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2주 가량 앞두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입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가진 유세에서 "다른 나라에 이익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길 원한다"며 새 공약을 내놨다. 그는 "이자 공제 혜택은 좋은 것이지만,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년간 우리 사업을 강탈해왔는데, 어째서 중국, 일본 또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세금을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언급하며 "(이 공약이)디트로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공약은 연방세금 신고 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것처럼 차량구입 대출 이자도 공제해주는 방안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표심을 공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고,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관세 100~200%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약은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두 후보 관세 정책 관심 '1순위' 해리스는 경제정책 의제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17.4%)'와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공약의 키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통상 전략(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지정학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정부, 경제 안보 강화·공급망 지원"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30.0%), 수출 다변화 정책(28.7%) 등 순이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라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약은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해리스·트럼프 모두에 관세 정책 관심 '1순위' 해리스는 경제정책 의제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17.4%)'와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공약의 키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통상 전략(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지정학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정부, 경제 안보 강화·공급망 지원해야"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30.0%), 수출 다변화 정책(28.7%) 등 순이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라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이 남은 임기 2년 안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속도를 내며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진전이 더딘 상태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성사시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도전시 경기북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남은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다음 정부 출범은 이듬해인 2027년 5월로,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따라 경기북부 설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임기 내 일부라도 이전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개조 프로젝트는 크게 공공의료원 건립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절차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이전이 원활치 못한 경우,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의 이전이 완료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까지 구리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김 지사가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임기 내 일부라도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권 플랜과 연동 가능성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2026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해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 최초의 도지사로, 역대 경기도지사들 모두 분도를 전제로 한 경기북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공약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역대 최소 표인 8317표(0.15%p)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표심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경기북도 이슈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나 다른 정치적 선택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친노와 친문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김 지사의 행보를 봤을 때 대선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다"고 재차 강조한바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딥노이드의 주가가 강세다.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비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이자 해리스의 주요 공약중인 메디케어(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수혜주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오후 1시 30분 현재 딥노이드는 전일 대비 260원(+5.11%) 상승한 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대선 TV 토론에 처음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자"며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중 ‘메디케어’ (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확대에 따라 관련 수혜주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미국 FDA를 준비중인 의료 AI업체 딥노이드에도 수혜 기대감이 몰리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이 기존의 정책이력과 트럼프를 향한 언급 때문에 미국진출을 노리는 의료AI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딥노이드는 딥체스트를 통해 미국 FDA 허가를 준비중인데다 최근 CT를 활용한 폐결절 판독 보조시스템인 '딥렁' 논문초록을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딥체스트는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솔루션이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당 사의 저선량흉부CT 영상으로부터 폐결절을 찾아내는 AI솔루션인 딥렁이 최근 논문 초록을 내고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북미영상학외(RSNA)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딥노이드는 2023년 뇌MRA 영상으로부터 뇌동맥류 의심 부위를 검출하는 AI솔루션인 딥뉴로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 AI헬스케어 시장은 21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약 59%를 점유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난 대선 때 원전 산업 진흥 공약을 적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을 다시 꺼냈다.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를 자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대선 때인 지난 2022년 1월 25일 게재했던 게시물을 스스로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게시물에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적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대선공약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다자·양자회담을 통해 직접 원전 수출 세일즈외교를 해왔다. 그러다 전날에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그 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설득했고, 체코 총리에게도 친서를 보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키도 했다. 즉, 체코 원전 수주는 윤 대통령의 원전 수출 세일즈외교가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원전 최강국 건설’ 게시물을 다시 꺼내든 건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임기 내에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선 때 이상일 용인시장과 선거유세를 하면서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며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도 그 연장선상이다.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새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하지만,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추진했고, 현재 5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집중되는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가속키 위한 여러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현재 110만명인 용인 인구가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다. 먼저 교통망 확충은 화성시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45km 길이의 반도체 고속도로, 국도 45호선 확장과 더불어 기존 도로망을 정비한다.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 계획의 조속한 건설, 이를 위해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까지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 측면에선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 일할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지금도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력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동의가 아닌 약속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