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한국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한 하버드 출신 외국인 교수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여 년간 조선시대사를 강의한 명예교수로 현재 ‘우물 밖의 개구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피터슨 교수는 “옛날에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조선총독부 그 건물이 중앙청이라고 아주 오래오래 있었는데 아주 단단하게 지었다. 그전에는 중앙청만 보고 경복궁은 못 보는 거다. 일본 X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경복궁) 앞에 중앙청을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하고 경복궁도 안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청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해일(日)자”라며 “일본이 도장 찍는 거야 한국 땅에. 일본이 왔다는 걸”이라고 설명했다. 피터슨 교수는 “저는 외국인이지만 일본이 한국에 했던 나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보다도 용서를 안 하는 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피터슨 교수는 지난 2021년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반박하며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끝맺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며 반격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병갑 뉴욕시립대 퀸스칼리지 교수 등 한미 학자들은 최근 국제여성학저널(JIWS)에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특별판을 발행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행한 저널에서 수정주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램지어 교수의 허위 주장이 일본 우익은 물론 정부가 이끄는 역사전쟁의 결과물이라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온라인으로 발행된 이번 특별판에는 민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야마구치 도모미 미국 몬태나주립대 교수, 주디스 머킨슨 위안부정의연대(CWJC) 대표가 쓴 4편의 비판 논문이 실렸다. 지난 2021년 2월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한미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대항 전선을 구축한 것은 램지어 교수를 앞세운 일본 우익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램지어가 '하버드 로스쿨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1월과 8월 로스쿨 홈페이지와 세미나지를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문서가 없다', '한국의 친북 성향 위안부 단체가 한일 공조를 막으려고 위안부 문제를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이 학자들의 경계심을 키웠다. 거의 1년간 특별판 발행을 준비해왔다는 민 교수는 "램지어가 일본 우익단체 행사와 콘퍼런스에 가서 '내가 해냈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나온다"라며 "일본에서도 그를 구원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위안부를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래 일본 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국제학술지에 싣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버드 법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제 여성학술지에 특별판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비판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본 우익과 정부가 미국에서 벌이는 역사전쟁의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램지어와 우익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곳곳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면서 일본 우익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라며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미국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 기림비를 막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역사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램지어가 하버드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로 임용돼 일본의 전쟁 성범죄를 폭로한 수많은 피해자 증언과 증거, 유엔 인권이사회 판단, 심지어 과거 일본 정부의 사과를 깡그리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이 국제 학술지와 하버드를 통해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위안부 피해자 103명의 증언을 토대로 참혹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고발한 영문 서적을 펴낸 민 교수는 이번 특별판에 실린 논문에서 "위안부가 성노예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위안부 논문을 철회하라는 학계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3년째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학술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와 램지어 교수를 방관하는 하버드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 교수는 "다른 대학 같으면 그런 주장을 하고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특히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법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판에서 야마구치 교수도 "램지어의 주요 주장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일본의 역사전쟁이 '학술적 자유'로 포장한 우익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온라인으로 발행된 이번 특별판을 다른 학자의 논문과 묶어 오프라인으로도 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왜곡한 논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다시 논문을 내고 자신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 징용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램지어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해당 논문은 자신의 기존 논문에 쏟아졌던 비난을 재반박하는 형식이었다. 램지어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많은 한국 여성이 한국 내 일본군에 의해 총으로 위협받으며 자신들 의지에 반해 강제 징용됐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은 거짓이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 계획에 따라 강제로 위안소 일에 징집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35년 넘게 어떤 증거도 없었다. 일부 한국 여성이 1980년대 후반에서야 자신들이 강제 징집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램지어는 일본인 활동가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출판한 책 '나의 전쟁 범죄'가 유엔의 한국 여성 강제징용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유엔의 한국 여성 징집에 관한 유명한 보고서는 이 책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을 계기로 몇몇 한국 여성이 이전에 다른 설명을 했음에도 강제징용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시다는 죽기 전 자신의 책 전체를 조작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램지어는 요시다가 사실을 조작했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작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램지어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지적하며 "가장 목소리를 내는 위안부 여성 중 여럿이 일본에 돈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뒤 이야기를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가 스스로 집을 나왔다고 주장한 뒤 2002년과 2007년에 강제로 끌려갔다며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앞서 램지어는 2020년 12월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싣기 전에 논문 초록을 공개했다가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하버드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지적하며 논문 자체를 막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학교 전공 교수들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은 램지어가 논문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자발적 성매매를 주장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엉터리 계약서를 증거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미얀마에서 한국인 위안부가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본어로 작성된 1937년 계약서가 인용됐으나 해당 시기는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하기 한참 전이었다. 램지어는 이달 논문에서 앞서 제시했던 증거가 부정확하다는 비난에 계약서를 인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동시에 형식이 아니라 주장의 핵심을 봐야 한다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변명을 했다. 그는 "내 실제 논문을 읽은 이들은 내가 실제 계약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전쟁에서 남은 실제 계약서는 거의 없다"면서 자신의 논문은 정부 문서, 전시 회고록, 신문 광고, 위안소 회계사 일기 등에서 나온 계약 정보라고 설명했다. 램지어는 "소수의 실수가 있었지만 계약 조건에 대한 나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24년간 근무한 램지어는 18세까지 일본에서 자라 일본어에 능통하다. 그는 일본법과 기업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 내 공식 직함은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교수’였다. 