰어넘는 초강경 기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즉각 철수 요구와 국제사회와 공조 대응 등 정부 입장을 내놓은 후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차장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상응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대응에 고려되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북한군이 우크라 전쟁에 참여해 획득하는 실전 경험과 무기성능 데이터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이전 △러시아의 북한군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 △북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자문 △북러 간 에너지 거래 등 경제안보 지원 등이다. 전시 실전 경험을 비롯해 북핵 고도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러시아의 경제원조 등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댓가로 이뤄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군사교류 행위가 총 망라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짜놓고, 한반도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단계별 맞대응 방안을 준비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소 '이에는 이'라는 윤정부의 대북 강경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우크라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력·전술을 탐색키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안했지만. 이날 '방어용·공격용'으로 무기를 분류하고, 유사시 단계별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옐로카드'를 미리 꺼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기는 의도에 따라 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감정이 개입되니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히 분류할 것”이라며 “(일단 지금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고, (북러 군사협력의 위협이)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과 영국은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핵 고도화 우려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논의하고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공유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유럽간 대북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 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 제재 논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 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 “모든 당사자가 사태를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북러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다. 일단 북러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 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의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 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 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