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가해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를 향한 2차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 사망때는 가해 의심이 되는 학부모가 현직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집단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의견을 낸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보낸 제보에는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담겼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담겨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로 옮겨붙었다. 해당 교사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대전에서 이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탓이다. '바르다김선생' 본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점포의 영업중단 소식을 알렸다. 회사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와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붙임쪽지)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영업소를 급매물로 내놨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 중인 김밥가게에 이어 또 다른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별점 테러가 계속됐다. 심지어 가해자측 자녀 등 일가족의 신상까지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에선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가해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를 향한 2차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 사망때는 가해 의심이 되는 학부모가 현직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집단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의견을 낸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A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보낸 제보에는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담겼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담겨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로 옮겨붙었다. 해당 교사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대전에서 이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탓이다. '바르다김선생' 본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점포의 영업중단 소식을 알렸다. 회사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이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와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붙임쪽지)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영업소를 급매물로 내놨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 중인 김밥가게에 이어 또 다른 주동자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교사 사망 가해자 미용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숨진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미용실에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도 4년간 괴로움에 치를 떨길' '살인자 헤어'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별점 테러가 계속됐다. 심지어 가해자측 자녀 등 일가족의 신상까지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에선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매회 총선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교육계 인사들이 여의도를 노크하는데, 올해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의 직업 중 '교육자'는 세번째로 많은 직업이다. ■정치인·변호사 다음으로 많은 교육자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4·10 총선에 자신의 직업을 '교육자'로 기재한 인물은 총 87명이다. 이는 전체 예비 후보자의 직업군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교육자보다 많이 등록된 직업군은 기타를 제외하고 정치인(501명), 변호사(116명)뿐이다.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해 직접적으로 교육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과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인물 등을 포함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교육계 인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교육계 예비 후보자를 배출했다. 이어선 △서울 14명 △부산 7명 △경남 7명 △경북 7명 △대구 6명 △전남 5명 △충남 5명 △인천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제주 1명 순서였다. 매회 국회의원 선거에는 약 80명의 교육자가 최종 후보자로 등록되고 있다. 앞선 선거 최종 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21대 69명(비례 21명) △제20대 70명(비례 19명) △제19대 92명(비례 14명) △제18대 70명(비례 23명) △제17대 103명(비례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계 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총선 인재로 선발되는 데 매력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심리 전문 이수정, 교사 출신 정성국 출마이번 총선에 나가는 예비 후보자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로는 이수정 교수가 꼽힌다.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한다. 수원 정 지역은 3선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선 '험지'로 꼽힌다. 실제로 수원 정은 17대 이후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정성국 전 회장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첫번째 영입 인재로 낙점돼 지난 8일 교총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교 출신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전 회장의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고가 있는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회장은 "인재 영입 당시 부산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았다"라며 "지난해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내가 가진 현장의 경험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석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으로 재직한 그는 경향신문과 중앙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직을 1년 2개월간 맡은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1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평소 신조로 삼아온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해나가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으나 신당 참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매회 총선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교육계 인사들이 여의도를 노크하는데, 올해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의 직업 중 '교육자'는 세번째로 많은 직업이다. 정치인·변호사 다음으로 많은 '교육자'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4·10 총선에 자신의 직업을 '교육자'로 기재한 인물은 총 87명이다. 이는 전체 예비 후보자의 직업군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교육자보다 많이 등록된 직업군은 기타를 제외하고 정치인(501명), 변호사(116명)뿐이다.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해 직접적으로 교육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과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인물 등을 포함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교육계 인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교육계 예비 후보자를 배출했다. 이어선 △서울 14명 △부산 7명 △경남 7명 △경북 7명 △대구 6명 △전남 5명 △충남 5명 △인천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제주 1명 순서였다. 매회 국회의원 선거에는 약 80명의 교육자가 최종 후보자로 등록되고 있다. 앞선 선거 최종 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21대 69명(비례 21명) △제20대 70명(비례 19명) △제19대 92명(비례 14명) △제18대 70명(비례 23명) △제17대 103명(비례 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계 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총선 인재로 선발되는 데 매력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OBJECT0# 범죄심리 전문 이수정, 교사 출신 정성국 출마이번 총선에 나가는 예비 후보자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로는 이수정 교수가 꼽힌다.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한다. 수원 정 지역은 3선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선 '험지'로 꼽힌다. 실제로 수원 정은 17대 이후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정성국 전 회장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첫번째 영입 인재로 낙점돼 지난 8일 교총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교 출신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전 회장의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고가 있는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회장은 "인재 영입 당시 부산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았다"라며 "지난해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내가 가진 현장의 경험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민석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으로 재직한 그는 경향신문과 중앙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직을 1년 2개월간 맡은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1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평소 신조로 삼아온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해나가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으나 신당 참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달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와 그의 자녀가 대전 내 다른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부모를 비판하는 성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OO초 5학년 O반 OOO. 전학은 어제 왔고, 학원은 일주일 전부터 다니고 있었다. 애 엄마가 학원에 붕어빵 사 들고 와서 다 같이 먹으라고 했다더라. 대단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애먼 사람 죽여놓고 네 자식은 소중하냐"고 분노하며 "'동네 일원으로 받아줘라. 갑질하면 같은 사람 된다'는 분들은 기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냐.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친구 목 조른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말하고 사소한 일에 화도 잘 내고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며 "그 인성, 그 성격 어디 가겠냐"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저는 월요일에 학교에 전화할 거다. 학원도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글에는 다른 주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댓글에는 "저도 학교에 항의 전화하겠다", "교장실에 민원 넣겠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월5일 대전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였던 B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여기에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해왔다. B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역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가해 학부모들을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임 1년차 그리고 퇴직 1년을 남긴 두 교사가 올여름 생을 마감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교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교사는 산자락에서 생명의 끈을 놓았다. 두 교사 모두 극심한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을 1년 남긴 베테랑 교사는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대 교사는 현직 경찰인 학부모의 자녀 민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6년간 갑자기 생을 마감한 교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안타깝게 숨진 교사들 중 과반이 소위 '금쪽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까지 모였다.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우회 파업'도 단행했다. 강력대응을 경고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결국 백기를 들고 징계 대신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줄줄이 이어졌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40대 여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려 4년간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지라도 일단 고발된 교사는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인을 다루는 경찰 조사실에서 심문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스승을 범죄자로 내몬 제자와 학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으론 교사가 정상적 훈육을 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기분상해죄'로 불리는 이 법은 일반 가정에서조차 그동안 악용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선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가 정상적인 자녀훈육을 한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경찰 소환조사 이후 심적 고통으로 몇 년간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시민들이 응징에 나서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직접 테러까지 가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일부 교사와 아버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참스승보다 호랑이 선생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다. 요즘 군대 변했다지만, 입대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사망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시의 정서 학대 판단은 관련 법 및 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 및 피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동의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의 사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이 A씨가 생전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건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하겠다"라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단체는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어 해당 교사에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은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된다"라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가 작성한 추모 메모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로부터 숨진 교사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가 쓴 메모 사진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아빠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애들은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적혔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측은 "동료 교사의 추모 메시지 위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라며 "글귀가 참 가슴 아프다"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모에 가슴이 메어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부디 편하시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달 7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2019년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4명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고인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훈육했지만, 4명의 학부모은 오히려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는 취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고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