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과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앞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주변 도로 14곳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또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지난 11일 부산도시철도 중동역 일대에서 해운대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야간 이륜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불법 튜닝 11건, 안전모 미착용 4건, 신호위반 2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급가속과 경적 자제, 소음 유발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적발 이륜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운대 중동 지역에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며 지난달 1일부터 7월까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13건, 신호위반 91건, 속도위반 234건 총 438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피서철 기간인 7~8월 동안 유관기관과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 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다.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6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 도로, 래미안슈르 324동 앞 도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양재 방면) 등 6곳이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이 최근 군 내 발생한 교통사고 대책회의에서 보행자 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모은다.  군은 지난 2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을 비롯해, 부산지방경찰청, 기장경찰서, 정관읍 주민대표가 참석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동시보행신호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군은 부산경찰청이 동시보행신호 등을 결정할 때 즉각 대응하도록 긴급 추경편성안 1억 5000만원을 제출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군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보행신호를 운영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8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28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58개소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도 이어왔다. 최근에는 스쿨존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달 정관신도시 모전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바닥형 보행신호등(LED)를 설치했으며, 현재 12억 원을 들여 군 내 초등학교 3곳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는 4배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3% 감소한 데 비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가 감소해 2배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6%가 감소한 반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5%가 감소해 4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총 2038대(이동식 19대 포함)를 운용하고 있다. 카메라들은 최근 3년 기준 사망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위험지수(ARI)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설치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23억원을 들여 66대 이상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 등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장비에 대한 예산도 31대 분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도가 없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개선하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5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에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상습교통정체 지점의 신호 운영 개선 및 주요 교차로에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58개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은 적용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여전한 스쿨존 사고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525대이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38대로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늘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 지난해 466건(사망2명·부상 488명, 잠정치)으로 5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400~500건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법률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일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발의안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세밀한 법 적용·문화 개선 필요"'동원이법'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커브 구간·내리막 구간 등의 스쿨존 환경을 선별, 차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스쿨존 관리 방안이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스쿨존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간 학부모·경찰·학교 보안관이 안전 지도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은 적용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전한 스쿨존 사고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525대이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38대로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늘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 지난해 466건(사망2명·부상 488명, 잠정치)으로 5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400~500건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법률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일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발의안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밀한 법 적용·문화 개선 필요"'동원이법'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커브 구간·내리막 구간 등의 스쿨존 환경을 선별, 차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스쿨존 관리 방안이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스쿨존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간 학부모·경찰·학교 보안관이 안전 지도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