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6일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변현동 개발 비리를 계기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며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고,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협성건설은 명목상 대표사였고 신생업체 D사가 실질적 대표사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C씨가 신설한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우량 건설사를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A·B씨와 해외여행을 가서 343만원의 숙박비·골프비를 제공키도 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했고 2019년 8월 자산관리 등 업무 일체를 D사에 위탁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공사 직원들이 PFV 이사를 맡고 있어 체결된 위탁 계약이다. 이 계약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S사에 인센티브 135억원에 100% 확보 시 추가로 74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탁계약 전에 이미 부지 확보율이 40%가 넘었던 터라 사실상 부당이득으로 보이는 인센티브였다. 추가 인센티브 74억원마저도 2021년 1월 조건을 부지 100%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D사는 총 209억원을 힘들이지 않고 취한 것이다. C씨와 B씨는 기존 민간참여자가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한 사업비 230억원에 대해 지급키로 합의했고, 채권자들이 PFV에 총 163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내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극 대응해 패소했다. 이 때문에 PFV는 C·B씨와 기존 민간참여자의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147억원을 지급했다. PFV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소지 법률자문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사는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비 인출을 승인한 결과다. 또 C씨는 D사는 물론 자신이 59% 지분을 가진 E·F사도 내세워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우선 D사는 PFV와 164억원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관리 용역에는 23억원만 사용했다. E사는 PFV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E사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38억원을 정산 받았다. F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5억원 계약을 맺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컨소시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남씨를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임직원 A씨 등 4명이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2억2000만원~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씨쎄븐, 나인하우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년 11월~2010년 6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05억원의 브리지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1년 3월경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가 김모씨에게 회사 주식과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7월 남씨에게 회사의 주식과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남씨는 임직원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성남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이에 회사 임직원들은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씨는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지급기한으로 제시된 '브리지론 실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함에 따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남씨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했다"며 "이는 임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낟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임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 핵심 업무를 담당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성남시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진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씨는 2011년 3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추진을 의결할 당시 택지개발과장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2년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계획에 관여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씨는 2012년 12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합개발에 관한 질의를 받고 "대장동은 기채(지방채 발행)를 얻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민영을 결합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것"이라며 "민영 개발을 하면 이득금을 민간이 가져가지만 저희가 개발하면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간'에서 '민관'으로 바뀐 경위를 살피고 있어 진씨에게도 이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 중 2008~2010년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 1·2대 위원장을 지낸 인물과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2주가량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월 7일과 11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가, 11일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회계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뤄진 공판절차 갱신으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다음 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간 4자 TV토론이 3일 처음으로 열렸지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어떻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나오도록 설계됐는지를 따지는 윤 후보의 공세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나"라고 맞받아치면서 치열한 네거티브 양상으로 확전됐다. 워낙 이번 대선이 박빙의 양강구도로 전개돼 TV토론이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날 토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나, 실제 영향력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尹·沈·安 집중 공세에 李 맞불 이날 오후 열린 첫 4명의 대선주자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나머지 주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이 집중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후보였다. 윤 후보는 부동산 분야 주제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께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다시 해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보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런 얘기를 다시하면서 시간낭비를 하기 보다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 민생경제 얘기를 많이 하자. 어렵게 만든 토론자리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세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런 개발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3억5천만을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재명 12년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먹힌다고"라면서 "윤 후보 보고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익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윤 후보는 부친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다"고 맞불을 놨다. ■安에 도움 요청한 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윤 후보와 이 후보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됐다. 윤 후보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얼마나 이익을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면서 "시장으로서 당연히 개발 사업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성남 이재명 시장에게 왜 국민의힘이 막았을지 언정 100% 이익환수를 못했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분명한 건 공공개발을 못하게 하고 업자들의 뇌물을 받아먹고 이익을 취한 건 국민의힘이다. 윤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이 자리는)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듯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질문을 하면서 이 후보의 특혜 의혹 관련 가능성을 적극 부각시키려 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시장이 바보여서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 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된 것인가"라면서 "아니면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한 것인가. 안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본질은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하며 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TV토론 향후 민심향배 가늠자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열리는 TV토론의 영향력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TV토론 영향력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7번의 대선 중 6번은 한달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은 유독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TV토론도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설 연휴에 불발됐던 이재명-윤석열 후보간 양자토론으로 국민들의 토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졌다는 점에서, 적어도 첫 TV토론에서 실수하는 후보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20% 안팎의 부동층 표심이 TV토론으로 흔들릴 수 있고, 각 진영에선 TV토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가다듬어 나설 수 있어 실수 줄이기가 각 후보들의 주요 과제가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며 그 배경과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석달 가까이 수사하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윗선' 수사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 전 개발본부장 사망이후 한동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치 못한 사망 소식에 또 한번 멈추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망한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꼬리 자르기'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처장 사망과 관련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망 당일 '중징계' 통보를 내렸고, 공사가 김 처장을 고소했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처장 유족들은 "검찰 조사를 계속 받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김처장만 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중징계 통보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한다는 의견을 김 처장에게 전했으나 사망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징계 이유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김 처장이 지난 9월 비공개 자료를 열람시켜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김 처장 단독으로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의 팀장직을 수행했다. 당초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2팀이 주도했으나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씨가 속한 1팀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도 대장동 사업 설계와 수익 배분 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로 '윗선' 수사를 위한 핵심 피의자 중 1명이었다.  다만 검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 혐의만 적시하고 사퇴 종용 등의 혐의는 뺀 것으로 알려지며 애초에 검찰이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씨(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미래 권력 눈치보기와 윗선 꼬리자르기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상은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퇴 압박 녹취'에 등장한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착수는 물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절차에도 들어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두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