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를 시작하기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조주빈은 47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된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다"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6일로 정해졌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를 시작하기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따라서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조주빈은 47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NCT 멤버 태일(30)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에서 퇴출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4월 NCT의 유닛 NCT U 멤버로 데뷔했다. 최근에는 NCT와 유닛 NCT 127 미니 6집 ‘삐그덕’ 앨범에 참여해 활약해왔다. 태일은 교통사고로 중단했던 활동을 재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터라 팬들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태일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건 지난 2월 tvN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OST ‘파랑’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후 태일은 개인 음반 활동과 유튜브 웹 예능 등에 출연하며 팬들을 만나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엔시티 127 정규 6집 ‘워크’로 컴백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무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종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이달 5일 NCT 127 8주년 기념 팬미팅을 통해 1여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태일은 “(교통사고로) 제가 무대를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식으로 팬분들, 멤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며 “소중함과 감사함을 더 많이 느꼈다. 이런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조선일보에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태일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동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는 아니다”라고 번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태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하면서 진술이 갈렸다. 우울증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신 생중계',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또 다시 미성년자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력으로 그루밍 성범죄 단속 한계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발생 73건·검거 67명, 올해 상반기는 발생 106건·검거 91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시작한 피의자는 더 심화된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위장수사에도 한계가 있어 발생·검거 건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 '온라인 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어난 유형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성착취범과 대화를 나누는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실제로는 성인이기에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은 인터넷에 성착취 게시글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인지해도 수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온라인 상의 익명의 게시글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성착취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지난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로 결론을 내고 차단하지 않았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시인사이드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우울증갤러리에 유해정보와 미성년자 성착취 게시글 등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커뮤니티의 차단과 더불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히 커뮤니티나 SNS에서 많이 시작되는 만큼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 등 플랫폼이 가지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가 가지는 인력적 한계 등이 있으니 온라인상 사각지대를 규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앱서 만나, 12세 미성년 알고도 간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밤 강원 원주 모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미성년자인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화한 뒤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후 A씨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탁금 5000만원 걸어.. 집행유예 4년 선고 앞서 A씨는 2021년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을 위한 법률상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런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28·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말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이모씨(2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말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