이는 그가 일본기업의 후원을 받는 연구자라는 의미다. 램지어는 이번 논문 외에도 2019년 6월 논문에서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2020년 11월 국제 논문 사이트에 게시한 논문에서 일본의 재일교포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논문에 유튜버의 인사말을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명시한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수정한 윤지선 세종대학교 교수와 철학연구회가 해당 유튜버에게 사과를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상태다. 논문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례와 같이 학술적 근거가 빈약한 모욕적 표현이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근거 없이 '여성혐오' 매도, 학문적 자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유튜버 보겸의 인사말 ‘보이루’ 관련 표현이 형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철학계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철학연구회가 정식 심사를 거쳐 발행한 해당 논문은 보겸이라는 유튜버의 인사말인 ‘보이루’가 ‘보X+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명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논문엔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적시돼 여성비하적 표현이란 의혹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논문엔 이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해당 유튜버는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본지가 윤 교수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윤 교수는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본지 질의에 “학회 측과 검토해 해당 용어의 기원과 전파, 사용을 상세설명하는 방식으로, 각주 18번을 수정했다”며 “이를 통해 각주에 의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접적 오류가 있던 부분을 수정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어 “보겸의 저격으로 인해 저는 1월말부터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에 걸친 집단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유튜버는 극도로 심각해진 집단 사이버공격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화살을 돌렸다. ■논문 실린 '비방성 주장' 명예훼손일까 윤 교수 논문 논란이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이란 논문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램지어 하버드 교수 사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학계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램지어 교수도 근거 없이 자기생각을 논문에 적어 비판을 받았는데 윤지선 교수도 같은 상황”이라며 “램지어 교수 때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서 비판하고 한국 학계에서 성명도 많이 나왔는데 왜 이번엔 철학계나 여성계에서 조용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근간이 된 '성계약서'를 찾지 못했고 별도의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학문적 자유는 학술 교류를 통해 진실에 가깝게 진전될 수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정확한 지 파악해야 한다”며 “램지어 교수는 사적인 의견을 학문적인 시도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근거가 빈약한 교수 개인의 의견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저술처럼 발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아는변호사 이지훈 사무소)는 “고소를 하게 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학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권리의 충돌 문제인데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문제된 내용을 단순의견 제시로 판단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로 성립되는데 ‘A가 하는 건 B다’라는 걸 단순 의견제시라고만 보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법원은 단순한) 판단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일본학 연구소에서 지난달부터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왜곡 논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측은 다른 하버드 석학들의 비난을 언급하며 램지어의 논문이 학문적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 교내 신문인 크림슨은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하버드 대학 라이셔 일본학 연구소가 하버드대 기관 중 처음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라이셔 연구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더 에드윈 오 라이셔 일본학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의 ‘진리’ 모토를 확인한다"며 "진리의 추구와 최고 수준의 학문적 진실성 지지 약속을 존중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램지어의 최근 출판물은 하버드대 일본학 연구소 커뮤니티에 학문의 실증적인 근거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하버드대 한국사 교수인 카터 에커티 교수와 앤드루 고든 라이셔 연구소 소속 역사학 교수 등이 지난 2월 램지어의 논문을 지적하는 성명을 낸 점을 짚었다.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가 램지어 논문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미국 주간지 뉴요커 기고글도 거론했다. 연구소는 “학술지 편집자들에게 미국과 해외의 학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유익하며 예의바른 지적 교류와 논의를 장려한다는 연구소의 목표를 확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혐오발언, 괴롭힘 그리고 협박을 명백하게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에서 23년간 근무한 램지어는 올해 초 국제 학술지 ‘국제 법·경제 리뷰’는 3월호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을 게제하기 앞서 초록을 온라인에 올렸다. 그는 문제의 논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묘사했다. 학술지는 각계각층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논문 게재를 강행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성명을 내놓은 라이셔 연구소는 램지어 본인이 소속된 곳이기도 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석지영 교수가 같은 대학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실은 학술지가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석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지난달 26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의 전말을 기고한 데 이어 이날 올린 추가 글에서 “그 논문을 출판한 저널이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왜곡’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문제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은 일단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3월호 인쇄본에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석 교수는 “인쇄본 출판 이전이든 이후이든, 논문의 철회는 그 논문에 ‘철회 공지’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자체를 완전히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등 긴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논문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학계 관행이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태를 그 같은 비상 상황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석 교수는 설명했다. IRLE는 이 논문에 대한 글로벌 학자들의 연이은 항의에 ‘우려 표명’의 글을 올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3월호 인쇄를 연기한 상태다. 앞서 IRLE 해당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 최종 발간됐다는 명분을 들어 우려 표명과 반박문 등을 부연하는 정도로 3월호에 인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 철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IRLE의 출판사인 엘스비어 측은 최근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논문 출간 기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후 철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석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내 글에서 탐구했던 논의가 각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직접 맞닿았기 때문에 이 글의 한글, 일본어 번역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 교수의 기고문은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본으로 각각 뉴요커 홈페이지에 실렸다. 