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3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선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시의 조사와 별개로 경찰 자체로 IEM국제학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IEM국제학교가 교육 시설인지, 종교 시설인지를 검토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업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위법 사항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제학교 운영 주체인 IM선교회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와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곳은 샤워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하식당에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채 생활해왔으며, 기숙사 한 개 방을 7~20명이 함께 사용했다.  한편,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이날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13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의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갖추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위법 사실 확인 후 곧바로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M국제학교의 위법사항 검토 분야는 식품위생법와 학원법 관련 등이다. 해당 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하고 장기간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또 ‘해당 시설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교조 입장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에 ‘학원법’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EM 국제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규에 따라 학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원법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대전시는 이밖에 △유증상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조치 불성실 △지하 식당 테이블별 칸막이 미설치 △샤워실 등 공동사용 등 정부나 대전시의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과 교직원 127명 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IEM국제학교에서 감염 우려가 컸던 지난해에도 상당 기간 교육을 강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JTBC가 공개한 IEM국제학교 지난해 교육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IM선교회 대표 A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오니 벌써 (감염)돼야 하는 상황인데도 한 명도 아직 안 걸렸다"며 안일한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학교 측이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시설을 운영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생 120명, 교직원 38명 등 총 158명이 있는 IEM국제학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하 1층은 식당, 3~5층은 기숙사 등이다. 이중 기숙사에는 실 당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이 배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은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식당은 환기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칸막이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2일 학생 한 명이 최초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학교 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밀집·밀폐·밀접 등 '3밀 조건'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한 것이 이번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셈이다. 한편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다. 2010년 개소해 영어 교육, 공동체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학생들은 정고시반, 수능대비반 등에 들어가 정규 교육은 따로 받지 않고 이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IM선교회 설립자로 알려진 A씨는 2016년 기독교 방송인 CBS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종교계에서 나름대로 저명한 인사다. 그는 IEM국제학교를 통해 10명 단위로 유럽 등에 단기선교를 보내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학생 3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2명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홍천지역을 찾은 이들은 최근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다. 홍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홍천지역 79~117번 확진자가 됐다. 이들은 홍천의 한 교회 숙소시설에서 25일까지 10일 간 머물렀다. 이들 중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1명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실시됐고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5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이날 대전지역에서 모두 72명이 확진됐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 72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IEM국제선교회(125명) 집단감염 발생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일일 발병 수치다.  이 가운데 50명은 태권도 학원 관장인 3198번(서구 30대 )과 관련돼 있다. 관장은 전날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이 학원과 연계돼 있어 밤새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전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11일 25명, 12일 31명, 13일 41명, 14일 60명, 15일 49명, 16일 33명, 전날 45명 등 284명이 확진되면서 주간 일평균 40.5명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5명(22.8%), 무증상이 90명(31.6%)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염이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역내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79건이다. 알파 58건, 베타 1건, 델타형이 20건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확인된 47건 중 19건이 델타 바이러스다.  중구 한밭선별진료소에 이어 유성구 엑스포선별진료소도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대전의 누적확진자는 3305명(해외입국자 79명)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무증상 상태와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통해 일상생활중 전파가 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잡기 위해서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악질 확진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해 방역대책을 혼란케 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일부 종교와 학원시설, 정치단체 집회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가 되며 고의적인 위반자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년여에 걸친 파이낸셜 뉴스의 취재결과 실상은 크게 달랐다. 지자체로 떠넘겨진 구상권 청구소송은 획일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도 전체 14건에 불과했다. 방역저해 사범 넘치는데··· 구상권 청구 '14'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 1년 간 방역당국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체단체 및 다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취재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단 14건에 불과했다. 그중 올해 새로 청구된 사례는 단 5건이다. 서울과 제주가 가장 많은 3건, 광주와 울산이 2건, 충북과 경남, 대구가 각 1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1건까지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사례는 현재까지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 총액은 1064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 서울이 50억원 규모 구상권 소송을 수행 중이다.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14억 상당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방역저해 사범에게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법무부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구상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증상이 있음에도 사람들과 접촉해 확진자를 발생시킨 방역저해 사범들에게 “확진자 치료비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무관용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집회금지 조치에도 정치집회를 열어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수칙을 어기고 종교행사를 강행해 47명의 확진자를 낸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종교단체 수백 곳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해 다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알면서도 전국 각지를 다니며 타인과 접촉한 개인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하거나 모임을 가진 경우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내려 1차 적발의 경우엔 모두 계도로 처리하도록 했다”며 “방역을 세우기 위한 겁주기 차원이었고 실제 소송을 한 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자체가 소송 수행··· 의지·역량 천차만별 현재 구상권 소송 수행은 대부분 지자체에 일임돼 있다. 