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모 증권사 임원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6 16:03:08[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3 14:18:02[파이낸셜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인 것. 강용성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4 20:40:36[파이낸셜뉴스]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씨는 과거 강 변호사와 불륜 관계라는 루머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6월 14일 김미나씨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고발인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김씨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하던 지난 2015년 11월 김씨가 A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의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9 16:48:27[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 전 연인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옛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에게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며 고소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 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만들었고, 김 씨는 이를 받아본 뒤 제출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 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 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도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이날 김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불기소 처분,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15 07:10:26[파이낸셜뉴스]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41)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4 22:04:4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무고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 증권사 고위임원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김씨를 부추겼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고발을 주도한 인물은 변호사들로, 이들은 “모 증권사 본부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연예 전문 매체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허위로 고소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해당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06 16:03:32[파이낸셜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오전 10시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 10여명과 논의한 끝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12월 김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등은 “김씨가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해 3억~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를 보내 설득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첨부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하니까”라고 묻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던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다.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이라며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A씨가) 추행 부인하겠지”라고 밝혔고, 이에 강 변호사가 “(A씨가) 만지려했을 거 아냐”고 하자 김씨는 “전혀 안그랬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 등은 “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에 따라 무고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악랄했다”며 “실제로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강제추행 고소는 명백한 무고로 이는 관련 대화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와 김씨 간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징계절차 만큼은 변협이 직접 착수할 수 있게끔 선택의 길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상고심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도 관련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1 09:06:50이번 주(4월 1일~5일) 법원에서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MB 항소심, 이팔성 증인 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과 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3일 재판에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무렵 이명박 후보 캠프에 속했던 김 변호사는 그해 하반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찾아가 '삼성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위해 다스 소송비용을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인물이다. 5일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3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이유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최 의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최 의원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5일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강 변호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석 기자
2019-03-31 17:05:55이번 주(4월 1일~5일) 법원에서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MB 항소심, 이팔성 증인 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과 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3일 재판에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무렵 이명박 후보 캠프에 속했던 김 변호사는 그해 하반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찾아가 ‘삼성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위해 다스 소송비용을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인물이다. 5일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3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이유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최 의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최 의원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5일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강 변호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3-30 23: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