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업이 안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6층짜리 모텔 2층 객실 침구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투숙중이던 투숙객 A씨(61)가 불길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사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43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라이터 한개를 구매한 뒤 곧바로 모텔 방에 들어가 방화를 저질렀다. 이날 화재로 김씨가 불을 지른 객실의 출입문을 비롯해 화장실 벽면까지 까맣게 그을렸고, 객실 천장도 함께 훼손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모텔 주인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취업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앞서 지난 2016년 8월에도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2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세 아들을 3개월간 방치한 20대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편은 직장 그만 두고 게임만.. 아내는 친정집 가출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남 나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인 A씨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자 아내인 B씨는 1월 초 아이들을 놔둔 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출했다.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밤새워 게임하고 낮에는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루 한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였고,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은 게임아이템 구매와 배달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고픈 아이들 벽에 머리 찧는 이상증상.. 집안은 쓰레기장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층간 소음이 발생했고, 이웃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가 가출한 뒤 아이들은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도 받지 못했다.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방임 정도가 매우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B씨는 불화만을 이유로 친모로서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거나 가짜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과 상품을 뜯어낸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사천의 A상회 대표에게 "건설회사로부터 8억원을 변제받고 있는 데다 거래처도 많으니 (물품 대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속여 죽방멸치 등 3억원 상당의 건어물을 20여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씨는 실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앞서 2022년 4월에도 전북 군산의 B업체 대표에게 "미국에 있는 교민에게 받을 돈이 50억원, 건설회사에서 돌려받을 투자금이 30억원, 은행에 압류된 채권도 20억원 정도 있다"고 주장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산물을 덤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며칠만 쓰고 넉넉히 이자를 쳐 갚겠다"며 1억7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력도 있다"며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일부만 회복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병원 원장의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을 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도 크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우수한 지질 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울산지질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10곳의 지질 명소를 대상으로 내년 울산지질공원을 시범운영하고 전문 해설사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울산시가 선정한 지질 명소는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대곡리 발자국 화석산지 △국수천 습곡 △선바위 △주전동 포유암 △대왕암 해식지형 △간월재 △작괘천 △정족산 무제치늪 △간절곶 파식대 등이다. 내년까지 이곳에는 전망대와 안내판 등이 설치되며 지질공원 해설사도 배치된다. 국가자격증을 갖춘 지질공원 해설사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지질·지형·생태·문화·역사 등에 대한 해설 및 안내, 홍보활동과 지질명소 환경정비 및 훼손 방지 활동을 하게 된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오는 10일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참가 자격은 지질공원 해설사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최소 2년 동안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폭행, 성범죄 등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한다. 올해 선발하는 교육참가자는 4명이며, 오는 8월 8~19일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지질공원 해설, 홍보, 탐방 안내 등 소양 과정 40시간과 전문과정 60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후 이론과 발표 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정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울산지질공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문 해설사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여성이 공범으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6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김민혜 변호사는 이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이란 게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 겁먹도록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거 여부와 관계가 없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원을 받아냈다면 공갈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과 A씨가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이 "(돈을 받은 건)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약 임신하고 그 뒤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선 "B씨는 동종 전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B씨가 A씨와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닌) 각각 단독범행한 것으로 본다면 B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A씨가 만약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한 사실이 밝혀지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흥민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리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또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이 앱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가 야구를 잘하다보니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대전에서 프로야구 경기 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속여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 A씨(31세)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구 경기 표,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12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17일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6범으로, 비대면 거래가 용이한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회 연속 매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프로야구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물품 거래 시에는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온라인 송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더치트'를 통해 송금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가 5건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진해구까지 27㎞를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승용차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거리가 상당하며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