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개로 한부모가족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각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직접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참여자 실인원은 2020년 490명에서 2021년 6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코로나19가 이혼가정의 면접교섭 풍경도 비대면으로 바꾼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6개월 이내로 쌍방합의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대상이다. 한달간 주 1회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한달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면교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에 관한 세부양식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섭장면은 비공개하고, 사진과 영상의 무단촬영도 금지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 장진영 부장판사는 "비대면 면접교섭은 대면교섭의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현재까지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 뿐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9월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가족보듬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 상담 △취약 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 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 아동-원가정 관계 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 부모-자녀 면접 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 가족센터,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경상남도 가족센터, 전남 나주시 가족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가족 형태 다변화 흐름에 따라 1인 가구 긴급돌봄이나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을 원하는 가족은 누구나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혼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자식’이라고 한다. 애들을 생각하면 이혼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의뢰인이 많다. 미안함의 종류는 제각각이다. 이혼 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미안함, 이전과는 다른 교육 수준이나 가계 재정에 대한 미안함 등. 아마도 그 미안함은 이혼하는 시기의 불안정한 생활에서 조성된 정서가 미치는 모든 감정 현장에 대한 통칭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미안한 마음에는 구체성이 없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달리 보면 실체가 없는 막연한 감정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혼 후 맞이할 제2의 인생에 대한 걱정과 같은 맥락이다. 제2의 인생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연했던 색깔이 그러데이션 효과처럼 점점 강하게 고유의 색깔을 찾아갈 즈음엔,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역시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부모의 부재를 슬기롭게 극복해 준 고마움과 대견함이라는 본래의 형태를 찾아간다. 자녀 때문에 버텼는데, 자녀 때문에 미안해해필자가 수임하는 이혼 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있는 가정보다는 이혼이 수월한 경우가 많고,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미니미' 같고, 자신을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두 딸에 의지하면서 살았다. 두 딸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의지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핍박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혼인 생활을 간신히 버티는 힘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런 혼인 생활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이미 답은 ‘이혼’으로 정해져 있고, 양쪽에 두 딸의 손을 잡고 이혼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대처할 수는 있는지,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그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어떤 물음 하나에도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자녀들에게 미안할 뿐이었다. 전업주부로 남편의 생활비에 의지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내의 사치와 과소비 탓이라는 남편의 근거 없는 핍박 때문에 남편 몰래 받은 대출금도 있었다. 대출금 사용 내역을 보니 거의 만 원 내외의 편의점, 마트 등 기본적인 식비 위주의 결제 내역이었고, 딸들과 외출하면서 사주는 간식비 정도의 금액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식당이 세 개 있었고, 더 늘려나갈 예정이었다. 한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은 풍족하고, 아내는 궁핍했다. 이혼해도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럴 것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막하고, 두 딸에게 미안하기만 하였다. 상담 후 자신감 찾은 어머니그렇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반드시 양육자가 되지 않아도 자녀들이 행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고, 아내는 가까이 살면서 잠시라도 멀리 떨어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자녀들을 자주 면접 교섭할 수 있고, 또 아내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월세 집이라도 마련하여 단출하게 지내며, 결혼 전에 하던 간호조무사 일을 하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갔다. 아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진 듯했다. 필자가 최초 상담시 “엄마는 딸들에게 죄인이야”라고 쓰인 의뢰인의 얼굴에서 “엄마는 강해졌고 행복해졌어”라고 덧쓴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사건만큼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울었던 사건이 없었고, 그만큼 필자가 의뢰인에게 제2의 인생에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결혼 만큼 이혼도 쉽지 않은 일어느 누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결혼만 하더라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아직 결혼까지는 약속하지 않은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이어지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정하고, 웨딩 촬영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돌아와서 신혼의 기간을 가지다가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룬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돌아가기 전부터도 진이 빠질 것이다. 그만큼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이루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쉽게 조립된 것이 아니니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녀가 그 일부가 되어 함께 이룬 것을 부모 마음대로 없애는 것에 마음이 쓰이겠지만, 어떤 모습의 인생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자녀에게 그 새로운 인생을 안내하는 힘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다시 함께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녀는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걷지 않아도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고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새로운 목표를 정한 길을 찾아서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접교섭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지난해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다.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여가부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를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가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도 구성해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여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돌봄노동자들이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최저기준으로 정하는 돌봄착취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수가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정하면서 낮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 응답자의 27.7%가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52.2%는 공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배연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생활지원사 대표는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새롭게 신규 직원 채용하듯이 서류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야 한다"며 고용 불안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정부가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니 강제도 아니다"며 기존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로 부르지 말라고 광고를 한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리 광고를 해도 돌봄 전문가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마치 끈끈이가 붙은 듯 아무리 노력해도 상향이동할 수 없는 여성 노동 현상을 '끈끈이 바닥'이라고 한다"며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임금체계로 노동시장의 끈끈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지를 통한 국민 삶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에게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