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무역구조를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전력을 논의하는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20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안정적 무역구조 혁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 포럼은 향후 △수출 품목·시장 다양화 △무역의 고부가가치화 △무역의 외연 확대 △무역지원체계 혁신 등 4개 분과로 구성, 분과별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인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우리 수출이 일부 품목과 특정 시장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등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 경기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무역·통상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사진)은 20일 내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이날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BOK)-BIS 공동컨퍼런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라며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및 소비 둔화,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3.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분쟁 전망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협상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 멕시코와 트럼프간 협상 전례에서 보듯 미중도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 미중 간 무역분쟁 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밑그림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구조개혁을 늦출 경우 낮은 잠재성장률은 불가피하다"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경쟁으로 생산과 노동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무역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및 한국에서의 자본유출 우려의 경우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연준은 꽤 오랫동안 신호를 줘왔고 신흥국도 그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한국은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를 잘 조절했으며 금융시장은 안정돼 대외적으로 견조한 위치에 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자칫 위기의 트리거(촉발 요인)가 될 수 있는 달러당 7위안 돌파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상된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BIS 이사 선인과 관련 "중국, 일본, 인도가 3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BIS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들어오면서 BIS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아시아의 무게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들에게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안보 조사, 미·중 무역분쟁 등이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본부장 등 산업부 통상당국은 이같은 핵심 통상현안을 비롯 자유무역협정(FTA),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논의했다. 우선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측 의사 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9~20일(현지시간) 자동차 232조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민관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설득적)를 벌일 계획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선 우리 산업(기업)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통상전략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다. 그 때 우리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시장 진출로 틈새를 파고 들었고, 오늘날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범용제품은 통상공세의 리스크에 항상 노출돼 있다. 2017년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의 약 90%가 철강, 금속, 화학, 섬유에 집중됐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우리 주력 수출 상품들 또한 통상 마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만든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스타' 상품,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혁신과 함께 신흥국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 김 본부장은 "자원은 중동, 핵심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G2 시장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가 지속됐다.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신흥시장에 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흥국들과의 기존 FTA를 개선해 현재 전세계 GDP의 77%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수년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올해 안에 최대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러시아와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개선해 폭넓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추진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무역다변화'가 대외부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안정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한국과 주요 교역대상국간 주식시장 동조성'에서 유복근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과 이진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자본자산가격 모형(ICAPM)에 기반을 둔 2단계 요인 모형을 이용했다. ICAPM은 한 기업의 주식기대수익률이 전체 주가지수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것(CAPM)과 같은 맥락에서 한 나라의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은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미국과 한국·일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10∼2016년)이 이전 기간(2003∼2007년)에 비해 주식수익률의 동조성이 작아졌으나 한국·중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업종별로 위기 이후 기간(2010∼2016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이들 3개국간 주요 교역산업들을 중심으로 동조성 계수의 추정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무역(수출+수입)의 비중으로 나타낸 양국 간 무역연계성이 우리나라와 이들 3개국(미국·일본·중국)과의 동조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라며 "무역집중은 무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글로벌 교역이 당분간 개선되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내년 교역 탄성치(교역증가율/국내총생산 성장률)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교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보호무역 확산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분업체계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GVC지수(중간재 수입액/최종 국내수요)는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 상품수출 중 중간재 수입비중은 2000~2008년 연평균 65%를 기록했지만, 2011~2016년 56%로 하락했다. 미국은 선진국.신흥국 간 임금격차 축소, 국내 고용증대 요구 등으로 해외조달 이점이 약화하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 GVC지수도 같은 기간 52%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늘리고 있는 점이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점도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글로벌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꼽힌다. 이미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천명했다. 영국 역시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IMF가 내년 교역증가율을 4.0%로 올해(4.2%)보다 낮게 내다보는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OECD도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은 4.1%로, 세계은행(WB)도 0.2%포인트 낮은 3.8%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향방과 파급영향에 유의해 기술력 향상, 수출처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청와대는 13일 최근 무역협회장 인선을 두고 청와대 낙점설이 제기된 데 대해 "무역협회장 선임은 청와대가 개입할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민간협회 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역협회는 회원사가 1000여개 이상 되고 회원사가 직접 선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면서 "민간협회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무역협회 회장단은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추대했다.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에 참여했다.  한편 김영주 전 장관이 무역협회장에 내정되자 유력후보였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를 찾아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지와 관련해선 "전 전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무역업계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수출구조 혁신과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수출구조 혁신'과 '신통상전략 수립' 등 4대 아젠다와 7대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새로운 통상전략으로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 △신흥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무역시대에 대응하는 통상규범 수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브로커 육성과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을 본격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기업활동 과잉 규제 입법에 대한 국회 내 자체 심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포지션페이퍼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포용적 무역발전,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 가속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정상회의 1세션에서 황 총리는 "저성장을 타파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역내 국가들이 장기적 비전과 이행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도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 거시적 개혁을 이행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관련 서비스 산업을 역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채택을 환영하고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지표 개발 △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등 한국의 기여를 부각했다.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주제로 개최된 정상회의 제2세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농촌 개발 및 △역내 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국내 기업들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신사업 유망품목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한국무역과 세계교역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수출의 해당품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UN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산업품목을 선정하고 4․6단위 혼합기준으로 신산업 7대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10대 주력산업품목(2014년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꼽혔고 신산업 7대 유망품목(2014년 교역액 기준)으로는 화장품, 조제식품, 태양열 집열기, 리튬이온전지, 인체용 백신,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등이 선택됐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일부 주요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투자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유망품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과거 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90년대부터 시작된 LG그룹의 배터리사업투자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듯,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제52회 무역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 부진의 해법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5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서)정부가 다 칼을 휘두르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있고,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각 역할이 잘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에 의해서 자연적 구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체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역량부족과 후진적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20년전처럼 금융기관들이 비올때 우산을 뺏는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며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온 제조업에 비해 국내서만 영업을 했던 금융기관들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올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도 기업에 맡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구조가 자유화, 유연화되면서 불필요한 구조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수출 회복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으면 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시장의 침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시장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극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중국이 과거 생산기지 역할에서 이제 내수소비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변화이기 때문에 안좋게만 보면 안된다"며 "중국시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정책이나 사고를 맞춰야 하고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경제가 정부의 완벽한 통제 시절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 따르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