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목적으로 선원에 취업한 지명수배자 49명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한 달간 해양종사자 등을 단속해 도피 목적으로 선원에 취업한 지명수배자 49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구속영장 발부)7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37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대상자) 5명이다. A급 지명수배자는 특수절도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모(50)씨와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최모(49)씨 등이다. 해경은 조업 철 선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해서 감시 활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선원 #도피목적 #지명수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고액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신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는 소득이나 매출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후 자력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체납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는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4~15일의 해외 체류기간, 농산물 수입 업무를 위임받아 중국에서 검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는 재산도피가 아닌 사업상 목적으로 해외에 출입했을 것이라는 점이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장은 신씨의 출국이 사업상 정당한 목적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985년 농산물 도매.무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2001년 폐업한 신씨는 사업과 관련해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6억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신씨가 보유한 영농조합법인 주식과 토지를 압류했지만 체납세액에 현저히 미달하자 '신씨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국외출입을 해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S사로부터 농산물 수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도피나 세금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무려 4조7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차명재산 관리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의 연령별 계좌 수는 20세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차명계좌의 경우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세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개별 세무조사와 세무자료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한 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 감시 중인 4조7344억원의 차명재산은 모두 3만1502건으로 이 중 주식·채권 등 차명 유가증권이 3조9127억원(2만4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차명 예·적금(6584억원), 부동산(1633억원)순이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하경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9.4%로 10% 내외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하경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탈세율 등 객관적인 지표 등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인 데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31.3%)이 높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30% 수준으로 최근 금융·재정 위기를 겪는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 등과 비슷하다"며 "이를 10%만 낮춰도 세수 20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탈세, 현금거래·차명계좌를 통한 탈루 등이 확산되면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재물은닉 혐의와 절도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 및 정액반응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강한 외력에 의한 상해가 남아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와 위장 이혼을 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다. 당시 1억5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된 것도 주로 인터넷 방송 BJ에게 선물할 하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전과관계, 카드소지 여부, 운전면허소지여부 등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중단 요청과 피해자의 몸이 늘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쾌락을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두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압적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거나 과거 살인전과 때문에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범행 나흘 만에 잡혀 형사·사법의 집행을 방해한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씨(44)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만남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하자 강도살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김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후원을 한 팬의 관계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져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뒤늦게 호흡 정지임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씨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도 직접 최후변론에 나섰다. 그는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23일, 3월 5일에 걸쳐 1~3차 공판을 거쳤다. 그는 앞서 두 번의 공판을 통해 대마 혐의를 인정했고, 프로포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3일로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가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 검사 측은 5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이를 같은 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대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되기도 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고소됐다. 최 전 의원, 강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는 해외 연수 중이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게시글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기재한 이유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갖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진 철회 등으로 상장이 불발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며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A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로, 2017년 주식 양수도로 당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 2019년데 단 1원도 회사를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