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은 9일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해주와 남포 등에 들어설 공단의 규모와 업종 등이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이 사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북측으로부터 전력 문제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서 “다만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에서 전력이 최대 걸림돌이며 이번 수해로 송·배전 설비가 손상을 입어 전기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력지원 방식에 대해 그는 “발전소 건설, 송전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기존 북한 설비의 개·보수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신규 건설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구체적 대북 지원 방식은 해주와 남포, 안변 등에 들어설 산업설비의 규모와 업종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를 통해 최대 4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여기서 110㎞ 떨어진 해주특구의 경우 들어설 공단과 산업에 따라 현재의 설비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비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북한에 100만㎾급의 화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무연탄 발전소는 16억달러, 유연탄 발전소는 11억달러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러시아 TGK4 인수를 비롯해 미국 발전회사와 중국 화력발전소 지분 인수, 필리핀 발전소 건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등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TGK4는 모스크바 서쪽지역(인구 2500만명)에 전력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26개(발전용량 3328㎿), 난방공급용 열원시설 100개(열공급량 1만7915G㎈/h)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한전은 5억~10억달러를 투자, 26%의 지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도 940만㎾급 석탄발전소 지분 34%와 인근에 있는 매장량 20억t 규모의 9개 석탄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인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발전소를 건설, 한진중공업이 건설하는 선박블록 공장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으며 네팔에도 각각 20만·5만㎾급 수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주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은 9일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해주와 남포 등에 들어설 공단의 규모와 업종 등이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이 사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북측으로부터 전력 문제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서 “다만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 경제에서 전력이 최대 걸림돌이며 이번 수해로 송·배전 설비가 손상을 입어 전기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력지원 방식에 대해 그는 “발전소 건설, 송전 등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기존 북한 설비의 개·보수가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신규 건설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구체적 대북 지원 방식은 해주와 남포, 안변 등에 들어설 산업설비의 규모와 업종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평화변전소를 통해 최대 4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여기서 110㎞ 떨어진 해주특구의 경우 들어설 공단과 산업에 따라 현재의 설비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비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북한에 100만㎾급의 화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무연탄 발전소는 16억달러, 유연탄 발전소는 11억달러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러시아 TGK4 인수를 비롯해 미국 발전회사와 중국 화력발전소 지분 인수, 필리핀 발전소 건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등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TGK4는 모스크바 서쪽지역(인구 2500만명)에 전력과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26개(발전용량 3328㎿), 난방공급용 열원시설 100개(열공급량 1만7915G㎈/h)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한전은 5억~10억달러를 투자, 26%의 지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중국 산시성 일대에서도 940만㎾급 석탄발전소 지분 34%와 인근에 있는 매장량 20억t 규모의 9개 석탄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인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도 발전소를 건설, 한진중공업이 건설하는 선박블록 공장에 전기를 공급키로 했으며 네팔에도 각각 20만·5만㎾급 수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주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의 발사 범위와 관련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북한이 CRBM이라는 신형근거리탄도미사일 발사판 250대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정은이 언제든 남한으로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로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력화 원인 등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측 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압록상 인근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사시설이 (자강도에) 밀집해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도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급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각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를 했고,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활동해온 고위급 능력 있는 전·현직 직원들 대해서 교육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에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군이 비가시거리(NLOS) 목표물 공격용 북한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인 꾸프는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인 하르키우 근처 전장에 있는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이 장갑차가 비가시거리(NLOS)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북한 NLOS 형 무기체계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진을 2018년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NLOS 장갑차 사진과 비교하며 한국의 스파이크 NLOS 미사일 체계와 비슷한 북한제 '불새-4' 자주식 다연장미사일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은 RFA에 사진 속 장갑차가 바퀴가 6개인 6축 구동형이라며 형태가 러시아는 보유하지 않은 북한 M2010 장갑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NLOS(Non Line Of Sight)는 ‘비 가시거리 영역’이라는 뜻의 영어약자로 무선 데이터 링크(연결) 체계를 이용해 최대 25㎞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에는 적외선 및 전자광학 탐색기가 장착되어 있고, 발사 후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미사일에 설치된 카메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미사일 사수가 이를 보면서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불새-4의 등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체결 후 신동맹 관계에 부합한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북러밀착이 외교적, 전략적 협력을 넘어 동맹의 현장화 전시에 작전적으로 공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러밀착의 현장화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장 무기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해 공병부대 파병을 통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파급효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만큼 보답에 나서며 북한도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무기 전력화에 대한 지원 요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위시리스크(Wishlist)엔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재진입 기술, 전략핵잠수함, 극초음속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무기뿐 아니라 신형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되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는 규칙기반 질서를 와해하고 한반도 차원에선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북러 신동맹 조약이 사문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디커플링의 단초가 마련되도록 치밀한 방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책 설계는 대러 레버리지 제고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원 강도’와 ‘지원 시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선제적으로 따져 보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육군의 미래전 복합 넥서스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와 함께 제10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력'(Land Power)이란 존 조셉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육군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군·공군을 포괄하는 육군의 총체적 전력을 의미한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박 총장과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군 주요직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유사시 합동군의 전승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현존전력의 완전성과 비대칭 우위의 전쟁지속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예 육군 건설에 진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육군력 포럼은 육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및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육군의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최단기간, 최소희생, 최대효과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제1세션 '최근 전훈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전쟁양상 전망' △제2세션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육군의 역할' △제3세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드론 전쟁' 순으로 안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 류인석 영남대 교수의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전쟁 양상을 교훈 삼아 전쟁 초기 최단시간 내 비접촉·비선형전 전환을 통한 '최소희생, 효율적 전투수행' 및 인지전 수행을 위한 육군의 역량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지원 상명대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자들은 통합방위 차원의 지하시설(UGF) 작전과 대북 기술적·경제적 우위를 고려한 육군의 비대칭 우위 능력 및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한 민군협력체계 구축, 유엔사 회원국 중 정예병력 파병이 가능한 국가별 소통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UGF(Under Ground Facility)는 지하시설 적 갱도시설,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통칭하는 말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통해 관측되듯 도심지가 발달한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작전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3세션에서는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등 3명이 발표했다. 