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를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0만L, 면세액은 53억3000만원으로 산림청은 이번에 70만L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를 적발했을 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기획됐다.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거래 흐름에서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9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면세유 지원비로 10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158원, 휘발유 113원, 중유 158원이다. 지원 대상은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 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 생산 어선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주소지가 전북니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910척에 33억3천800만원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은 기름 가격 인상과 어업 경비 증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여 면세유 3만여ℓ를 빼돌린 50대 급유선 선장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선장은 연료통에 철제봉을 넣는 방식으로 선박에 남은 기름양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50대 급유선 선장 A씨와 A씨가 소속된 법인에 모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면세유인 경유 등 3만2000ℓ가량을 잔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세관은 면세유를 용도 이외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용량을 확인한다. A씨는 유류 측정관에 철제봉을 넣어 줄 끝이 바닥이 아닌 철제봉에 닿도록 해 기름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해 기름이 닿은 줄의 길이를 줄여 남은 기름양이 적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에서 기름을 확인할 때 유류 측정관에 줄을 넣어 묻어 나오는 기름의 길이를 보고 남은 양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가고 나면 철제봉을 관에서 꺼내기 위한 자석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시 점검을 나섰던 세관 공무원은 실제 계측되는 양과 육안상 보이는 유류 탱크 내 기름양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했다. 세관 직원은 "선박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긴 낚싯줄에 묶인 자석을 발견했다"며 "자석의 용도를 추궁하니 A씨가 범행 내용을 진술했고, 이어 철제봉 8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저품질 유류일 가능성이 높아 차량 엔진 등에 사용할 경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면서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정상적인 유류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이 총괄관리한다. '먹튀 주유소'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주유소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된다. 11일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류 유통실태와 대응체계를 내놨다. 불법유류대응TF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9월 발족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단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유류를 현장에서 첫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도 고발됐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금융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빼돌린 면세유를 판매대리점 D는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먹튀주유소에 판매했다. 100억원 상당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유류를 최초로 압류했다. 석유관리원, 경찰과 국세청의 공조 결과다. 물량은 127㎘로 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튀혐의 주유소 사전답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 당일 석유관리원의유류성분 분석을 긴급요청하는 등의 조사시스템을 바꾼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때 이같은 메뉴얼화 등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재개업자, 바지사장 혐의자 등을 상시·특별관리하고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단축키로 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농협·산림조합(농임업용), 수협조합(어업용), 해운조합(연안석박용), 관세청(외국항행용), 국방부(군납용) 등 13개 면세유 관리기관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세무당국이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 해도 팩토링사를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 조세채권 확보를 법적으로 막는 신종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혐의주유소는 94개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대책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신호를 낸 것"이라며 "신종 조세회피 수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협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농업기계와 난방기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다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 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민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된 면세 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한다.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유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이다. 지원총액 22여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해 지원한다. 오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 구매비 중 인상분이 해당한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이 고유가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유류비가 연초 대비 47%가 상승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농어업인 19만여 명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총 875억 원을 지원하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주도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다른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ℓ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ℓ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고,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실제로 담양군 대전면에서 1800평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하우스 내부를 유지하는 난방비가 예년에는 ℓ당 1000원 미만으로 한 달에 19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최근 275만 원으로 40∼50%가량 더 소요된다"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도의 면세유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또 목포에서 45t급 어선으로 참조기를 잡는 C씨는 "근해어업이라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 경영비가 항상 부담이었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매우 힘들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에서 발 빠르게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 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워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주름살이 조금 더 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12월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법인)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올해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 )은 이날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 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