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이 인도네시아핀테크협회(AFTECH)와 공동으로 제10회 '한국-인도네시아 핀테크 혁신'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결제(Cross-Border Payment)’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정유신 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업 임직원 및 업계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웨비나를 통해 양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제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크로스보더 결제 동향과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핀테크 생태계 공동 구축 가능성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양국의 핀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에서는 △강정석 에이젠글로벌 대표(핀테크SW, AI기술) △임한나 센트비 팀장(간편송금·지급결제, 소액해외송금)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간편송금·지급결제, PG)가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LinkAja(크로스보더 결제, 전자지갑) △OttoCash(결제) △Bangun Percaya Sosial(BPS)(혁신기업의 신용평가) △Rupiah Cepat(P2P대출) 이 참여했다. 각 기업은 웨비나에서 자사의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양국 핀테크 기업의 관심 사항과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발표에서 공유한 협력 가능 분야, 협력 방안 등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번 웨비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양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주축으로서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크로스보더 결제 분야에서의 토의와 협력은 양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국 핀테크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녹색금융포럼.서울보증보험이 후원한 행사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축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6인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간 토큰증권업계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이해와 진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토큰증권시장 및 규제현황, 아시아 디지털 토큰증권시장의 발전 가능성, 디지털 기술이 채권시장과 녹색금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한국에서는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한국녹색금융포럼 교수가 아세안+3의 채권시장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부사장이 한국의 토큰증권(STO) 시장 현황과 규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자본시장협의회·ADB 컨설턴트 이누카이 시게히토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3 지역 공동 전문 디지털 토큰증권시장 창출 가능성 △야나세 마사시 일본금융청 과장은 일본은 STO 시장과 규제 △후지모토 마모루 SBI 홀딩스 블록체인 추진 부서장 겸 SBI R3 Japan 대표는 일본에서의 STO 비즈니스와 유럽의 최신 모빌리티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 교수는 “한국의 STO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국경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STO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DLT는 국경간 금융 거래의 간소화,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에 탁월한 기술”이라며 “통합된 아시아 금융 시장을 만들면 거래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토큰증권시장의 현황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해 한.일간 상호협력과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촉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채권, 녹색금융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해,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은 ‘한국-홍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홍콩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거액투자자 동향 및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 한국의 가상자산보호법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디지털자산의 현황을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제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정유신 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 측 토론패널로는 △법무법인 바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석했으며, 홍콩 측 토론 패널로는 홍콩 측 토론 패널로는 △Fibonacci Asset Management △K&L Gates △Solutionist △Solyco Capital Asia △Yulchon LLC 가 참석했다. 홍콩 측 주재 정해인 Yulchon LLC 고문은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절세 방안, 홍콩 신탁 또는 싱가포르 펀드를 통한 자산 이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홍콩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윤정인 Fibonacci Asset Management 대표는 크립토 펀드 조성, 현금 펀드 가입 방안, 한국 회사의 싱가포르 VCC펀드 투자 방안 및 조세 혜택, 해외펀드를 통한 한국 자산 투자의 장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재호 K&L Gates 파트너 변호사는 홍콩의 디지털자산 현물ETF와 웹3.0 정책을 소개하고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기업이 홍콩에 진출 시 고려할 사항과 기회에 대해 소개했다. 제이슨 Solutionist 대표 컨설턴트는 홍콩 해외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홍콩의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국가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정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국 측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산업육성 관점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시장 관행의 정착을 전제로 동 산업 및 시장의 육성도 균형 측면에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홍콩의 시장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발판으로 글로벌 업계와의 공동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스타트업 투자·육성을 위해 JB인베스트먼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이구욱 JB인베스트먼트 대표,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유망 핀테크 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투자 활성화 지원 △혁신 핀테크 기업의 기술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JB인베스트먼트는 국내를 대표하는 디지털금융 분야 특화 투자사로, 지난 2012년부터 다수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협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구욱 대표는 "디지털금융 분야 투자 역량을 강화해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전문 투자사로서 핀테크 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장은 “국내외 핀테크 시장과 관련 정책을 연구해 핀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핀테크 시장과 미래금융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근주 회장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투자시장이 위축돼 투자를 받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연구원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핀테크와 관련 디지털·벤처산업을 주제로 한 새로운 간행물 '디지털 벤처 아시아(Digital Venture Asia·이하 DIVA)를 창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해당 간행물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디지털산업과 벤처산업의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연구원은 간행물을 통해 아시아 금융 및 디지털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핀테크 등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스타트업, 벤처캐피탈산업과 각국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도 담긴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아시아는 향후 10년 이상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으로, 이 지역의 금융과 디지털·벤처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DIVA를 통해 아시아의 혁신적인 금융 및 디지털·벤처 신산업의 발전을 조망하고 가능한 한 의미 있는 정보를 관련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해운·물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전환과 시스템 스마트화(디지털) 방안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상하이국제해운연구중심(SISI)과 공동으로 8일 중국 상하이 중미신탁금융빌딩에서 ‘제15회 KMI·SISI 국제해운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국제포럼은 한·중 두 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 관련 기업과 정부, 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해운·항만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협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합류해 더 넓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 포럼은 ‘국제 해운물류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전망’을 주제로 열려 한·중 해운업계와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KMI 조정희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상하이 김영준 총영사, 중국선주협회 장하이꿔 비서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상하이해사대학교 쑹보오루 당서기가 환영사를 전하며 향후 두 나라 포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주제발표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은 ‘세계 경제와 해운 전망’을 큰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 박진오 상하이사무소장이 ‘세계와 중국경제 형세 분석·전망’을 발표했다. 