이 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방향과 전장 기능별 드론전력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특히 평시 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의 미래항공모빌리티(K-AAM)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K-AAM은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 Air Mobility)로 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도심항공교통(UAM)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드론 및 수직 이착륙 기체 등을 활용하여 도심·도서·산간 지역 접근성을 보다 강화시킨 교통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미래전 패러다임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육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안보 차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간직해온 조직이다. 우선 한반도 차원에서는 유엔사는 북한의 침략전쟁에 맞서 싸워 한국의 자유를 지켜 준 주역이다. 한편 국제안보 차원에서 유엔사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벤치마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2·83·84호라는 일련의 결의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실의 핵심이 유엔사였다. 6·25전쟁 이후에도 유엔사의 임무는 지속되었다. 전후 유엔사는 크게 ‘정전체제’ 유지와 ‘전력제공’ 조율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통해 제2의 6·25전쟁 발발을 막는데 기여했다. 연합군사령부뿐 아니라 평시 유엔사의 정전유지 노력을 통해 억제 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유엔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유엔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 시각도 존재했다. 냉전시대 유물이라며 유엔사 폐지까지 주장하던 진영도 있었다. 따라서 유엔사를 둘러싸고 ‘안보공헌론’과 ‘주권약화론’이 대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류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나름 그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유엔사 재활성화’까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및 전쟁 억제력 제공이라는 성과는 내동댕이쳐지며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엔사 좌절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엔사를 남북협력의 훼방꾼 정도로 인식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유엔사도 이를 매우 불편해했다. 지난 정부가 이처럼 유엔사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서 주권약화론자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모양새까지 연출되면서 유엔사의 성과는 매몰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9·19군사합의 후 JSA 비무장화를 위해 한국, 북한, 유엔사 3자가 대면하는 자리를 가진 후 사석에서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만 두둔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일까지 성행했다. 이런 유엔사 좌절의 시기에 신규 회원국 가입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었다. 지난 정부시기인 2019년 독일은 유엔사 회원국이 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펼쳤지만 한국정부의 거부로 실패로 끝났다. 지난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통에 유엔사 반대론자와 찬성론자의 대립이 극에 달하는 등 ‘북한발’ 남남갈등이 아닌 ‘내부발’ 남남갈등까지 조성되었다. 하지만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호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유엔사의 역할에 부정적이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유엔사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서 신규 유엔사 회원국 가입 문제 등 다양한 의제로 유엔사 강화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에 대해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었다. 독일이 정식 회원국이 된다면 1950년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규 회원국이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유엔사 강화의 상징적 의미가 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이 확정되면 상대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첫째, 유엔사가 역사적 퇴물이나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플랫폼이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라는 재신임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으로 거듭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평화체제 달성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전체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유효한 아키텍처이고 지난 70여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 안보적 이유가 아닌 심리적 이유 차원에서 유엔사를 약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유엔사 역할 강화는 이러한 어긋한 담론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토국가인 독일이 유엔사 가입함으로써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IP4(인도-태평양 4개국)가 3년 연속으로 초청된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이 연계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지정학적 융합 정책의 일환이라는 성격과도 밀접하다. 한국이 유엔사에서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참여는 지정학적 융합 정책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북 억제력과 러북밀착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체결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에 나서도 러시아가 든든히 지원·두둔해 줄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유엔사의 정전체제 감시기능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주도국 중 하나인 독일의 가입은 유럽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러북밀착을 견제하는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유엔사의 독일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안보적, 외교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다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도록 한국과 유엔사 간의 성숙한 미래 발전을 위한 의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비무장지대(DMZ)나 JSA에 들어가려면 당사국인 한국군 인원도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모습은 유엔사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진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0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약속을 담은 조약 체결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재검토 카드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은 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비살상 무기 중에서도 러시아가 그동안 꺼려하던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강경 기조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서서히 높이기 위한 작업이자,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북한이 경거망동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 전쟁 이후에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러·북 양측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약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자동군사 개입은 아니나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홀로 '동맹'을 외치는 등 서로 엇갈린 정황으로 볼 때 이같은 조약 체결 경위에 대해 러시아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선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무기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다.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향한 공세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과거 전력을 짚는 등 이 대표 재판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당 조직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견 등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되풀이하면서 자칫 정치권이 탄핵을 빌미로 사법당국의 정치인 대상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野 검사 탄핵 반복..정치인 수사 위축 우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잔날 국회에서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으로, 2006년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인수 전후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며 김 회장의 과거 전력을 나열했다. 장 의원은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검토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李 녹취록 보도 고발..언론에도 법적조치 경고같은날 또 다른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경찰청을 찾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라며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의 과거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대책단은 박 의원이 해당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고 자막을 조작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러 왔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여당까지 가세해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섞어서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후, 언론을 향해서도 연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며 언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단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개인로펌'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