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미 볼리비아 미인대회 수상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무기 밀매를 하다 덜미를 잡혀 구금됐다. 27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세마나와 엘데베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0 미스 월드 볼리비아' 알론드라 메르카도 캄포스(22)는 최근 베니주 트리니다드 여성교도소에 수감됐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무기류를 밀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캄포스는 마약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남자친구 안드레스 바스케스와 함께 경찰 눈을 피해 도주하다 최근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캄포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총기류와 탄약을 발견했다"면서 "캄포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무기를 소지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캄포스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코카인도 일부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까지 모델로도 활동해온 캄포스의 범행이 알려지자 볼리비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무기밀매를 통해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3조3천억 원) 수입을 올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텍사스 주 앤젤로 주립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스커드 미사일에서부터 화학무기, '73식 기관총', AK-47 소총, 로켓추진수류탄(RPG) 등을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2011년 내전 이후에도 무기이전을 해왔고 공식 발표되지 않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무기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고 했다. 벡톨 교수는 이런 무기 판매는 북한의 매우 중요한 '현금 수입원'이라면서 이를 자체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제유지 비용으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인 벡톨 교수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해왔으며 이를 최근 저서로 발간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초동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선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넓히고 상한액을 상향한다. 반면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뒤 전년 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3억원의 마약밀수 금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1년 전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특수본은 또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즉시 지급 정지하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한다. 특수본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위험성, 집단생활하는 20대 군인들의 또래문화라는 높은 전파성 등을 감안해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감정체계 구축을 비롯한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본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정착에도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수본은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류 밀수·유통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이철재 서울세관 조사1국장,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부센터장 등 16명이 참여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이후 1년 동안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한 2만 85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지난해와 비교해 94.5%(9860명), 10대 마약사범은 234.9%(1551명) 각각 늘었다. 마약류 압수물은 2.6%(939.1kg) 확대됐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3만1303명이 동시에 환각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2022년 마약 및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한 일본 범죄조직(야쿠자) 두목에게 핵물질 거래 혐의를 추가했다. 해당 야쿠자는 미얀마 반군이 보유한 핵물질을 이란에 팔아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반군에 넘길 계획이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뉴욕주 연방 검찰은 2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60세의 일본인 남성 다케시 에비사와와 61세 태국인 솜폽 싱하시리를 핵물질 밀매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야쿠자 두목으로 알려진 에비사와는 지난 2022년 4월에 싱하시리 등과 미 뉴욕 맨해튼에서 체포되어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수감 중이다. 미 당국은 최초 체포 당시 에비사와에게 마약 및 무기 밀매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공소장에 따르면 에비사와는 2020∼2022년 미얀마 반군을 위해 핵물질을 팔고, 그 돈으로 반군이 사용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저격소총, 로켓유탄발사기(RPG) 등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려고 했다. 에비사와의 밀매 계획은 이란 장군을 위해 핵물질을 구매하려는 무기상으로 위장한 미 마약단속국(DEA) 잠복 수사팀에 발각됐다. 에비사와는 2020년 9월에 DEA 잠복 요원에게 e메일을 보내 우라늄과 토륨을 합해 50t에 달하는 핵물질을 685만달러(약 91억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에비사와와 공범들은 2022년 태국에서 DEA 요원과 접촉해 핵물질 표본을 보여줬다. 에비사와는 미얀마 반군이 '토륨-232' 2t 이상, 일명 '옐로 케이크'로 알려진 우라늄 가루인 'U308' 100kg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검찰은 “미국 수사 당국이 에비사와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해당 표본에서 우라늄과 무기 등급의 플루토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를 담당한 미 뉴욕 검찰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에비사와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태연히 핵물질을 밀매했다”고 지적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들은 미얀마의 무장 반군을 위해 무기급 핵물질과 치명적인 마약을 팔고 군사 무기를 구매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면서 "피고들이 성공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밝혔다. 에비사와와 싱하시리는 핵물질 밀매 혐의와 관련해 22일 맨해튼 법정에 설 예정이다. CNBC는 혐의를 감안했을 때 두 피고인 모두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문 원제목은 '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다. 주 이사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해야 한다.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설립될 세계정부(UNW)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해 유엔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총회가 각 국가 국내총생산(GDP), 무역액, 인구를 4대3대3으로 반영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하자고 제안했따. 주 이사장의 구상에서 UNW는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하자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전 세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해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주 이사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 억 배 확장했다"며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 것 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다음달 초에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부터 공개한 규제안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중국의 인공지능(AI)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100 등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우선 미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따야 한다. 신문은 해당 조치가 특히 중국의 AI 산업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난해 8월 발표에서 미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인 A100(코드명 암페어), H100(코드명 호퍼), 서버 완제품인 DGX 등을 앞으로 중국과 홍콩,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존에 민간 기업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으나 미 정부는 이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수출을 금지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 AI용 GPU 반도체인 'AMD 인스팅트 MI250'의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같은해 10월에 그동안 개별 기업에 지시했던 내용을 대중에게 직접 알렸다. 