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씨(29)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했고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후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A씨를 송환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A씨의 송환은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는 유럽 47개국과 이스라엘·남아공 등 50개 나라가 가입해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검거된 범죄인을 데려오는 데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한 결과"라며 "유럽 지역으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아동 성(性) 포르노’ 동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은 뒤 국내에 입국, 영어 회화강사로 활동하던 미국인이 강제 추방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L씨(55)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경남 창원시 모 어학원에서 10여일 동안 강사 노릇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범죄경력 첩보를 입수,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위반으로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성폭력범으로 등록된 관리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강제 추방했다는 것.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학위증 위조, 마약사범, 성범죄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원어민 강사와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법무부는 자국이나 제3국에서 아동 성폭력 또는 마약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로 활동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내달부터 강사 자격과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12일 미성년 여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강사 M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2007년 9월 서울 모 지역 한 학원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원생 A양(6)에게 접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은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강사 H씨(29·미국)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1월 1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래침을 두 차례 뱉기도 했다. H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해 대학에서 일반회화 강사로 일해 왔다. 재판부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한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영어강사 C모(29·미국)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8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A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9년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입국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그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흑퀸시'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거주 여성들과 채팅 및 만남을 가져오다 A양을 알게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따. C씨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0년 10월께 중국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도피했다. 인터폴에 수배된 C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지난달 22일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글로벌 시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회화지도 강사의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1360건에 이어 2009년에도 1315건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의 경우 미국이 5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401건), 영국(178건), 아일랜드(39건), 호주(38건) 등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679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나 늘어났다. 캐나다는 352건으로 49건이 줄었고 영국은 64건, 아일랜드는 7건, 호주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이었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회장 박경실)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이민행정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문식 소장은 학원대표자 등 관계자들에게 “외국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B양(5)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B양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전수조사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학원을 포함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전날 장쑤성 쑤저우에서 발생한 일본인 학부모와 일본인 어린이에 대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마오 대변인은 "전날 쑤저우시에 상주하는 일본 시민 2명이 습격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시민 1명도 다쳤다"면서 "부상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 중이며 일단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 내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의자인 중국인 남성은 하교 중인 어린이를 태운 쑤저우 일본인학교 스쿨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 모자를 흉기로 공격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쿨버스 안내원과 주변 학부모 등에게 제압당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스쿨버스 중국인 안내원은 흉기에 찔려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300만명의 쑤저우시는 상하이시에 인접한 도시로 일본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중국에서는 앞서 이달 10일 동북부 지린성 지린시 도심 베이산 공원에서 대학 강사인 미국인 4명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중국 경찰은 미국인이 다친 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것"이라며 "중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가 높아지면서 반미, 반일 정서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주중국 일본대사관은 최근 중국 각지 공원이나 학교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외출 시 주위 상황에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으로 쑤저우 일본인학교는 이날 휴교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에 있는 다른 지역 일본인 학교에서는 경비가 강화됐다. 주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은 자국 국민 보호 관점에서 중국 당국에 재발 방지와 상세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서 불법으로 근로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본인이 일하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회화지도 비자(E-2)가 아닌 3개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무자격자인 A씨를 채용한 해당 어학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