또 SISI 샤오페이 선임 분석가가 ‘국제 건화물 해운시장 회고·전망’을, KMI 해운연구본부 김병주 전문연구원이 ‘컨테이너 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세션 2는 ‘미래 이슈 대응’을 큰 주제로 SISI 쉬카이 해운정보연구소장이 ‘해운물류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을 발표했다. 또 KMI 해운연구본부 안영균 전문연구원이 ‘EU ETS 제도와 신규 환경규제 대응 비용 추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세션도 마련돼 KMI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양국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 측은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 KMI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사무소 신선영 수석대표가 나섰으며 중국 측은 COSCO 쉬핑 물류 공급망 예위망 당서기, SISI 장융펑 국제해운연구소장이 자리해 토론에 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결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의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0~70대의 소비자 후생이 40대 미만에 비해 최대 4배 넘게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 불과했다.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26%)보다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것이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도 32%에 머물렀다.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4%p 낮은 수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강도가 높았던 지역의 경우,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이 50%를 넘어섰으나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37%에 그쳤다. 경제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2021년 실시된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분포자료를 결합하여 회귀분석 등을 실시했다. 디지털 이해도의 경우 디지털 방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비효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자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후생 크게 감소했다.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60~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컸다.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 서비스의 비중이 2%라고 가정할 때 40대 미만의 경우 소비자 후생이 0.6%가량 감소했으나 60~70대의 경우 1~2.4%가량 후생이 감소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현금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불편이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도입 시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경제가 다자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화가 상호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높은 불확실성, 분쟁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연구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변화 관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원장은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세계 경제 변화를 분석,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UC버클리대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는 아시아 경제에 대해 "구조개혁과 외부 여건 상황에 따라 역동성과 번영을 지속하는 '아시아 세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구조개혁 실패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미·중 갈등 심화로 '위태로운 번영',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와 갈등'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유럽대학원(EUI) 버나드 호크만 교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무역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WTO가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규제 체제를 다자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시욱 교수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며 "WT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폐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미국 코넬대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금융시스템과 관련,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국제 금융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저개발국들은 주요국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미 달러화는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지난 8일 서울투자청과 개최한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 with 아시아 핀테크 얼라이언스(Asia Fintech Alliance, AFA)’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행사에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 투자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약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AFA 6개국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포함해 대만핀테크협회(TFTA), 싱가포르핀테크산업협회(SFA), Elevandi Japan, 인도네시아핀테크산업협회(AFTECH), 말레이시아핀테크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요 핀테크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다. 오프닝 스피치에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각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핀테크 확장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AFA 6개국 협회장 및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리에스 세티아디 인도네시아핀테크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원활한 규제와 QR 결제 기술과 같은 기술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윌슨 베 말레이시아핀테크협회 회장은 “핀테크의 혁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하고 안전한 규제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동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위원장은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AFA와 함께 공동 투자 기금 결성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 적절한 아시아 핀테크 생태계를 만드는데 시기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제안 예컨대, 특히 AFA를 통한 핀테크 공동 프로젝트, 공동 투자 펀드와 공동 리서치의 실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진출, 각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 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각국의 규제 협력과 기술적 상호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8일 정부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투입 계획 발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5% 내외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진 상황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경기 상승 및 생산 효과가 두드러지는 재정 집행 및 투자를 확대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집어 든 것이다. 8일 발개위의 정산제 주임은 내년에 특별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규모와 시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도 담았다.  그동안 중단됐거나 지지부진했던 각종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부문, 지방정부 사업 및 운영 등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 효과를 배가시키고, 소비 심리를 견인하겠다는 의지와 절박성이 깔려 있다. 앞서 주요 외신은 이번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최대 10조위안(약19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주임은 "불충분한 국내 유효 수요 진작과 내수 확대 정책을 국민들의 생활에 연결시켜 소비 촉진에 더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소외·빈곤계층 지원 확대, 산업설비 및 소비재의 대규모 교체, 노인 요양 및 보육 등 사회보장 강화, 디지털·녹색 소비 확산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하고 시행한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은 정책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재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란 카드를 통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가시 효과를 겨냥했다. 실물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는 즉각적인 경기 상승과 생산 확대 효과를 통해 4·4 분기 중국 경제가 직면한 소비 위축과 경기 부진 국면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 대표는 "중단됐던 지방의 도로, 교량, 항만 등 각종 건설프로젝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구입 등 부동산 분야의 건전화 조치 등에도 재정 투입이 활발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 업종간 불균형으로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기존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는 "증량 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요구에 대해 경제 당국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증량 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한다. 황광명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수석대표는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경기 위축 속에서 향후 재정 정책 수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재정적자 확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프로젝트 확산 등을 우려해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일단 경기 진작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외신들은 이번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최대 10조 위안(약 1900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