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6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노동자 고용 안정과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위해 △인력감축과 △자산 매각을 배제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MBK가 들어온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직영 직원 6500명을 줄였고 협력업체 직원은 1만5000명 줄였다"며 "줄이고 줄이다 보니 업무가 돌아가지 않아 계산대 직원에게 가공식품 일을 시키고 장난감 매장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도부터는 정말 잘나가는 매장들, 안산점, 부산 가야점을 폐점·매각했다"며 "이런 매장을 매각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은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기업 회생 신청 이유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단기자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홈플러스는 이미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기업회생 신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회생절차 신청이 홈플러스를 살리고 안정 운영 하기 위함이라는 MBK의 말을 전혀 안 믿는다"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김광일 MBK 부회장은 국민 앞에서 노동조합과 일방적인 통보 아닌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또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하고 폐기처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MBK는 전날 홈플러스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챙긴 바 없으며, 인력 구조조정과 점포 폐점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MBK는 "우선주 투자자들에게는 연 100억~300억원의 배당금이 홈플러스로부터 지급됐지만, 이 역시 매출 8조원에 이르는 홈플러스 규모 및 우선주 투자자들의 약 7000억 원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규모"라며 "후순위 보통주 투자자인 MBK 파트너스의 경우 홈플러스로부터 단 한 차례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관악구가 지난 8일 관내 대형 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악구의 결정에 대해 규탄했다. 마트노조는 휴일 휴무를 통해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완전히 흔들렸다"며 "노동자들의 삶은 다시 일요일 없는 삶, 가족 없는 삶, 사회관계가 단절되었던 십수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7일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고 이틀 뒤인 9일 일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관악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는 등 소극적인 절차만 밟고,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아 마트노동자들이 행정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며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행보도 없어 매장에서 일하는 많은 마트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파업이슈 중 하나로 '정권퇴진'을 외치자 일각에선 '정치파업'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회에 의한 교통불편과 함께 택배나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 등이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주간 40만명, 총파업 참여"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2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일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폭등한 물가와 금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총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이 참석하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원(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종각부터 을지로3가역을 거쳐 서울고용노동청까지 민주노총 파업 대행진이 3000~4000명 규모로 이어졌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비스연맹은 "경제위기 시기 더욱 소득이 적어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파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오는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노조, 12일에는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13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오는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한다. ■서울경찰청 "악의적 소음 엄정 대응"총파업에 대한 시민의 판단은 엇갈린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정치파업'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집회와 퇴근시간이 겹치게 되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며 "충돌이 발생하면 도로가 통제되고 차가 막히게 되면 퇴근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A씨(50대)는 "왜 윤석열 퇴진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30대)는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형마트의 한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 2층으로 들어갔다 업무방해와 공동주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2층 매장에 다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로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인 상태였다. 이 분쟁 상황에서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고, 고성 시위를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개방된 마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인 대형마트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이들이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피켓시위와 고성을 질러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고,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이들의 육성이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의 한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 2층으로 들어갔다 업무방해와 공동주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2층 매장에 다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로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인 상태였다. 이 분쟁 상황에서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고, 고성 시위를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개방된 마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인 대형마트에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이들이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피켓시위와 고성을 질러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고,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이들의 육성이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SSG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NEO)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3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SSG닷컴 본사 앞에서 SSG 네오센터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건립한 네오 1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과 2019년 각각 김포에 2호, 3호를 열었다. 이 곳에서 이마트의 새벽배송도 이뤄진다. 노조는 “보정센터에는 300여명, 김포센터에는 1000여명의 배송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마트가 아닌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송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함에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오 센터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홍보하지만 잦은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상품 출하가 늦기 일쑤”라며 “출하시간이 늦어지면 배송노동자들은 쫓기면서 배송할 수 밖에 없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량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나지만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시설미비로 다쳐도 배송노동자들은 치료비 일체와 용차비까지 온전히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네오센터 배송기사들이 운송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SSG닷컴과 운송사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송기사들이 지난 12일 온라인배송지회 김포네오몰 분회를 설립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제 배송노동자들은 운송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이 있는 SSG닷컴 본사에 개선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포 네오센터에서 일하는 배송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우아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트노조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형마트 3사 전체 매장 수는 늘었지만 직원 수는 1만명 이상 줄었다. 노조는 "이마트에서는 사업장이 늘고 인력 자연감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규충원이 없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롯데마트의 경우 희망퇴직 강요, 홈플러스는 폐점과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사모펀드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 측의 점포 폐점·매각 시도를 비판하며 19일 하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해 오는 7월3일 마트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출근 준비 중 쓰러졌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가 결국 숨을 거뒀다. 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강서점 온라인 배송기사 최모씨(48)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출근 준비 중 쓰러져 2주간 투병했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숨진 최씨의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쓰러지기 전 가족들에게 근무제 변화로 인해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홈플러스가 배송기사에게 주말 근무를 요구하고 운송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다시 쓰러져간 노동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과로사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노동강도를 증가시킨 홈플러스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 과로사가 더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형마트 직원들에게 마스크 공급이 원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 매장 근무자들에게 마스크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에게 사비로 구매를 권유하면서 마스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모 점포에서는 3주 동안 2번 지급받은 상황이다.  마스크 효능기간은 최대 5~7일이라며 마스크 지급을 주2회로 한정한 곳도 있었다. 자체로 마스크가 필요한 사원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웠으나, 지금 시국에 우선인 사람이 어딨냐며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한 대형마트 지부의 경우 최소 10개 이상의 매장에서 직원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마트노조는 주장했다. 매일 지급되지 않거나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 구매를 지시중이다.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국장(홈플러스 지부)은 "대형마트측에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답게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꾸리고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일본제품 안내 중단을 선언한 마트 노동자들이 전국 대형마트에서 'Boycott Japan' 버튼을 부착하고 매장 안팎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일 운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노조 전 조합원은 일본 제품 안내를 전면 중단하는 버튼을 유니폼에 부착하고 모든 지회 매장 안팎에서 피켓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마트노조는 "전국 100여곳 이상의 대형마트 앞에 일본 제품 안내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붙었고 조합원들은 매장 안팎에서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일본 제품 안내 거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며 "안내 거부 버튼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스스로 유니폼이나 가방 등에 버튼을 달며 운동에 동참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시민들도 피켓시위 노동자들에게 수고한다며 음료수를 주는 등 함께 동참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허영호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참여 매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일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지난 7월 2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본 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탈을 규탄하며 고객에게 일본제품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