그는 이어 “학문의 책임과 완결성은 특히 팩트와 과거에 관한 중대한 주장을 할 때 학문적 자유의 적절한 행사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사실과 역사적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게재한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10일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활동가' 명의로 된 긴급 성명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말단업자와 당사자 여성의 양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저술 차원을 넘어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주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서 확산하는 위안부 실체 부정론에 대해선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서는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소는 공창제도와 달리 일본군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해 설치했으며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또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접 징모하거나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여성 가운데 창기나 예기, 작부였던 이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는 일부 발견됐으나, 램지어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여성들은 공창제도와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나 폭력, 인신매매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이 이미 방대한 연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이해에도 큰 문제가 있다며 공창제하에서도 예창기(藝娼技) 계약은 실제로는 인신매매이고,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도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램지어 교수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창기 등이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인 것처럼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배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독(査讀·동료 연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 램지어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 뒤 게재를 철회할 것을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촉구했다. '파이트 포 저스티스' 등 일본 시민·학술 단체들은 오는 14일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위안부 실체를 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맞서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하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의 '망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램지어 교수가 공식석상에서 일본 사법제도를 옹호했다. '위안부' 망언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파문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램지어 교수가 발언 해명은커녕 일본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데다, '문제의 논문' 인쇄가 확정되면서다. 램지어 교수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 사건'을 주제로 열린 교내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은 무척 안전한 나라다, 일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세미나에서 위안부 망언 논란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망언으로 인한 논란에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토론을 계속하도록 두겠다"고 한 바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과 인연이 깊은 친일 성향의 교수로 알려졌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램지어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로, 지난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 '욱일장'을 받기도 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내용이 담긴 '문제의 논란'도 출간이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등에 따르면 논문은 이미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인쇄가 결정됐다. IRLE는 "(해당 논문이) 이미 색인화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보내졌다"고 했다. 다만 인쇄본에는 램지어 교수 논문('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에 대한 '우려 표명' 공지문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IRLE는 그 밖의 다른 업데이트나 글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문가와 검토위원들에게 '출판 후 코멘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 인쇄 및 출판 강행으로 학계의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이 할머니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의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일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조차 논문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 국제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 중국과 북한 당국까지 램지어 교수 논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램지어 교수 망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 보안팀과 논의하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램지어 교수 망언과 관련,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민간학자 개인의 학술 연구에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안부 피해 사실은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고 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일 램지어 교수 논문을 두고 "연구자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하·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가 문제의 논문이 이미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라며 인쇄 강행을 시사했다. 9일(현지시간)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등에 따르면 이 학술지는 최근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 공지문을 업데이트해 “저널은 전체 호가 완성되고 인쇄본으로 나오기 전에 개별 논문이 최종적이고 인용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 출판된다는 ‘논문 기반 출판’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RLE는 “그러므로 이 논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되며, 색인화와 아카이브 서비스로 이미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 발간돼 IRLE 3월호에 배정됐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출판사 엘스비어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아가 일반 독자들에게 이 논문 출판이 확정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램지어 교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잇따라 공개하고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술지 인쇄본에서도 문제의 논문이 그대로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학계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IRLE는 공지문에서 “저널은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들과 관련해 저자와 논의 중”이라면서 “여러 전문가 검토위원들에게 ‘출판후 코멘트’(post-publication comments)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논문이 포함된 온라인 (3월)호는 ‘우려 표명’과 그 밖의 다른 업데이트 등 글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위 논문(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포함한 저널 인쇄본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 왜곡 논문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램지어 교수는 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일 관계 프로그램이 주최한 '카를로스 곤 논란과 일본 기업 지배구조' 온라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곤 전 닛산 차 회장이 일본을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이 논의된 자리였다.  램지어 교수는 1시간가량 계속된 세미나에서 일본 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의 사법제도가 반드시 어느 한쪽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두 국가 모두 아주 인도적이고, 부유하고, 질서가 잘 잡힌 민주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아주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곤 전 회장이 제기한 일본 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으로 도주한 직후 일본 형사사건의 유죄율이 99%에 달한다며 일본 검찰이 유죄로 몰아가는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응 이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일본 검찰의 유죄율이 높은 이유는 검찰이 아주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기소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죄율이 낮은 미국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의 유죄율을 85%로 가정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것이냐"며 "유죄율이 낮은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죄율이 낮다는 것은 중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뒤집힐 만큼 무고한 사람들이 기소된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리라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일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내게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설명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하겠다"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