공개된 규칙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고성능 AI 관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WSJ는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법조항에 넣지 않았다며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동맹국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공개되는 추가 조치는 최종 규정을 명문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규제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A100 대신 상무부가 정한 성능 최고값에 못 미치는 열화판 제품인 ‘A800’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다음달 조치를 통해 엔비디아가 A800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정부 면허를 얻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무부는 중국 AI 관련 업체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도 제한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해외에서 첨단 반도체를 활용해 만든 결과를 중국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행 반도체 수출을 막는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다. 7월 옐런 방중까지는 발표 미룰 듯 WSJ는 미 정부가 AI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의 경쟁국들이 AI가 탑재된 무기로 전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며 AI를 화학 무기나 악성 컴퓨터 코드 제작에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 정부는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및 동맹의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미 정부는 규제 발표 시기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냈다. 미 언론들은 26일 보도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7월 초에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경제 회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반도체 규제가 적어도 옐런의 방중 이전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추정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력해질수록 밀수 시장 역시 커질 전망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보도에서 최근 중국 내 GPU 밀매가 성행한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전자 도매 시장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 화창베이 상가의 한 공급업체는 "A100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며 "A100을 개당 1만7709달러(약 2303만원)에 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공식 권장가격(1만달러·약 13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시장 관계자들은 밀수 GPU 확보 중개를 위해 수천명이 뛰어들었다며 시장이 더욱 커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대한민국 사회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가졌던 유명 연예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광고계와 영화계에 타격을 입혔다. 한때 국내외에서 천재로 불렸던 인물은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됐고 도피하다가 해외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됐다. 또 한 대통령의 손자는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는 행보 중이다. 각각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 더 강해지나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까지 4종류의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는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코카인 투약 의혹이다. 코카인의 경우 강력한 환각과 중동을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3대 마약'으로 꼽힌다. 문제는 코카인의 경우 마약류에 비해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가 적었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코카인 유통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실제 최근 국내 마약범죄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마약 밀수와 밀매, 밀조 등 공급사범은 전년 대비 20.9%가 늘었고,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가 급증했다. 검찰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젊은층 마약사범의 빠른 증가세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늘었다. 이를 30대 이하로 넓히면 그 규모는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인 59.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검경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투약 횟수 등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정형이 높은 밀수와 같은 행위가 없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 송환이 핵심이지만... 권도형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내 송환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역시 먼저 단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는데, 인터폴 조회 결과 이 역시 위조 여권으로 드러났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더구나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은 권 대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것이다. 불법 입국이 드러날 경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진 것.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결정한다고 해도 권 대표 측이 신병 인도 결정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 경우 송환 시일은 더 지연될 수 있다. 소송전과 함께 외교전도 펼쳐야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이 가능해 보인다. 한국·미국·싱가포르 중 어느 나라로 먼저 송환할 여부를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결정해서다. ■손자가 쏘아 올린 '검찰수사', 성과 낼까 고 전두환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가 주목받은 것은 폭로자가 손자여서다. 이에 따라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22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에서 지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징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난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전우원씨가 제기한 의혹 관련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두환씨와 배우자 이순자씨, 자녀·손주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그동안 비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3대 재산 상속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전우원씨 폭로를 계기로 철저한 재수사와 추징금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우원씨 스스로는 비자금 회수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우원씨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라며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씨의 광주 방문과 사과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첫번째 사죄가 될 수 있다. 당초 체포가 없었다면 이날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을 예정이었다. 다만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국내 도착한 전씨를 마약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 투약자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집행유예를 단순히 선처로 볼 수 만은 없다. 집행유예 기간 넘기지 못하고 또 마약에 손을 대면, 형이 훨씬 무거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정원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미국 농구 스타를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했던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간첩 수사에 나섰다. 프랑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인 용의자를 수사중이라며 "용의자는 러시아 연방의 안보를 겨냥해 생물학 분야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SB는 용의자의 신원이나 체포 여부 등 수사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FSB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봤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미국 시민의 구금에 대해 적시에 통보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백악관도 해당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더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이가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미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인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지난해 2월 오프시즌에 활동하는 러시아 팀으로 돌아가려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그라이너는 의료용 대마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미 정부는 러시아와 협상 끝에 무기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전설적인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를 그라이너와 맞바꾸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에 두 사람을 교환했지만 아직 폴 휠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휠런은 미 해병대원 출신의 기업 보안 책임자로 러시아에서 지난 2020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미 정부는 그라이너 교환 협상 가운데 휠런 석방을 제안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휠런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그라이너와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4월에도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입국했던 미국인 테일러 더들리를 구금했다가 지난 12일에 약 9개월만에 석방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