광역 지자체 17곳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 지자체가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중앙정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이는 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1건이라는 데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지자체가 법적 대응을 담당하다보니 지자체의 의지와 소송수행 역량에 따라 구상권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반복해 어긴 사례에 한해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도록 지침을 세웠으나, 기준이 모호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곳곳을 여행해 다수 확진자를 낸 사례나 종교집회를 강행해 확진자 다수를 발생시킨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구상권 청구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추가 예산을 마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계도를 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와 맞물려 구상권 청구 사례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집회 참석자가 코로나 검사를 안 받고 다수와 접촉한 경우는 발생시킨 확진자 치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있는데, 발열상태에서 그냥 여행을 가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은 청구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털어놨다. 집단감염 사태에도 구상권 청구 안 해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음에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0건’인 광역지자체는 무려 10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와 강원, 대전 등은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나 충격을 던진 곳이다. 올해 초 대전에선 4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IEM국제학교(IM선교회) 사태가 있었다.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해열제만 먹고 버텼고, 합숙 생활을 하는 등 방역수칙도 위반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이를 대전시교육청 등이 인지하지 못해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월 25일 강원 홍천의 한 교회에선 3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발점은 대전 IEM 국제학교의 목사 부부와 학생들이었다. 대전에서 감염된 이들은 홍천 교회에서 열흘 간 집단생활을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사태를 키웠다. 홍천군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교회에 머무른 확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교회엔 15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였다. 치료비와 방역비용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처리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 사태가 산발적으로 일었다. 그러나 대부분 계도로 끝났다. 대대적인 홍보와 경고가 겁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이 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1년 넘게 기일이 한 차례도 잡히지 않는 등 법원이 태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초기 물의를 빚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비용 뿐 아니라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비용까지 함께 계산했다. 코로나19 구상권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재판은 1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준비서면을 냈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OBJECT0#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하루 사이 전국 5개 시·도에서 13명이 늘어 총 3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 시·도에서 총 368명이 발생했다. 지난 29일까지 방대본이 파악한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355명이었는데 13명이 추가됐다. 추가된 확진자들은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6명,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등 5명,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184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23명은 광주 TCS국제학교·CAS(기독 방과후 학교) 관련 학생과 교직원이다. 북구교회·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등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 확진자는 44명이다. 나머지 17명은 지난 18∼20일 열린 '예수 복제 캠프' 관련 확진자다. 여기에는 울산 지역 한다연구소 3명,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국제학교 6명, 서울 방문 관련 3명, 경기 방문 관련 5명이 포함됐다. 대전에서는 IM선교회 본부 산하 IEM국제학교 및 MTS(선교사 양성) 과정과 관련해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강원 홍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IM선교회 관련 학생들과 인솔자인 목사 부부 등 39명도 포함돼 있다. 경기 안성의 TCS 국제학교에서도 이날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잠깐의 방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자를 빨리 찾고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는 게 언제나 유효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IM선교회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도 증상자가 있었음에도 조기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80% 넘는 확진률을 기록했다"며 "진단검사가 늦으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심 상황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부산 부곡요양병원과 항운노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8명이나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추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명, 이날 오전 26명 등 신규 확진자 33명이 추가됐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703명이다.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정구 부곡요양병원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다. 시 방역당국이 이 병원 환자 120명과 직원 62명을 검사한 결과로 주로 3층 환자 중에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병원 2, 3층을 통째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한 상태다. 지금까지 부곡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50명, 종사자 16명, 접촉자 1명 등 총 67명이다.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에서도 노조원 4명, 가족 접촉자 3명 등 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33명을 기록했다. 현재 노조원 342명 중 동일 작업반이나 같은 공간에서 휴식한 이들 107명이 밀접접촉자로 조사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었는지, 해외입국 선원과의 접촉 때문인지 여부를 가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쯤 걸릴 전망이다. 대전 IEM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광주TCS에 지난 6일 입소한 부산지역 참가자 4명 중 2명이 26일 광주에서 확진돼 현지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 거주 중인 확진자의 가족 1명은 이날 오전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됐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 27일 미인가 교육시설 24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IEM국제학교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는 해당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지역의 미인가 대안·종교 등 집단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차 파악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종교와 관련된 미인가 교육시설은 15곳 중 4곳이 운영 중이며, 일반시설은 9곳 중 4곳이 운영 중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8곳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600여명)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16곳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방역수칙과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대전시는 5개 구청, 교육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업무협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미인가 교육시설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역할분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관련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대전 CAS 방과후학교 학생 등 101명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서구 갈마동 교회 내에 있는 대전 오예스쿨 CAS(기독 방과후학교) 학생 12명과 교회 교인 74명, 교인 가족 15명 등 총 10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CAS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로 광주 2곳과 평택, 서울, 대구, 순천에 각각 설치돼 있다. 현재까지 대전 IEM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133명이 확진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