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이 '일본 영토인 독도(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명칭)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시마네현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竹島)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니혼분쿄출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내년 신학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이다.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 이런 식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현재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상세히 기술된 교과서를 사용 중인데,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대거 반영됐다. 니혼분쿄출판의 6학년 교과서는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에 대해 '구미제국의 진출과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각과 희망을 주었다'라고 미화했으며, 새 교과서들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혹독한 조건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됐다'(도쿄서적) 등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기술했지만,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례로 교이쿠출판은 이전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 정책의 주체를 '정부'로 명기했지만 새 교과서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외교부는 이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국립해양연구원이 드론으로 독도 해상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한일 외교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1일 일본 의원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울릉도 방문을 위해 국내 입국을 시도한데 이어 2일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또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이번 방위백서 발표에 항의하는 논평을 낼 계획이다. 이는 당국자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던 예년에 비해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실질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1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합동 태스크포스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열어 최근 일본 측의 독도관련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열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가일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일본 정부의 독도 부근 해역에 대한 이른바 ‘해양과학 조사’로 발생한 한·일간의 갈등이 양국 외무 차관의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타결은 오는 6월말까지의 시한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이번 타결의 요점은 첫째 일본은 오는 6월말까지 독도 근해 해양 탐사를 중지하는 대신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근해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까지 유보키로 한 점이다. 또 이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양국 실무자회의를 5월 중에 열기로 한 것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 타결로 한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일간의 ‘영토 문제’를 일단 국제분쟁 지역화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일본은 영해내(독도 근해) 해역에 대한 지명 명명이라는 한국 고유의 권한까지 일단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둔 반면, 우리가 얻은 것은 일본의 도발에 따른 ‘물리적 충돌 사태’를 겪지 않게 됐다는 점뿐이다. 이는 한·일 외교에 있어서 역대 우리 정부가 노출시키고 있는 한계의 대표적 사례다. 일본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정밀한 계산 아래 움직이는 반면, 우리가 지금처럼 사태에 따라 치밀한 전략 없이 ‘전국적인 흥분’으로만 맞서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보듯 해당 전문가 부족으로 ‘잃지 않아도 될 권리를 잃는 협상과 협정’에 만족하고 있는 자세다. 5월부터 시작되는 양국 실무자협의에서 EEZ경계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대일외교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비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동해 갈등의 일상화’를 막으려면 우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해당 전문가부터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인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정계와 시민단체,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를 두루 거친 시민사회 전문가다. 그 때문에 세대와 지역, 종교, 이념을 넘어 두루 친분이 두텁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감사, 흥사단 이사장,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 취임해 활동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흥사단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치면서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도 했다. 흥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나에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음을 알라.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라"며 사회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초대 사회통합수석을 지냈다. 사회통합수석 임명 당시 송월주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손봉호 전 공명선거실천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이 "박인주 전 흥사단 이사장이 사회통합수석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화제가 됐다. 전용기 기자 박인주 교수 △66세 △경북 칠곡 △고려대 정외과 △경북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사무총장.집행위원장·상임대표 △안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흥사단 이사회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강원대 초빙교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국민대 석좌교수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로 또다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우리 정부가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전 부처를 동원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에 나서자 이번엔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간 환담 내용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며 ‘확전’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5일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일본 대표적 우파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과 도야코에서 정상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는 발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뭘 기다려 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한발 더 나가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청와대측은 일본 외무성 야부나카 사무차관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그 시점(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내용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격한 반응은 한일 정상간 환담 내용을 ‘조작’한 언론플레이의 배후에 짙은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듯 한 일본 측의 언론보도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시 일본에 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며 일본에 프렌들리하게 했는데 일본은 아무런 고민의 흔적 없이 일언지하에 무시를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칭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는 일본땅'인데 '파트너' 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해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했다. 방위백서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처음 기술한 후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독도 기술과는 별개로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일본은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했는데,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2년 연속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 방위성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문제도 거론했다.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한 뒤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미중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고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 움직임을 설명하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구축한 데 대해선 별도 해설을 넣기도 했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판도 초등학교 배포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날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다.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동해도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로 표기돼 있다. 서윤경 기자

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일본 언론은 이번 만남을 한일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하며 협력의 방향성과 안보 연계에 초점을 맞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에선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 상호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지만, 민감한 과거사나 수출 규제 같은 갈등 현안을 피한 채 협력의 틀을 확인한 상징적 장면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경제·문화·청년 교류 등 민간 접점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사히는 또 "과거 일본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최근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관성 있는 외교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두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연계의 중요성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기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등도 양국 간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들 사안이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이 대통령의 실용적 한일 외교 노선은 국내 여론과 충돌하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일본 언론은 이번 만남을 한일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하며 협력의 방향성과 안보 연계에 초점을 맞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에선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 상호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지만, 민감한 과거사나 수출 규제 같은 갈등 현안을 피한 채 협력의 틀을 확인한 상징적 장면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경제·문화·청년 교류 등 민간 접점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사히는 또 "과거 일본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최근에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관성 있는 외교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두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연계의 중요성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기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등도 양국 간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들 사안이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이 대통령의 실용적 한일 외교 노선은 국내 여론과 충돌하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