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2년 2·4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속 채무상환 부담이 상환하는 가운데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채권부실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취약기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로 지난해 3·4분기 1.72% 대비 0.59%포인트 올랐다. 2012년 2·4분기(2.48%)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은행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0.06%p 상승했고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5.96%로 1.73%p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588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9%를 기록해 전년대비 2.0%p 하락했다. 기업 빚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13.9%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생긴 모든 부가가치를 더해도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9년 3·4분기 말 100.5%로 100%를 처음 넘어선 뒤 매 분기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115.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4분기 다소 하락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 2021년 3·4분기(99.3%)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4·4분기 93.5%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4.6%에 달했다. 취약기업 비중은 2016년 23.9%에서 2017년 26.0%, 2018년 30.4%, 2019년 33.9%, 2020년 37.1%까지 올랐다가 2021년 31.7%으로 하락한 뒤 2022년 33.5%, 2023년 40.6%로 오름세다. 선진국 평균(40.7%)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영업손익 기준으로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취약기업의 영업손실 비율은 13.6%로 북미(5.4%)보다 2.5배 높고 유럽(4.1%), 아시아(4.7%)와 비교해서도 3배 이상 높았다. 영업부진 비율은 4.9%로 북미(5.5%), 아시아(7.3%)보다 낮지만 유럽(4.1%)보다는 높았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 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 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정리를 두고 △PF펀드 조성 △캠코 매각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업권별로 손실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성이 낮은' 부지들을 두고 팔아야 하는 쪽과 사려는 측의 가격협상도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주 2금융권 부동산PF 구조방안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업권과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부동산 PF 재구조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갖고 있는 사업성이 낮은 부지들에 대해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융통을 지원해 본PF 이후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후순위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정리할 때 손실을 덜어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총 1640억원+α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도 2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지원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억원짜리 사업장이 75억원에 나오면 은행·보험업계에서 공동대출을 해줘서 매입자들이 해당 사업장을 본PF 이후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구조화를 거쳐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담당 부장들이 최근 당국 간담회에 참여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금융권이 캠코 펀드에 부실사업장을 싸게 넘기고,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또한 도입될 전망이다. 2금융권에서는 당초 땅을 사들였던 가격에 비해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캠코 펀드 등에 내놓기를 꺼려왔다. 이런 가운데 우선매수권이 도입되면 2금융권이 '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 후 다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당국 "은행·보험 구원투수 역할 해야"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각 업계에서는 매물에 대한 가격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지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견해차가 커서 사업장 정리가 더뎠기 때문이다. 실제 2금융권에서는 캠코 펀드에 매각하는 건 손실부담이 큰 만큼 1금융권의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계가 공동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적당한 가격의 사업장을 매입해서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많은 이익을 낸 은행·보험업계가 부동산 PF 재구조화 과정에서도 투트랙 역할을 한다면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여전업계와 상호금융권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제값보다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만큼 1금융권이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수차례 유찰을 거쳐 나온 매물인 만큼 기존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눈높이 가격 문제"라며 "매물을 팔아야 하는 쪽이 더 급할 수밖에 없다. 양측 간 눈치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러한 '가격 이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 재분류·재평가를 통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정확성이 높아지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갭을 줄이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세분화하고, 자금 여력이 있어 매수를 하려는 측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범정부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계신용 누증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부채 문제를 통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 해소가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고,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3연속 동결(3.50%)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것에 대해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과도 관련된 것이라 한국은행에서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정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모여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전환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영향"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에 대해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측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착륙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책모기지 상품이 연착륙, 취약계층 지원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기조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이자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으로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축소에 어떻게 기여할 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질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말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3000억원으로 전달대비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넉 달만의 가계대출 증가로, 2021년 11월(2조 9000억원 증가) 후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폭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달새 2조8000억원 늘어 대출잔액이 80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4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대폭 감소' 기록을 다시 쓰면서 두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주담대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의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잠정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 9000억원으로 전기대비 13조 7000억원(0.7%) 감소했다. 직전분기 썼던 역대 최대폭(3조6000억원) 감소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첫 감소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017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담대는 전기대비 5조 3000억원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25조 2000억원 늘었다. 각각 0.5%, 2.5%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모기지 취급, 주택거래 개선 등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과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량이 개선되면서 주담대가 크지 줄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가계 대출 규모가 1%p 늘어나면 4~5년 시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5~0.28%p 낮춘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GDP 대비 100%를 초과한 경우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비율을 GDP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줄여가되, 금융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완만하게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350개 공공기관이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남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여비 절감, 통신비·전산업무비·교육훈련비·용역비 등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크게 줄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50개 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로 2022~2023년 총 1조1000억원을 줄인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인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15개 항목 총 715건도 개선해 그동안 '방만경영의 오명'을 탈피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체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에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포함) 삭감 기준을 상회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는 예산 규모가 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됐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발전사별 절감액은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통한 예산 절감은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의 예산을 줄인다. ■자산·기능·인력 혁신도 곧 발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 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 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350개 공공기관 2021년 복리후생비(8594억원)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은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활용해 총 5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주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ㆍ유동화해 협력업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은 기간산업 내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존과 상생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시드머니로, 최대 5조원의 대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해 수익과 위험을 배분할 계획이다. 선순위증권을 통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조달하고 협력업체 대출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은 중순위 증권과 후순위 증권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협력업체가 분담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우선 6개월간 운영하되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그간 개소세 인하 등 3차례에 걸친 맞춤형 대책과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방안에도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업, 금융권,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총 2조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자동차 협력업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개의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보증은 신보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중 2700억원은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로, 300억원은 완성차 업체 혹은 1차 협력업체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보증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지원 형태이다. 대출 프로그램은 산은·수은·기은과 캠코를 통해 1.6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체와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은과 기은에서 각각 1750억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협력업체가 대상이나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PDF 펀드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캠코가 후순위로 참여해 리스크를 부담하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완성차 업체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에 한해 우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또 수은에서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해외자산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5월중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약 48.6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7.3조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김 차관은 "구성면에서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 기준 전체 지급목표(114만명, 추산치)의 54% 수준인 약 61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차관은 "55만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는 3차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다음주까지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고용위기 대응반을 중심으로 사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 마련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두산중공업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수혈받는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떨어진데다 최근 금융시장의 확대된 변동성 탓에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았던 두산중공업은 당장 이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26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맺는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대주주 ㈜두산이 이번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정하고 보유 중인 두산중공업 보통주식을 비롯한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두산으로부터 두산메카텍㈜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확충하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5조1120억이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은 4조3300억원으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1조2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특히 당장 4월 60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이 만기가 도래한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지급 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이번 1조원 규모 대출 약정과 해당 외화채권의 대출 전환은 별개다. 시장에선 현재 두산중공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본다. 당장 이날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고 워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신평은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에도 사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유동성 부담 고조, 감사위험 확대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게 한신평의 평가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 495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3조7086억원)과 영업이익(877억원)도 각각 9.6%, 52.5% 줄었다. 2017년 이후 본격화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대출을 발판 삼아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재무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번 대출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업체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조기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종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 2017년 이후 광주시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점포시설 및 구조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71%(2020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