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갖게 됐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보다 적을 때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금리 상승국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연쇄예금인출 사태 이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갖춰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0.93%로 유럽(1.51%), 미국(1.6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은 정비방향 발표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 만큼 대량연쇄인출 사태 등을 대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의 협조에 의해 이뤄졌던 대손충당금 적립을 규정에 의거해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춰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EBA(유럽은행감독청)) 코로나19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크게 감소한 경우 부도율, 손실률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코로나19 정책효과 통제시 은행의 예상손실은 2020~2021년 평균 대비 1.6배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미흡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수면 아래 있었던 가계,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수 년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우려했던 대출 부실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이후 대출만기 연장 등의 효과로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판단해 왔다. 예상대로 금리인상, 경기침체에다 금융지원 등이 끝나면서 연체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별대손 준비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기준은 정부 지원정책 효과 소멸 시 연체율과 어음부도율 예상치가 유력하다.  ■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꾸준히 상승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9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12월 0.28%로, 9월(0.2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8%에서 12월 0.24%로 0.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 역시 같은 기간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 추세도 비슷하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0.12%에서 0.15%로 0.03%p, 신용대출은 0.24%에서 0.28%로 0.04%p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연말 연체율이 연초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실제 0.15% 수준에서 잠잠하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부터 상승하더니 12월에는 0.24%까지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1월 0.23%에서 12월 0.28%로 상승했다. 가계 주담대 연체율은 1월 0.10%에서 12월 0.15%, 신용대출 연체율은 1월 0.25%에서 12월 0.28%로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 위험 규모가 올해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준비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특별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업계는 시기와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나서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금융기관이 쌓은 대손충당금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더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금감원에 준 것이다. 금감원은 이 기준으로 금융사의 어음부도율과 연체율 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별대손준비금은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경기대응완충자본 대신 도입한 제도"라며 "연체율, 부도율 등 차후 정책 지원 종료됐을 때 숫자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한은에 따르면 당국의 규제자본비율이 1%p 상승하면 전체 대출 증가율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쌓아온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해 보다 강한 적립 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은행들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법적 또는 절차적으로 근거 없이 구두로 요구했던 것을 은행감독 규정을 변경해 문서화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다가올 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기 보다는 주주이익과 현재 최고 경영자들의 업적에 따라 충당금 등을 고무줄처럼 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과도한 관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비해 은행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이익 중 일부를 떼어내 쌓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대손준비금을 쌓아 이를 보완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여신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정이 경기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특별 대손준비금을 도입키로 했다. 대손충당금·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은행에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에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 조치를 위한 여신지원은 지속해 늘어났음에도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부실채권 비율 등의 지표에 아직 예상 부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민간기업으로써 기존 절차에 따라 충당금과 적립금을 쌓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점검해 개선 지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대비해 은행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이익 중 일부를 떼어내 쌓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명시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만큼 대손준비금을 쌓는다. 은행은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기업대출 기준으로 정상여신에 대해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다만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은행이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부족하게 쌓아놓은 경우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매년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은행들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해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이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8700억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들에 대손준비금을 추가적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감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이사회,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손준비금은 일종의 내부유보금이다.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처럼 금융기관의 이익에서 차감되진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은행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이나 여신포트폴리오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추가 적립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으로 34.6%(5000억) 확대된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021년말 37조6000억원으로 2020년말 35조8000억원 대비 1조8000원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총자본비율)이 지난해 4·4분기 말 14.92%로 전분기 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대출 손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준비금을 지난해 말 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14.41%로 전분기 말 보다 0.4%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92%, 기본자본비율 12.59%, 보통주자본비율 12.2%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11%포인트, 0.45%포인트, 0.5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적 주요은행(D-SIB)' 기준 올해 총자본비율(11.0%)과 보통주자본비율(7.5%) 목표를 달성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총자본비율의 경우 씨티은행이 18.58%로 가장 높고 국민(16.32%), 하나(15.98%), 신한(15.83%)은행 등이 15% 이상을 기록했지만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11.5%로 가장 낮았다. 수은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실채권이 늘면서 2015년 말 총자본비율이 8%대까지 하락한 뒤 정부 출자로 지난해 9월 말 10% 초반대로 상승한 뒤 연말에 11%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면 충당금이 추가로 발생해 총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5.22%로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의 자본인정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해 4·4분기 말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14.41%, 은행지주회사가 13.98%로 전분기 말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06%포인트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앞으로 은행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측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장치 역할을 해왔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다. 대손준비금은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이상 높여야 한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리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평균 0.09%포인트 올라간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KDB산업은행 0.66%포인트, 수출입은행 0.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앞으로 은행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측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장치 역할을 해왔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다. 대손준비금은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이상 높여야 한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리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평균 0.09%포인트 올라간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KDB산업은행 0.66%포인트, 수출입은행 0.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은행들이 쌓아놓는 대손준비금이 이르면 연말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관리에도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의 3.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들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은행들의 신용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銀, 보통주 자본비율 1%포인트 이상 증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 3.4분기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9.04(우리은행)~14.35%(국민은행)사이로 집계된다. 현재 기준으로 적립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비율 최대치(10.5%)에 비해 평균 2%포인트 가량 여유가 있는 수준이다. 비은행 자회사가 실적에 포함되는 우리은행은 오히려 바젤 3 자본규제에 못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실 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쌓아놓는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됐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도입했던 대손준비금이 이제까지는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되면서 이제까지 그 수준만큼 국내은행 자본비율에 부담을 준 셈이다. 이들 시중은행의 대손준비금은 3.4분기 기준(우리은행은 2.4분기) 1조5660억원(KEB하나은행)~2조2680억원(우리은행)에 달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6~1.18% 증가한 13.49~15.53%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4분기까지 네 은행중 가장 많은 2조268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했던 우리은행은 3.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1.47%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51%로 자본규제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 ■자산건전성 비율은 오히려 하락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금융당국의 규정 변경에 따른 자본비율 상승이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신용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하게 된 만큼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충당금이 자본으로 전입되면서 결국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완충능력은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지표를 산출할 때 대손준비금을 충당금 항목에서 제외한다면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NICE신용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157.1%지만 대손준비금을 제외할 경우 이 비율은 78.3%까지 줄어들게 된다. NICE신용평가 이혁준 연구원은 "감독규정 변경에 따른 자본비율 상승은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는 아니다"면서 "자본비율 상승에도 충당금 비율은 하락해 부실 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 보통주 자본은 주식 발행에 따른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은행이 보유한 순수 자본을 의미한다. 바젤 3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19년까지는 이들 대형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8.0~10.5% 이상을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0bp(0.9%p)증가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 은행 규제를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BIS 비율이 낮아진 은행들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일부 인정한다. 이 경우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해 11.06%에서 11.96%로 커질 전망이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순으로 개선 효과가 클 전망이다. 또 과도한 이익준비금 제도도 완화한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라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규모를 회사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만 쌓으면 된다.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개선한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엔 해당 겸영업무를 하려는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진출 때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 등으로 작으면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이중으로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한다. 이 밖에 은행의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 평가(TCB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