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남성의 집에서 억대 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조직 폭력 활동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모(28)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직폭력 유형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래 모임은 지역을 연고로 한 기존 조폭과 달리 20~30대 폭력배가 조직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이는 형태를 일컫는다. 검찰은 신씨가 20대임에도 수억원이 넘는 차량을 몰았던 점, 최근 고액을 지불하고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 신씨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품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4 05:16:31[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를 보복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조직원이 구속 위기에 놓이자 극단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경기 수원시 한 모텔에서 ‘수원남문파’ 출신 소속 30대 조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망 전 가족에게 “이번에 (교도소)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이 주먹과 발로 40대 유튜버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한 유튜버가 지난해 9월 경기 안양 일대 폭력조직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조직원이 100명이 넘는 ‘안양 타이거파’ 소속 20대 조폭들은 철제 너클을 낀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직원들은 B씨를 혼내주려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유튜버를 직접 폭행한 ‘안양 타이거파’ 20대 조직원 3명과 폭행을 교사한 30대 조직원 2명에게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조직원이 ‘안양 타이거파’가 아닌 ‘수원남문파’ 소속의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 기반의 계보에 얽매이지 않고 또래모임을 중심으로 경제력에 따라 움직이는 20~30대 ‘MZ조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3:32:01미술품 투자 수익금을 정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임원 등이 붙잡혔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의 존재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씨(30)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3명 등 모두 9명을 지난 20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일 서초구 소재 유씨의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품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정한 금액 87억원을 내놓으라며 모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불교모임을 통해 투자사 전무 B씨를 만났고 이어 대표 유씨를 소개 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미술품 총 5점을 2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순차적으로 미술품을 되팔아 수익금 총 42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들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유씨와 B씨, 투자사 임원 C씨, 그리고 이들이 불러들인 MZ세대 조폭 3명과 조선족 폭력배 3명은 A씨를 유씨의 투자사 빌딩으로 끌고 가 총 7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를 담보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어플을 설치해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유씨 등 투자사 임원들은 A씨에게 "조폭, 조선족을 동원해 A씨와 남편을 살해하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일 낮 12시 45분께에는 A씨의 갤러리에 들이닥쳐 다이얼로그를 찾지 못하자 대신 김지혜 작가의 작품 '책가도' 1점, 김종학 작가의 작품 '강원도 풍경' 2점 등 총 3점을 강취해가기도 했다. 시가 3900만원 상당이다. 일당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645차례 연락하며 A씨를 괴롭혔다. 지난 5월에는 이자 명목으로 3400만원 요구해 받았다. 이달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이 동원한 조폭이 1983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칭 '불사파'임이 확인됐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지난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MZ 조폭은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조필의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폭처법상 관리대상 조폭이 되는 기준이 현재의 MZ조폭에게는 맞지 않다며 판례 및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7 16:29:47[파이낸셜뉴스] 미술품 투자 수익금을 정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임원 등이 붙잡혔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의 존재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씨(30)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3명 등 모두 9명을 지난 20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일 서초구 소재 유씨의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품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정한 금액 87억원을 내놓으라며 모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불교모임을 통해 투자사 전무 B씨를 만났고 이어 대표 유씨를 소개 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미술품 총 5점을 2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순차적으로 미술품을 되팔아 수익금 총 42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들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유씨와 B씨, 투자사 임원 C씨, 그리고 이들이 불러들인 MZ세대 조폭 3명과 조선족 폭력배 3명은 A씨를 유씨의 투자사 빌딩으로 끌고 가 총 7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를 담보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어플을 설치해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유씨 등 투자사 임원들은 A씨에게 "조폭, 조선족을 동원해 A씨와 남편을 살해하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일 낮 12시 45분께에는 A씨의 갤러리에 들이닥쳐 다이얼로그를 찾지 못하자 대신 김지혜 작가의 작품 '책가도' 1점, 김종학 작가의 작품 '강원도 풍경' 2점 등 총 3점을 강취해가기도 했다. 시가 3900만원 상당이다. 일당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645차례 연락하며 A씨를 괴롭혔다. 지난 5월에는 이자 명목으로 3400만원 요구해 받았다. 이달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이 동원한 조폭이 1983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칭 '불사파'임이 확인됐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지난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MZ 조폭은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조필의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폭처법상 관리대상 조폭이 되는 기준이 현재의 MZ조폭에게는 맞지 않다며 판례 및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7 12:01:39[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수입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28)의 첫 재판이 시작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신씨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 했지만, 아직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못 했다"며 "차회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의사가 없으며 조만간 접견 기록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신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며 재판은 5분여 만에 곧바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인 오는 16일까지 변호인 측에 혐의 인부 및 증거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17시 만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한편, 신씨는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5 11:36:52이주 (25~29일) 법원에서는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운전자의 재판도 시작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수입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도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그가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4 19:15:30[파이낸셜뉴스] 이주 (25~29일) 법원에서는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운전자의 재판도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수입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도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가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4 12:42:3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중퇴에 빠뜨린 신모씨(28)가 방문한 병원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 병원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음날 원내 폐쇄회로(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병원이 삭제한 CCTV에는 신씨가 병원을 찾은 날의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병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부터 교체 전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았다. 이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앞서 경찰은 CCTV를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제외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진료 기록, 투약 내역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씨는 평소 피부 시술을 위해 이 병원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다. A 병원은 최근 마약류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9년 1095개의 프로포폴을 처방했으나 2022년 1958개로 1.8배 가량 늘었다. 미다졸람은 약 6.5배, 케타민은 약 21배 늘었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이 검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신씨가 이른바 'MZ(밀레니얼 세대+Z세대) 조폭'과 연루됐다고 보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씨를 포함해 코인 관련 사기로 고소된 관련자 4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도 95년생 또래 조폭 모임 조직원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자택 압수수색으로 찾은 1억여원의 돈다발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0 11:01:00[파이낸셜뉴스] 전국 폭력조직 21곳에서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표로 결성한 이른바 MZ 세대 조직원 집단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충남지역 조직폭력배 ‘A파’ 조직원 32명과 전국조폭연대 ‘전국회’ 34명 등 총 66명을 검거해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파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 충남 논산지역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며 신규 가입한 20대 MZ 조직원 20여 명을 폭력에 동원했다. 또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보복 폭행 등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A파가 운영하던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 원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경찰은 A파 조사 과정 중 ‘전국회’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표로 신흥 폭력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충청권 조직원과 경기권 조직원이 시비가 붙자 서로 폭행하고 주점 내부 집기류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회 조직원들은 지역 조직폭력배에서 각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유통 등의 범죄를 공유하는 등 세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결정권자를 ‘두목’이 아닌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기성 조직폭력과 다른 활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경찰 관계자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파헤쳐 2002년생 ‘전국회’에 가입한 21개의 폭력 조직과 배후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8 18:24:29[파이낸셜뉴스]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인사사고까지 초래, 애궂은 피해자만 발생하는 등 이른바 '마약 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처럼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약을 포함한 '약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형량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낮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약에 취한 '마약 운전' 연달아 발생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음식점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신씨와 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27)가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신씨는 사고 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사고 6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주거지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가 ‘조폭 또래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 상습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처벌 강화법안 발의..피해방지 위해 통과 여론 비등 이처럼 관련 사건이 이어지자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분리하고,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처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12 16: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