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7일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가칭 '민생공약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 비공개 상견례 자리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되는 공약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여야 공통 법안이)민주당 추산으로는 200여건 정도,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약 110여 건 된다"며 "양당 간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할)공통 공약을 추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도 "워낙 민생이 어려운만큼 여야가 정책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거라 생각한다”며 “양당에서 가칭 '민생 공약 협의체' 실무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농업4법, 화물차 운수사업법 등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선언하며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선언했으나 여야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풀어나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수석부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민생의 큰 윤곽이 잡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의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정책위는 이날 오전 상견례 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저희 야당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런 만큼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여건이라 생각한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G7 방문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눴던 부분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통령은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며 고충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의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관심을 표명했고, 여야 지도부는 이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의 미래전략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  광주시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다.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 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 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 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이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飛翔)의 시간이다"면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미래전략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주요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해온 강원도에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원주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현안 추진을 공약했다"며 "이제는 원주시에 공약했던 주요 사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의 약속 실현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새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원 시장이 건의한 주요 현안은 △AI·빅데이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AI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K라인 원주권 확장 △GTX-D 노선 조기 개통 △원주시 '대도시' 특례 지위 필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재배치 △은퇴자 밎춤형 원주형 미니신도시 조성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강원과학기술원 건립 △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흥업~소초) 완공 △원주공항 국제선 취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주 분원 설립 등이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를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은 각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며 "새 정부가 36만 원주시민에게 한 약속 이행을 굳게 믿고 시민과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iM증권이 대선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화될 경우 지주회사 가운데 SK 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각각 매수, 20만원을 유지했다. 2일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 이후 양당 후보가 제시하는 상법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SK와 같은 지주회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SK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8%에 이른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SK와 같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면서 일부 소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자본시장 정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양당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상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상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불일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징벌적 세금을 꼽으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행 단체소송 제도 대신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단체소송 피해자 일동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30일 이 같은 취지의 입법 제안서를 국회 법사위와 과학기술방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에 의해 소액의 손해를 입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대표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일괄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경·공해·소비자 피해·증권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미국식 집단소송은 △효율적으로 소액·다수 피해 구제 △기업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증가 △별도의 적극적 동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 방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피해자 누구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옵트아웃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 해킹 사건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송이 진행돼 5억달러(약 6550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개인당 최대 2500달러(약 328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의 단체소송 중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소송은 미국과 달리 공동소송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자동적인 전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 SKT 단체소송의 실질적 배상 규모나 사회적 파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미국식 집단소송은 소극적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 집단 전체의 권리 실현에 효과적이지만 우리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배상 규모와 기업 책임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의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보완하고, 옵트아웃 방식과 남소 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미국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통 정책 기조를 찾아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정책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전력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금융 △건설 등 4가지 핵심테마를 선별했다. ‘AI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세제 혜택 추진 등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KODEX AI반도체’와 AI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전력설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AI전력핵심설비’ 등이 주목된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에너지 및 기후위기 관련 공약 정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등을 관련 상품으로 분류했다.  나아가 유력 후보들이 기업과 개인의 배당소득세 완화 및 분리과세 추진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인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고배당을 주는 금융사 상위 10곳에 투자하고, 콜옵션 매도로 연간 15% 프리미엄 분배를 추구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을 관련 상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상법 개정, 저PBR 해소 장려책 등 대선 정책 기대감과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증권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증권’도 고배당주로 주목할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건설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보 2025년 4월18일자 1면 참조>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선보였다. 3대 비전은 △내란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두 존중 받고 서로 화합하는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관련기사 4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이 후보가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3대 비전 가운데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민주당은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교육혁신을 통한 AI 인재양성 강국 도약 등을 공약했다. '행복' 분야에는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이 들어가 있다. 다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여가문화·교육· 교통·통신·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만 간략히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뺐다"고 설명했다. 정책공약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재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금융위원회도 감독과 정책 두 역할을 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성정보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의료대란 정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6.90% 오른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각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의료대란 정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 개선을 천명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및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해 관심을 끈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병원 및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대표적 관련주로 분류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