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야당의 수준 낮은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인신공격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을 계속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나흘(9~12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비아냥과 막말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그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대정부질문의 본질을 상실했고,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장관 망신주기는 기본이고, 국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장관까지 출석시키는 막무가내 행태까지 보였다"며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던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저녁에 국회로 불려오기도 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야당은 장관들을 다그쳐가며 출석시켜놓고는 국정과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며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부를 향한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나무랐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은 오직 정쟁의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오직 민생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한 끝에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야당은 두 장관의 불출석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두 장관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이 이미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날이었다. 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9일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이 불참의 사유였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두 장관의 불출석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에야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일정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의 대리 출석을 양당에게 사전허가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3일에는 외교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지난 9일에는 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었다는 점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원내대표실 실무자의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밤 늦게라도 좋으니 두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은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저녁시간에야 시작하게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친일 프레임', '계엄령 준비설'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이미 일주일 전에 여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날 밤 조·김 장관 불출석을 통보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조·김 장관은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 야당은 조·김 장관이 REAIM을 마친 직후라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최 시간이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조·김 장관도 참석키로 했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여야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서 조·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기 어렵게 되면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리고 우 의장실의 양승을 득하는 절차를 기존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밟았다”며 “REAIM은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으로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외국을 초청해놓고 주최자가 참석치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된다”고 짚었다. 국회의 허락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 시기가 확정됐고, 이틀 후인 28일 배종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상황을 구두설명 드렸다”며 “8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협력관이 여야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방문해 불출석 양승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했고, 4일 여야 원내대표실의 양승을 득한 후 국회의장실에 상세사유서를 전달하고 5일 요구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드린 후 최종 양승해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야와 국회의장 측에 전한 설명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통상 오후 7시 즈음 끝나는데, 조·김 장관이 REAIM 폐막 후 이동시 국회 도착 예상 시간이 오후 7시라서다. 외교부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허락을 받은 뒤 6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국민 의혹 해결"...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여야가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도권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질타를 쏟아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야당의 협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각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몰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주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프레임 싸움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오는 12일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및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은 여당이 의정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사흘 내내 파행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에 집결한 일부 정부 국무위원들은 질문조차 받지 못 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여당은 당초 예정된 국회 개원식마저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도 불참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개원식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협치가 실종돼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정치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파행, 또 반쪽'...협치 깜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세번에 걸쳐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대정부질문 둘째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정회가 선언된 적은 있지만, 3일 내내 파행된 건 이례적이다. 첫날인 2일 진행된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논평 중 '한미일 동맹' 표현에 문제를 제기,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해 여당의 반발을 사면서 정회됐다. 둘째날과 셋째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난 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대정부질문 일정 자체가 무산됐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전날에는 여당 반발 속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되면서 여야 갈등 속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여당의 보이콧'과 '야당의 일방 상임위 운영'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개원 한달여 만인 지난 달 27일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일주일 내내 회의 석상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등 여야 갈등은 날로 치솟고 있다. ■"여야, 파국 향해 무한질주" 파행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협치와 민생이 실종된 22대 국회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각종 민생경제 문제와 의정갈등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었던 경제 및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 파행은 국민들에게 허망함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정치론가는 "국회가 선진화가 아니라 퇴행화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상병 시사평론가도 "정치 파국을 향해 여야가 무한질주하고 있다. 역대급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유례없는 험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평론가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도 어렵다. 어느 한쪽이 파국을 맞을 때까지 이어지는 대치"라며 "특히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이 100만 명이 넘어선 만큼, 시민간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평론가는 "7월과 8월에는 기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7월말까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는 변수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오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국 분위기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평론가는 "여야가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면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책임론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라며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야당에게 먼저 손 내밀 마음이 없다면 파국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제22대 국회가 2일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격론을 펼치며 다툼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외압 의혹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으로 정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야권을 향해 반박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한미일 동맹 발언을 두고 격돌하며 고성과 막말로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개최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특검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압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에서) 개악(改惡)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자 본회의가 정회되며 산회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한미일 동맹에 관한 여당의 논평을 언급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거절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당에 대해 수사해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습 발의하는 등 이 전 대표 방탄 논쟁도 벌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채 상병 사건을 '항명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관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오늘 민주당 사상 초유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이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당 대표의 사법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당에 대해 수사해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습 발의하는 등 이 전 대표 방탄 논쟁도 벌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 여당 측 간사였을 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채상병 사건을 '항명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관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 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오늘 민주당 사상 초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이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당 대표의 사법 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화두로 떠오르며 장내가 소란해지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게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이런 분위기면 안 된다"라며 "서로 경청하고 자제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며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2일부터 사흘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법, 화성 화재 참사, 민생경제 위기, 의정갈등,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며 채상병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방어전을 펼 예정이다. 다만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본회의 처리 시도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것이 20대, 21대 국회의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커녕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3일에는 경제분야, 오는 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