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주민 수요가 많고 디자인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2~3개 지역을 선정,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원색 등의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된다. 시가 절반을, 구·군과 수혜업소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구·군과 수혜업소 간 부담 비율은 구·군에서 정한다. 시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23일까지 구·군을 통해 후보지를 추천 받아 오는 9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는 오는 10월부터 간판 디자인 개발, 간판 제작·설치, 건물 외벽정비,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개발부터 사업 방향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와 디자인자문단을 꾸린 다음, 간판 디자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문하도록 하는 등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 대상지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신규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간판의 디자인이 통일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사전에 자문, 검토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한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0일 자로 시행한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시 역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이 담겼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정치를 질식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국민에서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 못하는 조례는 '위인설법'이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현수막 게재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당의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 제한도 받지 않고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늘어난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현수막을 이른바 '공해'로 인식하는 입장이 있다. 전국 곳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지친다는 것이다. 이는 현수막의 문구가 자극적이거나 비방 등의 담은 경우가 많아서다. 더구나 일부 정당이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이 의뢰한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지 2023년 4월 3일자 28면 참조)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를 언급하면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현수막 난립을 걱정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문구를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권리'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도면 '공해'" 4일 만난 시민들은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5)는 "예전에도 현수막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도가 지나치다"며 "도시 곳곳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이 선거철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한다. 이정도면 공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거주민인 김모씨(31)는 "대통령실 인근에 살아서 동네를 걷다 보면 현수막 오염이 심각하다"며 "인근에 박물관과 이태원 거리가 있는데 자칫 국가 이미지 손상이 될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현수막 숫자도 문제지만 문구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방식으로 비방·조롱 등 과격한 내용의 현수막 문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파구 사는 직장인 신모씨(50대)는 "거리 현수막에 너무 낯부끄러운 내용이 많다. 더욱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내용만 가득해 불편하다"며 "사실 관심도 안 가고 홍보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거리 경관 해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정치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겠지만 시민들도 공해를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치니 현수막 등은 단속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전모씨(28)도 "자극적인 멘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며 "선거철도 아니면 불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안전의 이유로 현수막 난립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1)는 "가로 변에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는 것이 도시 외관상 좋지 못하다"며 "현수막을 지탱하는 노끈 등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 자칫 현수막이 떨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등 안전상의 이유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도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긴 사고다. 만약 차도로 넘어졌다면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 등 순기능 있어" 반론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무분별한 점이 있지만 정보 제공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서울 목동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민모씨(30)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며 "지역 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서 철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씨(28)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목도가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라고 본다"며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본 기사는 생각이 안 나도 아침에 본 현수막의 문구는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은 "현수막을 거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다고 경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표출할 수 없는 사회적 루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논의되는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수막이 난립을 막을 방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씨는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나 무분별하게 걸린 모습을 보면 불편한 게 사실이다. 정당 스스로가 현수막 게시 지역이나 문구 등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극적이라고 숫자가 많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순작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생 문제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당 현수막을 통해 내고 있다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정당에서 당명 사용 허락을 조건으로 현수막 설치를 허락해준다"며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중요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전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를 만들기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특히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집회에 사용된 후 장기 방치된 길거리 현수막 때문에 서울시 구청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원이 들어와도 철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집회용으로 신고된 시위 현수막은 현행법상 단속 배제 대상이다. 신고만 하면 집회가 열리지 않아도 지자체가 현수막을 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정비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령 개선이 없는 한 영구 정비는 어려운 상황이다. ■'꼼수 현수막' 단속 근거 없어 1일 기자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여개가 걸려있었지만 관련 시위는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꼼수 현수막'의 사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해당 현수막들 대부분이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는 탓에 시각적 피로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여의도 직장인 정모씨(32)는 "비방에 가까운 내용들이 새빨간 색, 큼직한 글씨로 쓰여 있어 볼 때마다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씨(28)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수막에 특정 대상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서 건전한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꼼수 현수막'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가 어려워서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된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경우 단속 배제 대상에 해당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집회 신고만 연장하면 현수막을 장기간 내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접수한 집회·시위용 현수막 정비요청 관련 민원 건수가 600여건에 이른다. 또 같은 기간 종로구에 접수된 광고물 관련 민원 3500여건 중 250여건이 시위 현수막 철거 요청이었다. 영등포구 역시 시위 현수막 정비 포함 올해 상반기 현수막 관련 민원은 1582건에 달했다. ■"설치 기간 등 법령에 명확히" 일부 지자체는 '꼼수 현수막' 철거를 위한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1일 자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시위 현수막 일제정비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사거리 주변 등 3개 구역의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했다. 그러나 철거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시위 현수막의 영구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구청은 자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시위 현수막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자체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집회 신고자가 시위 도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어 이를 구분해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걸리는 집회·시위 현수막으로 인해 '시각적 공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설치 기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오는 6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BIPV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BIPV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총 15억원 규모의 보급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도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조금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BIPV 보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동대문구의 사가정로와 고산자로 등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뤄진다. 지중화 사업은 도로위의 전봇대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땅혹으로 묻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전농동사거리~서울전동초교간 사가정로와 용두근린공원~경동시장사거리간 고사자로, 장안지하차도~장평교간 장안벚꽃로 등 3곳이다. 동대문구는 2019년부터 863억원을 들여 지역내 14곳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덜어주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킨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데 향후 5년간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오고 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지난 5년간 전주 약 40만여본, 1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며 "하지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1조4000억원, 땅 속으로 지중화하는 사업에 1조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상 정비는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방침이다.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스쿨존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지중화가 가능한 관광특구, 축제장 등 다른 대상 지역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 등 총 2조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 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유무선 연구개발(R&D) 성과도 적용해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운영, 전국 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부산 시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중선'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국내 최초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부산시와 전국 방송·통신사업자는 공동주를 설치하고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공중선 정비에 협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신주 한 곳에서 도로까지 횡단하며 사방의 인근 건물을 모두 연결해 각종 공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앞으로는 부산시에서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이번 협정 체결에 참여한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는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이다. 부산시는 이들 7개사에 대해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부산시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시역 전체로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 설치를 위한 협정 체결은 공익을 위한 관과 기업의 수범적 협력모델로서 공중선 정비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상 도시안전,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 정책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