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범이나 단순 소지자는 잡지 못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약류 중독 치료자 증가세, 마약류 예방·치료 업계 체감온도 등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4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7553명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9명과 견줘 13.2% 감소한 수준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등 1만명대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늘었다. 검찰의 한계는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후에도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 해석된다. 클럽·유흥주점 등의 마약 투약이나 마약소지자 범죄 정보가 입수돼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약의 경우 단순 투약부터 범죄를 인지해 윗선을 타고 올라가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발부터 막혀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경찰·국정원·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마약 범죄 총력 대응'을 발표하면서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중독증 예방·치료 업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올해의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 의뢰가 지난해와 견줘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었다고 본다"며 "검찰에 단속되는 마약류 사범의 감소세는 현실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마약류 중독증 치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31개 권역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는 환자 수는 올해 1~9월 641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동일하다. 5년 전인 2019년의 치료 환자 26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특징은 10·2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단속되지 않은 잠정적 마약류 사범 확산'을 염려하는 대목이다. 대검의 '마약류범죄백서'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8.5%에서 2020년 24.8%, 2021년 28.3%, 2022년 35.9%, 2023년 36.3%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므로 마약류를 또래 지인에게 권하는 등 강한 전염성을 지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수십억원 규모의 마약을 현지에서 공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9번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등을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보낸 운반책에게 마약을 전달한 공급 총책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마약을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입국하도록 도왔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3.8kg, 케타민 4.8kg 등 총 9kg으로, 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A씨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지난해 말 공조 요청을 받아 추적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하는 등 다수 기관과 공조·협력해 지난 7월 28일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국제 마약을 단속하는 공조 작전 '마약(MAYAG)'에 해당 사건을 포함시키고 지난 7월 관련 회의에서 태국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검거를 요청했다. 우리 경찰은 인터폴과 아시아 등 7개국이 공조하는 '마약'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A씨는 검거 이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태국 한국대사관과도 협업했다. 경찰은 앞서 국내 판매총책을 검거한 뒤 현지 공급책인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해외에 있는 관련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기관과 태국 법 집행기관 등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공급책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기관 등과 공조해 민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데 이어 이제는 '마약 공급국'으로 불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단순 투약을 넘어 직접 재배하고 제조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공급사범과 수요사범을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공급사범이라 할 수 있는 밀경사범, 밀수사법,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배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공급사범이 2021년 8522명에서 2022년 6602명을 거쳐 지난해 1만222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문제는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의 증가폭은 지난해 2만7611명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1만6153명과 견줘 1.7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물론 1.7배 역시 높은 증가세이지만, 2.3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마약류 공급사범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약사범과 소지사범 등 마약류 수요사범이 마약류 공급으로까지 뛰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밀조나 밀경, 판매까지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이유는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공급사범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범죄가 수요범죄에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지난 202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투약과 소지 등 수요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잃어 마약류 사범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 밀수 조직을 소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경 등지에서 밀수되는 마약 근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사범 방지를 위해 국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에는 손쉬운 접근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소년 여성의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10대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 된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5년 전인 지난 2019년 239명(전체의 1.5%)이었던 것이 지난해 1477명(5.3%)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의 경우 약 33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법조계도 이런 양형 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최근 마약 수사가 조직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급을 틀어막아야 수요를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밝혔다. 높아진 처벌 수위 만큼 수사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검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가상자산(코인 등)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관련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는 경찰 내 마약 수사 적정 필요 인력을 692명으로 명시했지만 지난해 기준 경찰청 마약 수사 인력은 일선 경찰서까지 모두 합쳐도 360여명에 불과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10대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 된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5년 전인 지난 2019년 239명(전체의 1.5%)이었던 것이 지난해 1477명(5.3%)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의 경우 약 33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법조계도 이런 양형 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최근 마약 수사가 조직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급을 틀어막아야 수요를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밝혔다. "마약수사 예산, 인력 늘려야"높아진 처벌 수위 만큼 수사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검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가상자산(코인 등)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관련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는 경찰 내 마약 수사 적정 필요 인력을 692명으로 명시했지만 지난해 기준 경찰청 마약 수사 인력은 일선 경찰서까지 모두 합쳐도 360여명에 불과하다. 마약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 적다 보니 손님으로 위장해 마약을 사면서 공급책을 잡는 이른바 '함정 수사'는 시도조차 어렵다"며 "수사 인력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공급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수요자는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예산, 치료 및 재활 예산 확대와 함께 위장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오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사업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이들이 공급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건네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매조직 근절 지시에 따라 수사당국의 총력 대응한 결과다.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8세 중국인인 총책 A씨는 우리 당국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숨었지만 국정원과 검찰·경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로 검거됐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여행가방에 필로폰 4kg을 담아 밀반입하려던 34세 중국인이 적발됐다. 국정원은 B씨의 배후를 추적해보니 A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은신한 후에도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해왔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검찰청 마약과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현지에서 A씨 검거 공조에 착수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해 A씨의 은신처와 체류동향, 생활패턴, 주변인물을 탐색해 포위망을 좁혔다. 추적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롯해 라오스·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정보수사기관들이 함께 출범시킨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그러다 국정원은 지난 3월 A씨 소재를 확인할 결정적 단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돌입해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은신처에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이 발견됐다.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A씨 조사 결과 ‘시그니처 필로폰’을 개발 중이었다.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것과 청색 필로폰이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푸른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형 필로폰은 중국과 한국에 견본품이 전해졌고, 한국 시장의 반응이 좋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선다. 애초 우리 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가 발견된 탓에 캄보디아 현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